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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을 통한 아동인권 보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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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이 인간으로서 온당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성인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다는 점에 대한 문제제기는 꾸준히 있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우리 사회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쉽게 대답하기 어렵다. 그리고 아동학대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상황은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상황을 종식시키고 아동의 인권 침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기본적인 목적을 두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아동이 “미래사회의 주역”이라던가 “국가의 인적자원”라는 패러다임에서 도출되는 막연한 ‘보호’의 필요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동인권에 관한 규범적 차원의 면밀한 분석의 시도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이에 대해서는 법규범의 정점에 위치해 있는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의 이해를 통한 접근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현행 헌법의 이해를 통해 아동인권 보호에 대한 헌법적 당위성을 증명한다면, 이를 기준점으로 하여 입법・집행・사법 등 일련의 국가기능의 법적 타당성이 엄밀히 제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통해 아동인권 보호와 관련한 거시적인 방향성을 가늠함으로써 국가기능의 체계적 운영을 모색함으로써, 아동인권 보호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아동인권의 규범적 보호 현황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고자 하였다. 특히, 아동의 ‘미성숙성’이라는 특성에 기인하여 아동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한 내용을 규율하는 개별입법과 이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과정에서 어떠한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 일반적 법률유보에 따른 기본권 제한과 관련하여, 아동의 미성숙성에 대한 몰이해(沒理解)로 말미암아 그 과정이 왜곡되어 아동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는 현상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오늘날 현실의 영역에서 아동인권 보호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가족 그리고 국가의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아동의 보호와 관련하여 가족과 국가 등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는데, 각 공동체 내에서 아동의 인권이 실제로 어떻게 보장되고 있으며, 그 문제점과 개선책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논의해 보았다.
            예컨대, 아동보호와 관련된 가족의 역할과 관련하여서는, 가족 내에서 아동의 양육 및 교육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부모의 양육권 행사의 특수성과 한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아동인권 침해가 명백한 영역은 물론, 그 경계가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한 논증을 통해 부모의 양육권 행사의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경계현상에 놓인 대표적인 문제로서, 아동체벌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전세계적으로 아동체벌이 금지되는 추세인 반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이에 대하여 사실적・법적 용인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해결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가의 역할과 관련하여서는, 오늘날 아동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 저해가 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아동학대와 아동빈곤의 문제를 중심으로 국가가 현재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문제점과 개선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의해 보았다. 이는 다양한 아동인권 침해현상의 기저에 놓인 문제로서, 이를 해결하는 것이 아동인권 보호 및 신장을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 중 하나가 될 것이라 보았다.
            그리고 아동이 현행 헌법상 어떠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아동인권 보호 및 실현을 위해 어떠한 방식의 헌법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논의해 보았다. 궁극적으로는, 헌법개정을 통해 아동인권에 관한 헌법적 보호를 선언함으로써 아동은 엄연한 인권의 “주체”로서 그 고유의 권리가 보장받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식이 국가작용 전반에 관통하여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근 10여 년간의 국회 중심의 헌법개정 논의를 시간 순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검토와 함께 구체적인 개헌안을 제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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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결과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순서 3
            • 제2장 아동인권 보호의 규범적 문제상황과 그 개선책 6
            • 제1절 아동의 개념과 특성 및 아동의 기본권능력 6
            • I. 아동의 개념과 특성 6
            • 1. 아동 개념 이해의 다양성 6
            • 2. 이른바 성인기(成人期) 이전의 인간발달의 특성 9
            • 3. 법적 개념으로서의 아동 개념의 설정과 그 의미 9
