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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형암호를 이용한 프라이버시 보존 데이터 분석의 법제도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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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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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사항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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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수리정보과학과 디지털포렌식학전공 , 202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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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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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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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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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C
510.285 판사항(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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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국(도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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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명
Legal issues in data analysis using homomorphic encryption for privacy pre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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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사항
101 p. : 삽화, 표 ; 26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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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기명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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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식별코드
I804:11032-00000016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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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기계학습,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빅데이터가 필요하다. 주요 국가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가공하는 비식별처리를 하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기존의 비식별조치에 대한 법적 규율은 k-익명성으로 대표되는 비식별처리를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특정 개인정보를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를 지우거나 대체하거나 범주화하는 등으로 재식별의 위험을 낮추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을 취하게 되면 범주화 등 과정에서 정보의 개별적 특징이 사장되기 때문에 분석의 정확성, 정보의 가치를 약화시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어느 범위까지 노출시키면 재식별되지 아니할 위험이 없는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문제도 있다. 전통적인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량의 정보를 모아 개인정보 재식별을 방지하며 신속하고 안전하게 데이터 분석을 하는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그 최신 기술 중 하나가 동형암호다.
암호화는 데이터의 보안에 필수이지만, 기존의 암호화 기술은 암호화된 상태에서 연산, 탐색, 분석 등의 작업이 불가능했다. 동형암호는 개인 정보를 암호화된 상태에서도 기계학습 등 컴퓨터가 할 수 있는 모든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이다. 동형암호를 활용하면 일반적인 암호화처럼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외에도 개인정보를 모아 데이터 분석도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GDPR 에서 정의하는 ‘가명처리’란 추가적인 정보의 사용 없이 더이상 특정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수행된 개인정보의 처리를 의미하고, 추가적인 정보는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동형암호로 비식별처리하는 것이 가명처리인가? 동형암호처리의 법적 성격이 문제될 수 있다. 데이터를 동형암호 처리하면 그 값이 외부로 전혀 드러나지 않고 암호화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가명으로 대체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비밀키는 암호화할 경우 항상 존재하는 암호화조치의 한 구성요소에 불과하므로 이를 분리보관해야 하는 추가정보로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동형암호로 비식별처리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분석의 결과 외에는 외부로 유출되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변형할 필요가 없어 데이터 분석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재식별의 위험성 평가도 매우 간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데이터의 성격, 규모, 분석의 목적, 사용 용도에 따라 기존의 비식별처리 기술과 동형암호 등 다양한 신기술을 활용하면, 비식별처리의 시간과 비용 절약, 데이터 분석의 정확성 상향, 재식별 방지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비식별처리 모델이 개발될 수 있다.
기존의 비식별조치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 규율은 k-익명성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비식별처리를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동형암호 등 새로운 기술은 기존의 비식별처리로 규율하는 것이 안 맞을 수 있다. 정보주체는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데이터 활용을 통해 사회 전체적인 후생이 증가될 경우의 혜택을 받는 무임승차 (free-riding)를 원한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데이터의 이차적 활용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재식별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데이터 활용을 통한 사회적 혜택을 극대화하는 비식별화 기술이 개발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간명하고 현실성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제1장 머리말 1
- 제1절 연구의 배경 1
- 제2절 연구의 방법 5
- 제2장 개인정보의 이차적 활용 국내외 법제도 6
- 제1절 데이터 통제권 vs 이차적 활용 6
- 1. 정보주체의 데이터 통제권 6
- 2. 데이터의 이차적 활용 6
- 제2절 우리나라 7
- 1. 2020년 1월 개정전 개인정보보호법 7
- 2.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7
- 3.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16
- 제3절 유럽연합(EU) 21
- 1. 개요 21
- 2. 가명처리 정보의 도입 22
- 3. 과학적 연구 등 목적 개인정보의 추가처리 24
- 4. 안전조치(safeguard) 28
- 제4절 미국 33
- 1. 개요 33
- 2. HIPPA 프라이버시 규칙 34
- 3. 미국 캘리포니아 주 ‘소비자 프라이버시법’ 38
- 제5절 일본 40
- 1. 개요 40
- 2. 익명가공정보의 도입 41
- 3. 익명가공정보 작성 기준 42
- 4. 안전조치 45
- 5. 익명가공정보 항목 공표 등 47
- 6. 기타 48
- 제6절 각국의 법제도 비교 49
- 1. 비식별처리의 개념, 이차적 활용의 허용 범위 49
- 2. 비식별처리의 방식, 절차 50
- 제3장 프라이버시 보존 빅데이터 분석 방식 51
- 제1절 기존의 비식별조치 및 위험성 관리 모델 51
- 1. 개요 51
- 2. 비식별조치 방식 52
- 3. 재식별의 위험성 관리 모델 55
- 제2절 최신 프라이버시 보존 빅데이터 분석 기술 61
- 1. 차분 프라이버시 61
- 2. 연합학습 63
- 3. 동형암호 기술 65
- 제4장 동형암호를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의 법제도적 문제 73
- 제1절 동형암호처리된 정보의 법적 성격 73
- 1. 데이터 보호를 위한 일반적인 암호화 74
- 2. 데이터 분석을 위한 암호기술 활용 74
- 3. 동형암호처리 정보의 법적 성격 82
- 제2절 동형암호 이용 비식별처리 절차상 법적 문제 87
- 1. 개요 87
- 2. 동형암호 처리한 정보의 제3자 제공 88
- 3. 동형암호처리한 정보집합물의 결합 93
- 4. 향후 전망 95
- 제5장 맺음말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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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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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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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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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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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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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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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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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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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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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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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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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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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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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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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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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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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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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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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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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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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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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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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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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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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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