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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지

형법은 범죄를 요건으로 하고 그에 대한 형사제재 즉, 형벌과 보안처분을 효과로 하는 법이다. 형법에 따른 형벌을 선고 할 때에는 비록 반사회적이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응보적인 형량부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성공적인 사회복귀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교화 및 개선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것에 상응하여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형벌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합리적인 형벌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형법 각칙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형 역시 중요하다. 법정형은 양형의 첫 단계로서 법관이 구체적인 형벌을 적용하고 선고함에 있어 기본적인 표준이 되기 때문이다. 법관은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선택하여 형벌을 내리므로 적정한 법정형은 합리적인 양형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형벌체계와 법정형이야 말로 형벌의 목적달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본 토대인 것이다.
우리나라 형법은 6  25 한국전쟁이라는 극도의 혼란한 상황 속에서 1953년 9월 18일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었다. 당시에는 사회혼란극복과 국가기강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호보다는 국가와 사회질서유지에 우위를 둔 사상형법적인 측면이 강하였고, 신속한 입법을 요구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론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였다. 형법 제정 이후 60여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정보화 사회의 등장과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은 정치  경제  사회 분야뿐만 아니라 국민의 윤리의식과 사고에 있어서도 다양한 변화를 일으켰고, 이러한 변화들에 대응하기 위한 형법개정의 필요성 또한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 지속적으로 형법개정안이 제출되고 있으나 심의과정에서 대다수가 폐기되어 실질적인 개정작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에 따라 일부를 수정하거나, 새롭게 처벌이 필요한 범죄를 위한 형사특별법을 제정하고 있을 뿐이다.
19세기 후반 이후 형벌의 본질에 관해 응보형론에 대립하여 목적형론이 등장하였다. 이와 함께 형벌의 주된 목적 또한 일반예방주의에서 특별예방주의로 넘어가게 되었고 형벌의 위하효과나 가혹성에 주목하기 보다는 범죄인의 개선  교육을 통한 재사회화 및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집중하게 되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선 지금 우리 형법의 모습을 보면 응보에 중점을 둔 중형주의 형사제재정책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예방보다는 일반예방에 중점을 둔 겁주기식 또는 보여주기식의 중형주의 입법이 계속되고 있다.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인해 방송 미디어는 흉악범죄에 대해 자극적인 뉴스를 보도하며 국민에게 집단적 불안감과 범죄자에 대한 분노를 증폭시켜 중벌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형벌만능주의의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하여 일부 국회의원들은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에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대중의 인기를 노린 이른바 “포퓰리즘(populism)”적 입법을 남발하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2010년 유기징역의 상한의 형법개정이 대표적이다. 징역형의 경우 30년 이상, 가중 시 50년까지 상향개정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우리 형법은 중형주의 방향으로 역주행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형벌의 과잉화와 특별법의 남용은 중형주의적인 측면을 강화할 뿐 합리적인 양형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법정형 상한의 상향 조정은 현대 형사정책의 목적인 범죄예방을 고려하였을 때 옳은 방향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형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하여 법정형과 선고형의 차이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단순히 범죄자를 사회에서 제거해야 할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고 재사회화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형벌을 주는 것은 죄형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이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형벌과 법정형 체계가 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자유형을 중심으로 형법총칙상 형벌체계의 문제점 및 각칙상 법정형의 문제를 검토하고 합리적인 법정형의 개정 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먼저 논문에서는 형법총칙상 자유형 형벌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현행 자유형 법정형 체계 현황과 문제점 고찰을 통해 자유형 법정형 설정의 기본원칙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렇게 설정된 법정형의 기본방향과 정비방향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 형법과의 비교 ‧ 분석을 통하여 각칙 상의 주요 개별범죄들의 올바른 법정형을 제안하였다. 자유형 법정형 체계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개정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범죄에 있어 형법은 최후수단이어야 한다. 현재 중형주의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형사입법은 지양되어야 한다. 단순한 중형주의 방향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사회과학적인 접근과 분석을 통해 중장기적인 사회정책을 만들고 형벌의 확실성과 범죄예방이라는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형사제재의 목적과 기능에 충실하여 중형주의로부터 탈피하고 엄격한 책임주의의 적용하여 포퓰리즘 형법의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이러한 법정형의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먼저 자유형 형벌체계의 개정이 이루어 져야 한다. 