            • II.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아동 11
            • 1. 아동의 지위의 역사적 변천 11
            • 2. 국제인권규범을 통한 아동인권의 신장 12
            • 3. 인권의 주체로서의 아동, 그 인식의 중요성 14
            • III. 헌법상 기본권 주체로서의 아동, 아동의 기본권능력 16
            • 1. 헌법상 기본권체계 구축을 통한 인권의 보장 16
            • 2. 헌법상 아동의 기본권능력 인정의 의미 17
            • 3. 아동의 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의 구별 19
            • 제2절 아동의 기본권행사능력과 그 제한의 특수성 21
            • I. 기본권행사능력의 개념 및 제한 21
            • 1. 기본권행사능력의 개념 21
            • 2. 기본권행사능력의 제한과 그 의미 22
            • 3. 기본권행사능력 제한의 형식과 근거, 기준 및 한계 23
            • II. 아동의 기본권 제한의 특수성 25
            • 1. 아동의 대표적 특성으로서의 미성숙성 25
            • 2. 아동의 미성숙성을 전제로 하는 기본권 제한의 정당화 27
            • 3. 미성숙성 판단기준으로서의 연령(年齡)에 따른 기본권 제한 27
            • III. 아동의 기본권 제한의 법적 구체화 28
            • 1. 아동의 자유권 영역 29
            • 2. 아동의 참정권 영역 32
            • 3. 아동의 절차적 기본권 영역 33
            • 제3절 아동의 기본권 제한 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4
            • I. 아동의 기본권 제한 시의 문제점 34
            • 1. 논의의 출발점 : 기본권 제한의 엄밀성의 요청 34
            • 2. 개별법률에서 연령기준의 자의성(恣意性)의 문제 35
            • 3. 헌법재판소의 아동기본권 제한 논리의 모호성 36
            • II. 아동의 기본권 제한의 엄격화를 통한 개선 40
            • 1. 일반적 법률유보(헌법 제37조 제2항) 이해의 출발점 40
            • 2. 입법과정에서의 아동인권 보호 42
            • 3.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사법부의 역할 44
            • III. 아동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한 근본적 개선 46
            • 1. 아동의 미성숙성 의미의 재이해(再理解) 46
            • 2. 아동인권 보호의 출발점으로서의 국제인권규범의 이해 47
            • 3. 아동의 보호자로서의 가족과 국가의 역할 48
            • 제3장 가족 내에서의 아동인권의 보호 50
            • 제1절 아동의 1차적 보호자로서의 가족 50
            • I. 가족의 개념과 본질 50
            • 1. 가족 개념의 다양한 이해 50
            • 2. 현행(헌)법상의 가족개념 51
            • 3. 오늘날 가족 개념의 본질적 징표 52
            • II. 가족에 대한 헌법적 보호의 요청 54
            • 1. 가족의 기능과 역할 : 아동의 보호 기능을 중심으로 54
            • 2. 가족에 대한 헌법적 보호의 필요성 55
            • 3. 가족에 대한 헌법적 보호의 기준과 방법 56
            • III. 현행헌법상 가족생활의 보호를 통한 아동인권 보호 57
            • 1. 가족에 대한 보호의 헌법적 근거와 내용 57
            • 2. 가족에 대한 국가개입의 기준 설정을 통한 아동인권 보호 59
            • 3. 헌법상 가족 개념의 확장을 통한 아동인권의 보호의 필요성 61
            • 제2절 부모의 양육권의 헌법적 의의와 한계 64
            • I. 부모의 자녀 양육의 의미와 부모의 양육권의 헌법적 보장 64
            • 1. 부모의 자녀 양육의 의미와 중요성 64
            • 2. 부모의 양육권의 헌법적 근거와 내용 65
            • 3. 부모의 양육권에 대한 헌법적 보장의 의미 66
            • II. 부모의 양육권의 헌법적 특수성 68
            • 1. 부모의 양육권의 구조적 특수성 68
            • 2. 부모의 양육권 행사에 대한 국가적 개입의 가능성 69
            • 3. 부모의 양육권과 아동, 국가와의 긴장관계 71
            • III. 부모의 양육권 행사의 한계 72
            • 1. 부모의 양육권 행사의 원칙적 존중 72
            • 2. 부모의 양육권 행사의 기준과 한계 : 아동최선의 이익(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73
            • 3. 부모의 양육권과 아동인권의 갈등상황으로서의 아동체벌 문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의 필요성 77
            • 제3절 아동체벌의 문제 : 양육과 학대의 경계선에서 79
            • I. 아동체벌의 개념과 실태 79
            • 1. 아동체벌의 의미 79
            • 2. 우리나라의 아동체벌에 대한 인식과 실태 81
            • 3. 아동체벌에 관한 헌법적 검토의 필요성 82
            • II. 아동체벌의 헌법적 문제점 83
            • 1. 문제상황 83
            • 2. 부모의 양육권 행사로서 아동체벌의 인정 여부 84
            • 3. 아동체벌 금지의 헌법적 정당성 86
            • III. 아동체벌 금지를 위한 현행법제 개선 방향 87
            • 1. 아동체벌 관련 법제 현황과 문제점 88
            • 2. 아동체벌 관련 법제의 국제적 동향 89
            • 3. 아동체벌 금지 규정의 명문화 제안 91
            • 제4장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보호망의 구축 94
            • 제1절 아동을 위한 사회적 보호망 구축의 의미와 중요성 94
            • I. 아동의 보호자로서의 국가의 등장과 그 의미 94
            • 1. 가족에 의한 1차적 아동인권 보호의 의미와 중요성 94
            • 2. 아동인권 보호에 대한 가족 역할의 불완전성 95
            • 3. 아동의 보호자로서의 국가의 역할 강조 96
            • II. 국가의 아동보호법제 마련을 통한 사회적 보호망의 형성 97
            • 1. 국가의 아동 관련법제 마련과 그 의미 97
            • 2. 국가의 아동보호법제 형성 기준 정립의 필요성 99
            • 3. 국제인권규범 이해를 통한 국가의 아동보호법제 형성 99
            • III. 우리나라 아동보호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100
            • 1. 우리나라 아동보호법제의 현황 100
            • 2. 현행 아동보호법제의 문제점과 개선의 필요성 103
            • 3. 아동학대 및 아동빈곤 문제에 대한 심층적 검토 필요성 104
            • 제2절 아동학대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7
