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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보고서
        공개강의

        주거권 보장에 관한 헌법적 과제와 개선방안 = Constitutional issue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housing rights guarantee

        • 저자

          조양재

        • 발행사항

          울산 : 울산대학교, 2020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울산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 2020

        • 발행연도

          2020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360 판사항(6)

        • DDC

          340 판사항(23)

        • 발행국(도시)

          울산

        • 형태사항

          vi, 154 p. ; 30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도회근
          참고문헌 수록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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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권이란 모든 사람이 적절한 주거를 향유할 권리 또는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저선의 확보를 의미한다. 주거권은 물리적 거처로만이 아니라 사회적·문화적·경제적 환경을 향유하기 위한 사회적 의미로서의 주거에 대한 권리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주거권은 다른 기본권들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주거권이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 즉 인권임을 확인하고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권리로 구체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 되어왔다. 그러나 우리 현실세계 안에서 주거권의 실질적 보장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우리나라 주거관련 정책들은 주택의 양적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 결과로 2017년 기준 전국 주택보급률이 103.3%를 돌파하였다. 그러나 주거 취약가구의 구성원들은 오늘날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나 비주택에 거주하는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고통받고 있는 주거 취약가구가 일반가구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추세에 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러한 열악한 주거에서조차 강제퇴거에 노출되어 주거의 안정성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본 연구는 주거권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그 보장성 강화를 위한 헌법적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민의 주거권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주거기본법과 기타 주거관련 법령들의 체계와 내용을 분석·검토하여 그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거권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국가에 의한 실현이라는 구조를 가지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주거권은 적극적인 국가에 의한 실현 이외에도 국가나 국가기관 등에 의한 침해로부터 주거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어적 권리도 포함된다. 이러한 점에서 주거권은 어느 한 영역의 권리로만 볼 수 없고, 사회권과 자유권의 성격을 모두를 포함하는 권리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주거취약계층의 생존권 보장 측면에 있어서 주거권은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핵심의무의 보장, 그리고 이를 침해받을 경우 국가나 국가기관에 대해 그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복합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기존의 연구 성과도 개별정책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위주로 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우선 주거권의 개념을 확대하여야 한다. 주거권 개념의 확대를 통해서 각각의 측면에서 그 보장의 주체와 강조되는 기본권의 성격에 따라 국가가 보장해야 할 범위와 수준을 단계별로 설정하여 인간의 생존권 자체를 위협받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이 좀 더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헌법 개정을 통해 주거권을 환경권에서 분리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조항에 주거권을 독립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하위 주거관련 법령에 입법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 둘째, 주거권의 실현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수호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최소수준의 거주공간 확보와 안전 및 위생에 취약한 비주택 거주자의 보호, 그리고 이러한 공간에서조차 강제퇴거의 위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 즉 최소핵심의무의 우선적인 보장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기본법 및 하위 주거관련 법률을 포괄적으로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실질적인 보장이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획정하고, 그 보장 범위를 세분화하여 입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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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결과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 1. 연구의 범위 4
            • 2. 연구의 방법 5
            • 제2장 주거권과 주거복지 6
            • 제1절 주거권과 주거복지의 의의 6
            • 1. 주거권의 의의 6
            • 1) 주거권 개념 형성의 연혁 6
            • 2) 주택과 주거의 개념 14
            • 3) 주거권의 개념 15
            • 2.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복지 16
            • 1) 주거복지와 사회복지 16
            • 2) 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복지 18
            • 제2절 주거권의 법적 성격 19
            • 1. 주거권의 헌법적 근거 19
            •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19
            •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0