현재 구별실익이나 법정 효용성이 거의 없어 선고되지 않는 금고형과 구류형을 폐지하고 자유형의 단일화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금고형과 징역형을 구분하는 것에 대해 파렴치범의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평등권에 위반될 수 있으며, 수형자에게 부과되는 작업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기술을 습득하기 적합하다는 점에서 인권침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구류형 또한 징역형과 금고형과 실질적인 차이가 거의 없으며 형벌의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무엇보다도 2010년 형법개정의 유기징역 상한 규정의 재논의는 시급하다. 선고형량이 범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하여도 높은 형량이 재범방지나 범죄발생을 예방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 역시 이미 많이 존재한다. 유기지역 상한 상향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어왔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적정한 유기징역 상한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실질적인 범죄의 내용에 비하여 가중처벌규정이 과도하여 정당성과 효율성을 상실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가중처벌규정을 폐지하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 업무상 가중처벌 규정의 경우 일반범죄와 비교하여 가중의 정도가 너무 높거나 일관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존속범죄 가중규정들 역시 폐지되더라도 일반범죄에 대하여 존속을 이유로 얼마든지 가중처벌 할 수 있어 문제가 생가지 않는다. 존속범죄관련 규정들은 폐지하고 양형참작사유로써 고려하면 충분할 것이다. 더 나아가 상습범이나 누범에 대하여 형벌을 가중하는 것 역시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으며 형법에서는 너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어 형벌가중의 불균형의 문제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평등, 비례 및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 형벌의 가중은 범죄의 습벽을 가지고 있는 범죄인을 효과적으로 교화 및 재사회화시키는 방법이 될 수 없다. 결합범의 문제 역시 결합법 규정의 남용과 규정 가중간의 불균형이 심각하다. 형법뿐만 아니라 여러 형사특별법에서 특별법상 가중처벌 형식으로 많은 결합범 규정들을 두고 있으나 결합되는 범죄행위가 너무 많아 해석의 곤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다섯째, 형사특별법의 장점인 유연성과 신속성이 오히려 형사특별법의 무분별한 제정을 초래하고 있다. 현재 제정된 대부분의 형사특별법은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된 흉악범죄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법정형만 과도하게 상향 조정한 경우가 많다. 형법전의 규정으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처벌조항을 중복하여 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형법 조항과 동일한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상징입법으로서의 효과만을 보고 중복규정을 양산할 것이 아니라 적발의 확실성을 통해 범죄가 반드시 처벌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범죄억제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조항은 형법으로의 흡수를 통한 형사특별법의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여섯째, 선고형은 법정형 범위 내에서 치우치지 않고 정상분포를 이루는 것이 옳으나 실제로 법정형과 선고형의 차이가 과도한 경향이 있다. 특히, 법정형 상한 상향조정으로 인해 법정형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짐에 따라 그 차이가 더욱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여 사법부의 법적 신뢰도를 하락시킬 뿐만 아니라 양형에 대한 법관의 부담 및 양형의 불균형을 발생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또한 작량감경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법관의 재량을 지나치게 인정하게 되므로 이로 인해 작량감경이 자의적으로 운영되어 남용이나 악용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양형의 공정성과 형평성 및 객관성을 위해서는 작량감경제도를 폐지하거나 구체적인 기준 등을 마련하여 그 적용을 엄격히 하는 개선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일곱째,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형법각칙상 개별범죄들에 대한 법정형 조정을 제안해 보았다.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범죄의 법정형을 정비하여 완성시키는 것은 실로 방대한 작업이 아닐 수 없다. 이 논문에서 모든 법조항에 대한 문제를 다 거론할 수는 없으므로 개인적 법익 중 재산에 대한 죄, 사회적 법익 중 방화죄, 국가적 법익 중 내란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법정형 연구에 있어 외국의 제도를 맹신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법정형 정비에 있어 다른 나라들과의 비교법적 연구 또한 필요하다.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준을 갖춘 외국의 입법례는 우리나라의 형벌제도 개선과 법정형 정비를 위하여 참고하여야 할 좋은 자료이다. 형법제정 당시 영향을 많이 받았고 우리와 유사한 성문법체계를 지닌 국가들과의 법정형 비교는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의미 있는 결론을 얻기 위한 도움이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뿐만 아니라 우리와 유사한 유교 문화권에 있는 일본, 중국과의 법정형을 비교  검토함으로써 자유형을 중심으로 형법각칙 법정형을 새로이 제시해 보고자 한다.
자유주의 법치국가에서 법은 무엇보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하여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살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형벌의 목적은 응보 또는 위하뿐만이 아니라, 교화 및 개선에 상응하는 인도주의적 형벌을 통한 재사회화와 범죄 예방에 중심이 있다. 중벌은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처벌로 인해 형벌의 역기능 또한 악화시킨다는 단점이 있다. 범죄인에 대한 강력한 형벌과 일반인 또는 잠재적 범죄인에 대한 위하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것보다는 범죄자의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교화와 재범방지를 위한 다른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 형법은 이러한 중형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형벌과 법정형 체계의 개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번역결과