            • I.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그 해결을 위한 국가적 개입의 당위성 107
            • 1. 아동학대의 개념 107
            • 2.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실태와 문제점 108
            • 3.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 요청 110
            • II. 현행 아동학대 관련 법제 및 운영의 문제점 111
            • 1. 아동학대 관련 법제의 형성 과정 111
            • 2. 국가 중심의 적극적체계적 역할의 부재(不在) 114
            • 3. 아동학대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인프라 부족 117
            • III.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 118
            • 1. 국가책임의 강화를 통한 아동학대 방지 및 예방 118
            • 2.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안정적 예산의 확보 및 효율적 집행 120
            • 3. 아동학대에 대한 근본적 인식 전환의 필요성 122
            • 제3절 아동빈곤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124
            • I. 아동빈곤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국가적 해결의 요청 124
            • 1. 빈곤의 개념과 특성 124
            • 2. 이른바 아동빈곤의 심각성과 우리나라 아동빈곤의 실태 125
            • 3. 아동빈곤 해결을 위한 헌법적 근거와 법적 구체화 127
            • II. 우리나라 아동빈곤 관련 법제의 문제점 : 아동빈곤예방법을 중심으로 128
            • 1. 아동빈곤예방법의 의의와 내용 128
            • 2. 부실한 내용으로 인한 아동빈곤 해결의 형해화(形骸化) 130
            • 3. 아동빈곤 문제에 대한 체계적통합적 지원의 어려움 133
            • III. 아동빈곤해결을 위한 구체적 개선방향 134
            • 1. 아동빈곤 해결을 위한 구체적 목표설정 및 추진 134
            • 2.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한 정책의 통합적체계적 추진 136
            • 3. 아동빈곤 관련 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137
            • 제5장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헌법의 역할 강화 139
            • 제1절 현행(헌)법상 아동인권 보호의 문제상황 139
            • I.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헌법의 역할과 중요성 139
            • 1. 오늘날 사회적 약자의 의미, 그리고 아동 139
            • 2. 아동인권에 대한 헌법적 보호의 당위성 140
            • 3. 아동인권에 대한 헌법적 보호의 기준 및 지향점 141
            • II. 아동인권에 대한 헌법적 보호의 기준점으로서의 국제인권규범 : 아동권리협약을 중심으로 141
            • 1. 아동권리협약의 의의와 국내법적 의미 141
            • 2. 아동권리협약의 내용 144
            • III. 현행(헌)법상 아동인권 보호의 내용과 문제점 147
            • 1. 현행 헌법상 아동인권 보호의 내용과 문제점 147
            • 2. 현행 법령상 아동인권 보호의 내용과 문제점 150
            • 3. 소결 :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헌법적 접근의 필요성 151
            • 제2절 아동인권의 헌법상 규율에 관한 논의과정 154
            • I. 2009년 헌법연구 자문위원회에서의 아동인권 논의 154
            • 1. 아동인권 논의의 시작 단계 154
            • 2. 아동인권 관련 논의의 과정 및 결과 155
            • 3. 개헌안 분석 및 평가 157
            • II. 2014년 헌법개정 자문위원회에서의 아동인권 논의 158
            • 1. 아동인권 논의의 구체화 단계 158
            • 2. 아동인권 관련 논의의 과정 및 결과 159
            • 3. 개헌안 분석 및 평가 160
            • III. 2017년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에서의 아동인권 논의 161
            • 1. 아동인권의 강화에 대한 관심 161
            • 2. 아동인권 관련 논의의 과정 및 결과 162
            • 3. 개헌안 분석 및 평가 164
            • 제3절 헌법개정을 통한 아동인권의 실현 166
            • I.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헌법개정의 요청 166
            • 1. 헌법개정의 요건과 기준 166
            • 2.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헌법개정의 필요성 167
            • 3.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헌법개정에서 고려될 요소 170
            • II.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헌법개정의 방향 : 내용적 측면 170
            • 1. 아동 개념 사용 170
            • 2. 아동최선의 이익 개념 반영 171
            • 3. 아동의 성장발달의 중요성의 강조 171
            • 4.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가족과 국가의 지원의무와 그 기준 172
            • 5. 아동 의견의 존중 173
            • III.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헌법개정의 방향 : 형식적 측면 174
            • 1. 아동의 성장발달의 구체적 권리성 인정 174
            • 2. 아동기본권 규정의 위치 관련 175
            • 3. 개헌안의 예시 176
            • 제6장 결론 185
            • 참 고 문 헌 187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논문관계도
            • 1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9
            • 2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9
            • 3 이준일, "?헌법학강의?", 홍문사, 2019
            • 4 이완정, "“아동 빈곤”", 『아동학회지』 제30권 제6호, 한국아동학회, 2009
