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지역(경기북부 지역) 거점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저자
발행사항
포천 : 대진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20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대진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공공건설정책학과 , 2020. 2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한국어
발행국(도시)
경기도
형태사항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최주영
UCI식별코드
I804:41014-200000296603
소장기관
본 연구에서는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에 대하여 개발지연 요인별 현황을 파악하고, 낙후지역이 될 수 밖에 없었던 원인을 분석해 보았다.
경기북부지역 개발지연 요인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과도한 중첩 규제는 개발 제약으로 작용하여 수도권 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고, 이러한 규제 속에서 해당 지자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성장의 한계는 보다 뚜렷하며 그에 따라 유연한 규제의 완화 및 적용이 절실해 보인다. 경기남부지역과 동일한 현재의 획일적 상한선 규제 및 각종 개별법에 따른 제도적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지구단위계획은 ‘13.7.16.「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권한이 바뀌었지만 관리계획 결정 후 추진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으로 분류된 경기북부지역만의 합리적인 상한 용적률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가이드라인 또는 지침 확립을 통해 경기북부지역의 균형적·효율적 개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반환공여구역 및 공여구역주변지역에는 주변지역 토지가를 감안 시 민간개발은 한계가 있어 국가주도의 개발이 필요하고 개발방향도 해당지역의 특성 및 일자리를 고려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다.
더불어 산업단지는 과도한 기반시설 확보에 따른 사업성 저하가 가장 큰 문제다. 앞에서 개발지연 지구단위계획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경기북부지역의 부족한 인프라 여건 상 산업단지 개발 시에도 지자체에서는 많은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기부채납 해줄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 지자체와 사업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나아가 지구단위계획,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지연 사업별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고려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유 도시(Sharing City) 등을 접목할 수 있는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수정 ·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수집·이용 근거 | 수집·이용 목적 | 수집·이용 항목 | 보유·이용기간 |
|---|---|---|---|---|
|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회원 서비스 운영 |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
회원탈퇴시 까지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주문 및 결제 처리 |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5년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