            • 3)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 21
            • 4)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22
            • 5) 거주·이전의 자유 23
            • 6)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4
            • 7)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적 인권 25
            • 2. 주거권의 구체적 법적 성격 25
            • 1) 자유권으로서의 주거권 26
            • 2) 사회권으로서의 주거권 26
            • 3) 재산권으로서의 주거권 28
            • 4) 복합적 기본권으로서의 주거권 28
            • 제3절 주거권의 내용 29
            • 1. 주거의 안정성 30
            • 1) 주택의 공급 및 주택의 공급을 위한 택지 조성 30
            • 2) 주거대책 없는 강제퇴거의 제한 30
            • 3) 임차인의 보호 31
            • 2. 주거의 적절성 32
            • 1) 주거환경에 관한 권리 32
            • 2) 주거비 지원과 주거비용의 경감 32
            • 제4절 주거권의 효력 및 한계 33
            • 1. 주거권의 효력 33
            • 1) 기본권의 효력 33
            • 2) 주거권의 효력 35
            • 2. 주거권의 한계와 제한 39
            • 1) 보충성의 원칙과 국가재정능력에 기한 한계 39
            • 2) 주거권의 내재적 한계 40
            • 3) 법률에 의한 주거권의 제한 41
            • 제5절 주거권 침해에 대한 구제 42
            • 1. 주거권 침해 구제의 의의 42
            • 2. 주거권 침해 구제의 방법 42
            • 1) 쟁송에 의한 구제 43
            • 2) 청원권·민원제도에 의한 구제 45
            • 3) 기타의 구제방법 46
            • 제3장 주거권 보장을 위한 법제의 검토 49
            • 제1절 서설 49
            • 제2절 주거관련 법제의 검토 49
            • 1. 우리나라 주거관련 법제의 역사 49
            • 1) 서설 50
            • 2) 역대 정부의 주거관련 정책 50
            • 2.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외국의 주거관련 법제의 역사 59
            • 1) 미국 60
            • 2) 영국 63
            • 3) 프랑스 65
            • 3. 우리나라 주거관련 법제의 체계와 내용 68
            • 1) 주거기본법 71
            • 2) 주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률 75
            • 3)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 관련 법률 82
            • 4) 주택건설 및 공급에 중점을 둔 법률 87
            • 제3절 주거관련 법제의 한계와 시사점 88
            • 제4장 주거권의 보장과 과제 94
            • 제1절 주거권 보장의 기본방향 94
            • 1. 주거권 보장의 필요성 94
            • 2. 헌법의 기본원리의 실현 96
            • 3. 국가의 사회적 약자 보호의무의 이행 97
            • 4.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 98
            • 제2절 주거권 개념의 재설정 100
            • 1. 개념 재설정의 필요성 100
            • 2. 보편적 주거권 101
            • 3. 주거권 개념의 확대 102
            • 1) 우선적 주거권 102
            • 2) 선별적 주거권 104
            • 제3절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입법론적 제안 105
            • 1. 헌법개정의 방향 105
            • 2. 주거권 보장 입법의 원칙과 기준 109
            • 1) 최저주거기준 109
            • 2) 비주택 거주자의 보호 118
            • 3) 강제퇴거기준 122
            • 3. 주거복지 전달체계 126
            • 1) 주거실태조사 126
            • 2) 주거복지 전달체계 131
            • 4. 소결 136
            • 제5장 결론 138
            • [참고 문헌] 142
            • Abstract 152
            • <표 목 차>
            • <표 1>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111
            • <표 2> 최저주거기준의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112
            • <표 3> 미국 HQS의 13가지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 요건과 판정 기준 113
            • <표 4> 영국 주택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영향 평가 체계의 평가 요소 116
            • <그 림 목 차>
            • <그림 1> 우리나라 주거관련 법체계도 70
            • <그림 2> 개별 주거급여로 개편 후 주거복지 전달체계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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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논문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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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임세희,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규모 및 특성의 변화-2011)”", 사회보장연구 제30권 제3호, 한국사회보장학회, 2014, 2005
            • 54 장세훈, "“제3세계 발전주의 국가에서의 민주화와 주거복지”",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 회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1999
            • 55 백승만, "“프랑스 주거청원권 도입과정 및 의미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 계획계 제27권 제12호, 대한건축학회, 2011
            • 56 조규범, "“강제철거에서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입법론적 소고”", 미국헌법연구 제20권 제2호, 미국헌법학회, 2009
            • 57 허영,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4권", 연세대학교 법학연 구원, 1986
            • 58 김수갑, 여경수, "“주택권 관련 국제법규의 분석과 국내법적 수용과제”", 헌법학연구 제11권 제2호, 한국헌법학회, 2005
            • 59 김용창, "“국제인권법 및 인권규범의 주거권 규정에 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9권 3호, 한국지역지리학회, 2013
            • 60 강승식,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상 사회권 보장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법학연 구 제51권 제2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61 이헌석, "“비주택거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공법학연구 제12권 제3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