            • 5 장영수, "헌법학(제11판)", 홍문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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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4 정혜영, "“아동의 기본권에 관한 연구 - ‘아동’관련 조항의 신설과 그 헌 법적 모델에 관한 검토”", 『공법학연구』 제10권 제4호, 한국비교공 법학회, 2009
            • 125 차선자, "“허용되는 양육방식과 금지되는 아동학대의 기준 ? 폭력인식의 문화 적 관점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제30집 제4호, 한양대학교 법 학연구소, 2013
            • 126 성희자, "“아동 최선의 이익 판단의 구체적 기준에 대한 연구 : 양육자 지정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23권 2호,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2
            • 127 이여진, 조규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쟁점과 입 법과제”, 『이슈와 논점』 제389호", 국회입법조사처, 2012
            • 128 이동진, "“부모의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와 국가의 통제 - 의료행위와 교육 관 련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 『가족법연구』 제30권 3호, 한국가족법 학회, 2016
            • 129 김한균, "“아동청소년 성보호 실질화를 위한 의제강간죄, 16세미만 간음죄 및 대상아동청소년 규정 개정”", 『민주법학』 제71호, 민주주의법 학연구회, 2019
            • 130 임지봉, "“개헌의 바람직한 방향 - 정부의 개헌시안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기 본권 규정 개정을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제13권 제4호, 한국 헌법학회, 2007
            • 131 김지혜, "“미성숙 전제와 청소년의 기본권 제한 - 헌법재판소 선거연령 사건 과 셧다운제 사건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제43집 제1호, 한국 공법학회, 2014
            • 132 차진아, "“사회보장수급권의 헌법적 근거와 제한사유의 합헌성에 대한 검토 ? 사회보험수급권을 중심으로 -”", 『사회보장법학』 제2권 제2호, 한국 사회보장법학회, 2013
            • 133 최윤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빈곤아동 지원법제에 대한 연구 - 영국 및 미국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 제17권 3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7
            • 134 이세주, "“가족의 보호에 대한 비교헌법적 고찰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상 가 족의 보호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제46집 제4호, 한 국공법학회, 2018
            • 135 차진아,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관한 연구 사회적 약자의 유형에 따른 인 권보장의 구체화방향을 중심으로 - ”", 『공법학연구』 제13권 제2호, 2012
            • 136 강동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비판적 검토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제38권 제2호, 단 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 137 원혜욱, "“아동학대의 개념 및 실효적인 대책에 관한 검토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제18집 제4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 138 강동욱, "“아동학대행위의 처벌 및 이에 관한 법제의 검토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하여 -”", 『법학논총』 제21집 제1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 139 송영민, "“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의 평가방법 - 영국의 Gillick rule과 미국의 Informed Assent 법리의 검토를 중심으로 -”", 『원광법학』 제33권 제3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 140 김종철, "“헌법개정론의 원인진단과 개정방안의 실효성에 대한 소고 - 헌법연 구자문위원회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 『법과 사회』 제38호, 법과 사회이론학회, 2010
            • 141 박현선, "“빈곤지위가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 빈곤대리변수 와 빈곤동반 위험요소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제26호, 한국아동복지학회, 2008
            • 142 정문식, "“헌법상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의미와 변화 독일헌법상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한양법학』 제28권 제3집, 한양법학회, 2017
            • 143 백승흠, "“아동의 최선의 복리와 친권의 제한에 관한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의 검토 ?LOBBEN AND OTHERS v. NORWAY 판결을 중심으로”", 『국 제사법연구』 제23권 제2호, 한국국제사법학회, 2017
            • 144 황성기, "“청소년 보호와 국가후견주의의 한계 - 헌재 헌마 659등(병합),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등 위헌확인의 평석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제31집 제3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2014
            • 145 허종렬, "“헌법상 기본권 개정안 논의 동향과 성과 검토 ? 한국헌법 학회 헌법개정연구위원회 기본권분과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 『법학논고』 제63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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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알기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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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내역 변경 사유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4. 9.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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