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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이 관계의 질과 재계약 의도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Franchisors' GAPJIL on Relationship Quality and Recontract Intention
Abstract
The Effects of franchisors’ GAPJIL on Relationship Quality and Recontract Intention
Hur Soonbeom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Sejong University
Sejong University
The domestic franchise industry is showing continuous growth. Among the self-employed entrepreneurs in Korea, franchisees are on the rise. The domestic franchise industry's 2017 sales (franchisors and franchisees) amounted to 119.7 trillion won, and the number of franchisees increased from 19.4 million in 2014 to 20.8 million in 2015. However, there were also side effects due to this growth: the GAPJIL between franchisors and franchisees is occurring in the franchise industry.
Gapjil, so-called 'unfair trade' in transactions has caused various problems related to sustainable management between franchisors and franchisees. These problems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maintenance and develop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ranchisors and the termination of franchise contract are caused, and the damage caused by them is leading to the franchisees.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types of the GAPJIL of the franchisors and establish marketing strategies and study the effects. In this point of view, in order to examine what the GAPJL in franchise is, an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ranchisor's GAPJIL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ranchisors’ GAPJIL and the franchisees’ relationship quality and the recontract intention, the relationship quality of the franchisee is composed of economic satisfaction, social satisfaction, and trust, and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 relationship quality and the franchisors’ GAPJIL as the antecedents of the relationship quality and the recontract intention are examined. In addition, it has a practical contribution in that it divided the strategic implications for forming a long-term relationship by raising the recontract intention between the franchisors and franchisees and the practical aspects into the relationship quality of the franchisors, economic satisfaction, social satisfaction, and trust, and presented practical implications from the marketing strategy perspective.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model of the effect of the franchisors' GAPJIL on the perceived economic satisfaction, social satisfaction, trust and recontract intention of franchisees. Specifically, the franchisors’ GAPJIL were selected as six factors: verbal and nonverbal GAPJIL, abuse of transaction position, refusal of transaction, constrained conditional transactions, unfair damages imposition, false or exaggerated information providing activities, and the relationship quality of franchisees was selected as economic satisfaction, social satisfaction, and trust. To verify the proposed model,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256 franchisees and analyzed using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SPSS/PC+ and SmartPLS 3.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mong the GAPJIL of the franchisors, verbal and nonverbal GAPJIL, abuse of the position in transactions, and refusal to trade. did not have significant effects on both economic and social satisfaction. Second, false or exaggerated information providing activities among the members of the franchisors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social satisfaction, although it did not show significant results on economic satisfaction. Third, the constrained conditional transaction among the GAPJIL of the franchisors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both economic and social satisfaction. Fourth, the unfair liability for damages among the GAPJIL of the franchisors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both economic and social satisfaction. Fifth, in satisfaction, economic satisfaction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both trust and recontract intention.
Sixth, social satisfaction was not significant in trust, but it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recontract intention.
As a result,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found: First, the GAPJIL of the franchisors was an important factor in maintaining and developing long-term business relations between the franchisors and the franchisees. Therefore, the franchisors is an important strategy for long-term maintenance and development of business relations with franchisees by making manuals and conducting education to clearly define the act of GAPJIL between franchisors and franchisees and solve GAPJIL activities. In addition, the economic satisfaction, social satisfaction, and trust of the franchisees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franchisees' recontract intention. This means that in order for the franchisors to maintain and develop long-term business relations with the franchisees, it is necessary to eliminate the GAPJIL activities of the franchisors and build the satisfaction and trust of the franchisees.
Finally,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future research tasks were presented.
Keywords : Franchise, GAPJIL, Economic Satisfaction, Social Satisfaction, Trust, Recontract Intention
국문초록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국내 자영업 창업자 중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은 증가하고 있다.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2017년 매출(가맹본부와 가맹점)은 119.7조원 규모이며 가맹점수는 2014년 19.4만개에서 2015년 20.8만개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에 따른 부작용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갑질이 나타나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거래에서의 갑질, 이른바 ‘불공정거래’ 행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지속가능경영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독립적이고 상호의존적 관계에 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관계유지와 발전에 나쁜 영향을 주고, 궁극적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의 분쟁과 가맹계약 해지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그로 인한 피해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갑질의 유형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마케팅 전략 수립과 그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가맹본부의 갑질과 가맹점의 관계의 질, 그리고 재계약 의도와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고자 가맹점의 관계의 질을 경제적 만족, 사회적 만족, 신뢰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관계의 질이 재계약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조적 관계와 가맹본부의 갑질을 관계의 질과 재계약 의도의 선행요인으로서의 영향관계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이론적 기여도가 있다. 또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재계약 의도를 제고하여 장기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전략적 시사점과 실무적 측면에서 가맹본부의 갑질과 경제적 만족, 사회적 만족, 신뢰로 구분하여, 그 효과를 마케팅 전략관점에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 기여도가 있다.
