학자금지원정책 기준 완화에 따른 학업성취도 변화와 취업 및 임금에 미치는 영향분석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수혜자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9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 2019. 8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50.0001 판사항(22)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The Effects of Appeasement Policy for college students’ financial aid on Academic achievements, Employment and Wage : Based on Income Contingent Loan
형태사항
vii, 104 p. : 삽화, 표 ; 26 cm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수록
UCI식별코드
I804:11032-000000157161
소장기관
우리나라는 높은 대학진학률과 IMF 이후 이어진 경기침체 영향으로 과거 사적 영역으로 여겨져 왔던 고등교육 비용에 대한 공적 지원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었다. 그리고 교육의 평등적 개념과 함께 도입된 소득연계형 학자금지원제도는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양적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시행되었다. 그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경우 2012년 1학기부터 수혜성적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그 결과 당해학기 수혜자는 직전 학기 대비 9만 명이나 증가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본 연구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학자금지원의 질적 기준(성적) 완화 정책이 양적공급 확대 외에 대학생들의 주요 성취에 가져온 변화와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학자금지원제도의 성적기준 완화 정책이 대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가져온 변화와 정책 적응에 따른 학업지속, 취업 소요기간 및 임금수준의 차이와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양적 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대학생의 역량 향상을 유도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연구를 위해 2011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수혜자의 성적기준 완화 전후 학기별 학업성취도(심사성적), 학업지속, 졸업 후 첫 취업 시기, 그리고 임금수준을 종속변수로 하여 T-test, ANOVA 및 다중회귀분석 등을 이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적기준 완화 정책도입 이후 대학생들의 학업성취도(심사성적)은 점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국가장학금 수혜경험이 없을수록 성적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통제변수로는 여성보다 남성일수록, 전공이 인문사회 및 예체능계열일수록, 대학유형이 사이버 및 방송통신대학일수록, 대학 소재지가 수도권이 아닌 충청권 및 전라권 등 도 단위 지역일수록 학업성취도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 적응군과 비적응군 간 학업지속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적기준 완화정책 이후 성적이 하락한 정책 적응군이 비적응군에 비해 학업지속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적응여부가 학업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준 완화정책으로 성적이 하락하는 경우 학업성취도 뿐만 아니라 학업지속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학업중단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통제변수로는 성별이 여성일수록, 학년이 높아질수록, 대학 유형이 일반대학일수록, 사립보다는 국립대학일수록, 대학 소재지가 도 단위로 갈수록 학업지속 가능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책 적응군과 비적응군 간 대학 졸업 후 첫 취업 시기를 분석 한 결과 두 집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적응여부 역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소요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 역시 성별과 대학 유형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침체 및 취업난, 양질의 직업을 위한 선택적 연기, 대출 상환 부담으로 인한 조기 취업 등 개인의 선호도 및 환경적 요인 등이 취업 소요기간에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넷째, 정책 적응군과 비적응군 간 졸업 후 첫 임금수준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적응군이 비적응군 보다 낮은 임금(초임 연봉)을 받았으며, 정책 적응여부가 임금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독립변수인 소득구간, 생활비대출 수혜경험, 그리고 국가장학금 수혜경험에 따른 임금 차이 및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통제변수로는 성별, 전공계열, 대학유형, 설립유형, 대학 소재지가 임금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성적기준 완화정책은 외적으로 양적 규모의 확대라는 성과를 이룬 반면, 내적으로는 질적 하향평준화를 유도하는 기제로 작용하여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책 적응하여 성적이 하락하는 경우 재학 중 학업지속 뿐만 아니라 졸업 후 첫 임금수준에까지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양질의 직업을 가질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특히, 정책에 대한 반응성은 저소득계층일수록 정책 탄력성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상환 부담이 더 높은 저소득계층의 빈곤이 반복되어 빈부의 격차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 교육복지를 위해서는 대학생에게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고려하여 수요자 중심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수 있는 균형적인 학자금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n Korea, the importance of public support for higher level education that has been considered as a private area in the past, was empathized by the influence of high college entrance rate as well as long-lasting economic recession continued since IMF. The earnings-related financial aid program introduced since 2010 along with the concept of 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was implemented as a policy in the direction to lower the support standards laying the emphasis on the expansion of the quantitative supply. In case of Income Contingent Loan(ICL), the grade standard for receiving benefit was lowered starting from the first semester 2012, which led to the result of that the number of beneficiaries in the relevant semester was increased by 90,000 compared with the same in the previous semester. This study paid the attention to the changes brought to major achievements of college students in addition to the expansion of quantitative supply as well as the importance of long-lasting influences, which were caused by such appeasement policy of qualitative standard (grade) in the financial aid for weak students in low-income group. This study intended to look in the changes brought to academic achievements of college students and differences appearing in their college retention, the time to get a job and wage level according to their adaptation to the policy as well as the influences in the empirical aspect. Also, this study has a meaning of that it presents a solution and implication for financial aid policies to break away from such existing ones focusing on quantitative supply so that it can induce improvement in college students' capabilities.
For the study, it verified a hypothesis making use of T-test,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etc. with those dependent variables such as academic achievements by semester (screening grade), college retention, the time to get the first job after graduation and wage level, before & after when the grade standard for 'Income Contingent Loan' beneficiaries had been lowered in the second semester 2011.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showed that academic achievements (screening grade) of college students were gradually decreased after the introduction of policy with lowered grade standard. The lower the income level and less experience in receiving benefit of national scholarship, the lower the grade and i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control variables, it showed to have significant influence by gender, majoring fields, college type and the location of college.
Second, as the analysis results for differences in college retention between the adaptive and the non-adaptive group of policy, it showed that the adaptive group’s academic results had decreased after the introduction of lowered grade standard was lower in their college retention compared with the non-adaptive group. The analysis had shown that adaption to the renewed policy had caused a significant influence to college retention. It indicates that introduction of policy with lowered grade standard may bring adverse effects on not only academic achievements but also college retention, which can even lead to ceasing study. As control variables, it showed to influence retention feasibility significantly by gender, school year, college type, college foundation type and the location of college.
Third, as the analysis results for the time getting the first job after graduation between the adaptive group of policy and the non-adaptive group, it showed that the difference in the time taken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etween the two groups. Also, adaption to policy did not cause substantial influences in job-search period. Moreover, it showed to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ly by gender and college as control variables. In these results, we can infer that the first employment is affected by more complicated factors.
Fourth, as the analysis results for the differences in the wage level received after graduation between the adaptive group of policy and the non-adaptive group, it showed that the adaptive group received lower wage (their first wage) than that of the non-adaptive group. This showed that whether or not the students had adapted to the policy has significant influence to their wage levels. Major independent variables such as income section, former experience in receiving benefit of loan for living, and benefit of national scholarship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control variables, it showed to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ly by gender, majoring fields, college type, college foundation type and the location of college.
These results of study suggest that while such policies lowering the grade standard for financial aid system has achieved the expansion in the quantitative scale externally, it had a negative influence on the academic achievements of college students since it worked as a mechanism to induce qualitative downward standardization internally. Also, it can be inferred that lowered academic grades by adaptation to the policy may bring a long-term negative influence on not only retention while at school, but also their wage after completing the college course. Such analysis results derive the conclusion that it is less likely for the adaptive group to attain occupations of higher quality. Particularly, as policy reactivity shows higher policy flexibility in the lower income group, leading to the possibility of a repetitive, vicious cycle of poverty caused by loan repayment burden, which can consequently increase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poor. Therefore, a balanced way of financial aid to attract competitiveness reinforcement for practical welfare of education by consumer-directed services is required, in consideration of such long-lasting influences on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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