목차 (Table of Contents)

목 차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1. 연구의 범위 3
2. 연구의 방법 5
제 2 장 현행 법정 자유형 체계
제1절 현행 자유형 제도 및 운영실태 6
1. 자유형 제도의 의의 및 현행 규정 6
2. 연혁 7
(1) 제정역사 7
(2) 개정현황 8
3. 자유형 선고 현황 11
제2절 법정형 일반이론 12
1. 법정형의 의의 12
2. 현행 자유형의 법정형 체계 12
(1) 자유형 종류별 형기별 규정 형식 13
(2) 법정형을 가감하는 경우 20
제 3 장 자유형 법정형 체계의 문제점
제1절 법정형과 선고형 간의 차이 38
1. 법정형과 선고형 차이의 과다 38
(1) 서론 38
(2)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 간의 차이 39
(3) 법정형의 예측불가능성 40
2. 법정형과 양형기준 41
3. 법정형과 작량감경 44
제2절 중형주의의 문제점 45
1. 중형주의의 재등장 45
2. 효과 없는 중형주의 형벌 47
3. 보안처분의 중형주의화 51
(1) 피의자 신상공개 51
(2) 신상정보공개제도 52
(3) 전자감시제도 54
(4) 성충동약물치료법 56
(5) 소결 58
제3절 가중처벌규정의 문제 60
1. 업무상 가중처벌규정 60
(1) 업무의 개념과 형법상 업무관련 범죄 60
(2) 기본범죄와 업무상 범죄의 법정형 비교 및 검토 61
2. 상습범 및 누범 68
(1) 의의 및 가중처벌규정 68
(2) 형벌가중의 문제점 70
(3) 외국의 입법례 75
3. 존속대상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의 문제 77
(1) 기본범죄와 존속범죄의 법정형 비교 78
(2) 역사적인 근거 – 전통적인 유교사상 79
(3) 가중처벌의 존폐론 80
(4) 친족 간 범죄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83
(5) 소결 84
4. 결합범 87
(1) 결합범의 개념과 인정이유 87
(2) 결합범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88
(3) 결합범의 법정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90
제 4 장 자유형 법정형 설정의 기본원칙
제1절 법정형 설정의 기본방향 95
1. 중형주의의 탈피 95
2. 엄격한 책임주의의 적용 96
3. 형사제재의 목적과 기능에 충실 98
4. 포퓰리즘 형법의 지양 99
제2절 법정형 정비방향 101
1. 자유형 형벌체계의 입법론적 개정방안 101
(1) 징역형과 금고형의 단일화 101
(2) 구류형 폐지 105
(3) 유기자유형 상한 조정 108
2. 법정형과 선고형의 균형 112
3. 가중처벌규정들의 폐지 및 개정 114
제3절 형법과 형사특별법간의 법정형 정비 116
1. 형사특별법의 의의 116
2. 형사특별법의 문제점 117
(1) 일반적인 문제점 117
(2) 법정형의 문제 122
3. 입법론적 개선방안 128
(1) 바람직한 개선방향 128
(2) 주요 형사특별법 개정방안 131
제 5 장 개별범죄에 대한 법정형 정비
제1절 서설 141
제2절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143
1. 절도죄에 있어서 법정형 문제 143
(1) 절도죄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143
(2) 문제제기 147
(3) 검토 150
2. 강도죄에 있어서 법정형 문제 151
(1) 강도죄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151
(2) 문제제기 및 검토 153
3. 사기죄에 있어서 법정형 비교 155
(1) 사기죄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155
(2) 문제제기 158
(3) 검토 162
4. 공갈죄에 있어서 법정형 비교 164
(1) 공갈죄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164
(2) 문제제기 167
(3) 검토 169
제3절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171
1. 방화죄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171
2. 문제제기 177
3. 검토 180
제4절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181
1. 내란죄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181
2. 문제제기 185
3. 검토 186
제 6 장 결 론 189
참 고 문 헌 193
ABSTRACT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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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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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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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내역	변경 사유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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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처리 목적
보유 기간
처리 항목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처리 위탁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안전성확보조치
자동화 수집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열람 청구
권익침해 구제
추가적 이용
처리방침 변경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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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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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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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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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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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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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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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4. 9.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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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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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개정 2005. 5. 31)

부칙(개정 2010. 1. 1)

부칙(개정 2010. 4 1)

부칙(개정 2017. 1 1)

Ver 8.8 (2026년 4월 9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