            • 62 강혜규, 이명훈, 김정훈, "“외국의 복지전달체계와 재정성과 제고를 위한 시사점”", 년도 연구용역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 2009, 2009
            • 63 김남희, "“대통령 발의 헌법개정안에 담긴 사회권의 의미와 한계”", 사회보장법학 제 7권 제1호,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8
            • 64 이충은, "“주거권 보호를 위한 강제퇴거금지법 도입에 관한 연구”", 국제법무 제5집 제1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3
            • 65 하성규, "“주거권보장과 서민주거안정 -유엔 Habitat Ⅱ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제3집, 한국사회정책학회, 1996
            • 66 김형국, "“주거권의 역사적 전개 -서울 달동네 세입자를 중심으로”", 환경논총 제30 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1992
            • 67 조상배, "재개발사업지구에서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부동산유통경영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09
            • 68 박홍철, 오정석, "“서울시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지역거점 형성 및 운영방안”", 한국지 적학회지 제32권 제1호, 한국지적학회, 2016
            • 69 김갑성, 김현아, 김선덕, "1인,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도시정보 년 6 월호 제375권",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2013, 2013
            • 70 이계수, "“주거권의 재산권적 재구성: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운동에 붙여”", 민주법학 제46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1
            • 71 변용찬, 허수정 외 8인,, 이태진,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정책보고서 -106",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2010
            • 72 최윤영, "“아동복지법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권리와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이화여 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13
            • 73 문준혁, "“주거권 보장에 대한 사회보장법적 검토 -주거기본법을 중심으로”", 사회보 장법연구 제5권 제1호, 서울대학교 사회보장법연구회, 2016
            • 74 김용득, "“사회서비스 정책의 동향과 대안 -시장 기제와 반 시장 기제의 통합”", 사회 복지연구 제36권,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8
            • 75 김경미 외 3인, 이종권, 박근석, "종합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연구 -LH 역할을 중심으로, 연구지원 -58",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15, 2015
            • 76 김훈, "“주거복지정책의 발달과정에 관한 고찰 -공공임대주택정책을 중심으로”", 한 국행정사학지 제41호, 한국행정사학회, 2017
            • 77 장경석, "“미국의 주거복지정책 관련 법률체계 개요 -주택바우처제도를 중심으로”", 최신외국법제정보 년 제1호, 한국법제연구원, 2013, 2013
            • 78 전학선, "“프랑스의 HLM(저임대료주책)과 주택정책, 토지공법학회 제29회 학술대 회”", 한국토지공법학회, 2001
            • 79 하성규,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통해서 본 주거권과 「적절한 주거」 확보 방안”", 한국사회정책 제17권 제1호, 한국사회정책학회, 2010
            • 80 김태완, "“각 국의 주거복지법제에 관한 연구 -영국의 주거복지 관련 법제와 시사 점”", 한국법제연구원, 2013
            • 81 김경미, 이종권, "“주거복지 공적 전달체계 개편방안 연구 -통합적 지역거점 구축방 안을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27권 제4호, 한국주거학회, 2016
            • 82 이종수,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에서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이주대책 수립 개선방 안 연구”", 춘계학술대회 발표집, 한국지역개발학회, 2014
            • 83 배유진, 최승원, "“스마트바우처에 관한 법 기술 쟁점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념 확대와 관련하여”", 행정법연구 제33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2
            • 84 이은기, "프랑스의 주거기본권 실현형태로서의 사회주택에 관한 법적 고찰 -저임료 주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1995
            • 85 정혜영, "“기본권 경합에 관한 새로운 판례동향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례의 분 석을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제16권 제2호, 한국헌법학회, 2010
            • 86 고철,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계방안 연구”, 경제사회연구회 소관연구기관 협 동연구시리즈4", 국토연구원, 2002
            • 87 김선택,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헌법규범성 -생계보호기준결정 헌법재판소 선고 94헌마33 결정”", 판례연구 제9권, 고려대학교 법학연 구원, 1998, 1997
            • 88 오준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건설관련법제 정비방안 연구 -주택건설촉진법의 개편방향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02
            • 89 허종렬, "“헌법상 기본권 개정안 논의 동향과 성과 검토 –한국헌법학회 헌법개 정연구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법학논고 제63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 원, 2018, 2018
            • 90 김종림, 진미윤, "“해외 6개국의 주거실태조사 비교분석 및 국내 시사점 –미국, 영 국,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 일본을 중심으로”", LHI journal of land 제3 권 제3호,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12
            • 91 강혜규, 함영진, 박세경, "사회보장부문의 서비스 전달체계 연구 -맞춤형 서 비스를 위한 통합성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3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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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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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자동화된 접근 및 시스템 보호)