본 연구는 가맹본부의 갑질이 가맹점이 지각하는 경제적 만족, 사회적 만족, 신뢰와 재계약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가맹본부의 갑질은 언어적·비언어적 갑질, 거래상지위남용, 거래거절, 구속조건부거래, 부당한 손해배상의무부과행위,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등의 6가지 요인을 채택하였으며, 가맹점의 관계의 질은 경제적 만족, 사회적 만족, 그리고 신뢰로 선정하고 관계의 질이 재계약 의도의 선행요인으로 모형을 구성하였다. 연구가설과 제안된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전국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서 256부를 회수하여, 그 중 불성실한 응답으로 판단된 10부를 제외한 246부가 실증적 연구방법으로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2.0과 SmartPLS 3.0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표본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분석은 빈도분석을 통해 실시되었고, 측정모델 평가는 신뢰도 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각 연구단위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을 통해 실시되었으며, 각 연구단위 간의 상관관계 분석, 그리고 연구가설 검증과 연구모형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경로분석을 통해 구조모형 평가가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연구가설을 실증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맹본부의 갑질 중 언어적·비언어적 갑질, 거래상지위남용, 거래거절은 경제적 만족과 사회적 만족에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맹본부의 갑질 중 허위·과장정보제공은 경제적 만족에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지만, 사회적 만족에는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맹본부의 갑질 중 구속조건부거래는 경제적 만족과 사회적 만족 모두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맹본부의 갑질 중 부당한 손해배상의무부과는 경제적 만족과 사회적 만족 모두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만족에서 경제적 만족은 신뢰와 재계약 의도에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만족에서 사회적 만족은 신뢰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재계약 의도에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신뢰는 재계약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가맹본부의 갑질이 가맹본부와 가맹점과의 장기적인 사업관계를 유지·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가맹점 간에 벌어지는 갑질 행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갑질 행위를 해결할 수 있는 매뉴얼 제작과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이 가맹점과의 사업관계를 장기적으로 유지·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전략이 된다. 또한 가맹점의 경제적 만족, 사회적 만족, 신뢰가 가맹점의 재계약 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점과의 장기적 사업관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의 갑질 행위를 제거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제적 만족, 사회적 만족 그리고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과제가 제시되었다.
주요어: 프랜차이즈, 갑질, 경제적 만족, 사회적 만족, 신뢰, 재계약 의도
- 목 차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1
- 제2절 연구의 목적 6
-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7
- 1. 연구의 방법 7
- 2. 연구의 구성 8
- 제2장 이론적 배경 10
- 제1절 프랜차이즈산업에서의 갑질 10
- 제2절 갑질 13
- 1. 갑질의 정의 13
- 2. 갑질의 연구동향 16
- 3. 대인간 갑질 20
- 가. 언어적·비언어적갑질 20
- 4. 구조적 갑질 23
- 가. 거래상지위남용 24
- 나. 거래거절 25
- 다. 구속조건부거래 26
- 라. 부당한 손해배상의무부과행위 27
- 마.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등 28
- 제3절 관계의 질 30
- 1. 경제적 만족과 사회적 만족 30
- 2. 신뢰 32
- 제4절 재계약 의도 34
- 제3장 연구설계 36
- 제1절 연구모형 37
- 제2절 연구가설 38
- 1. 가맹본부의 갑질과 관계의 질 간의 관계 38
- 2. 만족과 신뢰 간의 관계 40
- 3. 만족와 재계약 의도 간의 관계 42
- 4. 신뢰와 재계약 의도 간의 관계 43
- 제3절 조사설계 44
- 1. 표본설계 44
-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45
- 3. 설문지 구성 48
- 4. 통계분석방법 50
- 제4장 실증분석 52
- 제1절 표본의 일반적 특성 52
- 제2절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54
- 1. 신뢰도와 타당성 평가 기준 54
- 2. 확인적 요인분석과 변수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 55
- 3. 상관관계 분석 59
- 제3절 연구가설의 검증 61
- 1. 연구모형의 검증 61
- 2. 연구가설의 검증과 논의 62
- 제5장 결론 70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및 토의 70
- 제2절 연구의 시사점 72
- 1. 이론적 시사점 72
- 2. 실무적 시사점 76
- 제3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 78
- 참고문헌 80
- 1. 국내문헌 80
- 2. 국외문헌 86
- 설 문 지 101
- ABSTRACT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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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류형서, "외식산업에서 ‘갑질’이 종사원의 감정소진, 반생산적 업무행 동, 이직의도 그리고 조직효율성,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조직공 정성의 조절효과 검증",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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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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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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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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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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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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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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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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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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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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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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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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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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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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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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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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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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