                                    1. ①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의 사전 허락 없이 매크로, 봇, 스크립트, 스크래퍼 등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1.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시도하거나 로그인한 후 개인정보 또는 이용권한이 제한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2. 2. 아이피(IP) 주소를 지속적으로 변경·은폐하거나 CAPTCHA, 접근통제, 인증, 이용량 제한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무력화하는 행위
                                      3. 3. 통상적인 이용 범위를 벗어난 대량·반복 요청, 다운로드 또는 수집으로 서비스에 부하를 주거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4. 4. 사전 승인 없이 취약점 진단·스캔·침투·코드 삽입을 시도하거나 비공개 데이터에 접근하는 행위
                                    2. ②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오픈API, 공개적으로 허용한 자동수집 방법 또는 별도 계약에 따른 이용은 해당 이용조건과 기술적 제한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관계 법령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이용은 그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따릅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자동화된 접근으로 서비스의 보안·안정성 또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접속 차단, 세션 종료, API 키 제한 등 필요한 임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정 이용제한 또는 계약 해지는 제18조에 따릅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개인정보처리방침

                                알기쉬운 개인정보처리방침 QR코드 알기쉬운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9 (2026년 8월 2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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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에 따라 모호한 표현 수정,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구체화
                                •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 2025년 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수집·이용 근거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이용기간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회원 서비스
                                운영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회원탈퇴시
                                까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주문 및 결제
                                처리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5년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콘소시엄(㈜퓨처누리, ㈜에프엔디지, ㈜프로토마)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가입 및 관리, 서비스 제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 수탁업체명 : 서울평가정보㈜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본인 확인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6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 수탁업체명 : ㈜케이지이니시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문헌 복사/대출 및 해외자료신청(E-DDS) 비용 결제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6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⑪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로서, 정보주체는 다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송요구대상정보: 회원정보, 서비스 이용내역
                                     - 전송요구방법: 1:1문의하기, 전자우편 등을 통한 민원 접수
                                     - 전송방법: 민원 접수 시 정보주체가 지정한 전자우편으로 안전하게 전송
                                     - 전송현황 확인 방법: 담당부서(☎ 053-714-0149, E-mail: giltizen@keris.or.kr)를 통해 처리현황
                                       확인 가능
                                     - 대리인의 사전협의 방법 :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웹 스크래핑 등)를
                                      이용하여 본인전송요구를 대리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RISS 시스템과 협의한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자동화된 접근은 홈페이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학술진흥부(E-mail: giltizen@keris.or.kr, 053-714-0149)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창(단축키: Ctrl+Shift+N)
                                       - 엣지(Edg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InPrivate 창(단축키: Ctrl+Shift+N)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탭
                                       - 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앱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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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수탁업체 관리·감독,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8. 20.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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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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