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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특허권 간접침해의 새로운 규율 방안
다양한 산업과 일상에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개인 전자기기의 대중화는 누구나 쉽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현대사회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정보 등의 유통을 자유롭게 만들었다. 급속한 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해주지만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며 때로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법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제시하기도 한다. 특허법에 있어서는 제127조의 간접침해 규정이 그러하다. 간접침해 규정은 직접침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특허발명의 실시에 관여하는 일정한 행위를 침해로 간주하여 특허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은 특허권이 부당하게 확장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가장 전형적인 행위만을 규율하고자 제정 당시부터 주요국에 비해 그 적용범위가 매우 협소하게 규정되었으나 1973년 제정된 이후 실질적인 개정 없이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져오고 있다. 오프라인 중심 사회였던 과거에는 이러한 규정이 크게 문제되지 않았으나 온라인 중심 환경에서 소프트웨어나 CAD 데이터 파일 등 디지털 정보에 의한 특허권 침해행위가 문제되면서 간접침해 규정의 개정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에서의 유통 및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특허침해 행위를 간접침해 행위로 규율하기 위한 주요 법적과제를 도출하고 관련 쟁점에 대한 검토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주요 법적과제는 현재 간접침해 규정이 물건성(物件性)과 전용성(專用性)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ⅰ)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정보의 물건성 인정 문제와 ⅱ) 다(多)기능품에 의한 특허권 간접침해 규율 문제로 설정하고 이에 대해 검토하였다. 아울러 현재 간접침해 규정은 그 실시행위로 양도 및 대여 등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온라인을 통한 전송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율하고 있지 않기에 ⅲ)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전송행위 규율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결국 이러한 법적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간접침해 규정에 대한 전부개정이 필요하다. 먼저 간접침해 대상물의 범위를 물건에서 수단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기술의 발전과 발명의 형태가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소프트웨어나 CAD 데이터 파일과 같이 물건성이 불분명한 것에 의한 간접침해 행위가 이루어질 때마다 개별적으로 물건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다만, 이 수단은 간접침해 규율의 취지상 특허발명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특허발명의 본질적 구성요소와 관련된 수단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정은 현재의 규정과 같이 전용성을 요구하고 있지 않기에 다기능품에 의한 간접침해 행위도 규율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실시태양에 전송행위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일본과 같이 기존의 양도의 개념에 포섭하는 방안이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일본과 달리 한국은 소프트웨어를 물건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온라인 전송의 경우는 그 특성상 불완전한 점유 이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전송행위를 양도의 개념으로 포섭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러한 간접침해 적용범위의 확대가 특허권의 부당한 효력확장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고려해볼 수 있는 사항은 이미 해외 주요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주관적 요건을 도입하는 것이다. 즉 특허권 침해에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 그 수단을 생산·양도 등을 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간접침해 행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직접침해와의 관계도 입법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미국, 독일, 영국은 모두 판례나 규정을 통해 간접침해 인정에 있어 직접침해가 필요하다는 법리가 확립되어 있다. 간접침해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주관적 요건 등이 고려되는 것으로 정비된다면 간접침해 행위에도 형사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간접침해 행위는 직접침해에 대한 단순 예비단계의 행위가 아닌 그 자체로 침해의 개연성이 높은 위험범적인 성격의 독립적인 침해행위이다. 현재 특허법 제225조 등 관련 규정의 해석론을 통해서도 침해죄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위반되는 무리한 해석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허법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범용품에 해당하는 영역은 간접침해 적용범위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4
- 제2장 간접침해 일반론 6
- 제1절 서론 6
- 제2절 간접침해의 의의 7
- I. 특허권 침해의 개념 및 유형 7
- 1. 특허권 침해의 개념 7
- 2. 특허권 침해의 유형 8
- (1) 직접침해 9
- 가. 문언침해 9
- 나. 균등침해 10
- 다. 이용침해 11
- 라. 선택침해 12
- 마. 생략불완전이용침해 13
- (2) 간접침해 14
- (3) 공동침해 14
- II. 간접침해의 의의 15
- 1. 간접침해의 개념 15
- 2. 간접침해 제도의 등장배경 및 연혁 16
- (1) 간접침해 제도의 등장배경 16
- (2) 간접침해 규정의 연혁 17
- 3. 간접침해의 법적성격 18
- 4. 간접침해와 실시규정의 관계 20
- (1) 특허법 제2조와 제127조의 관계 20
- (2) 특허법 제127조 행위 태양에 '사용' 행위가 제외되어 있는 이유 21
- (3) 실시태양에 '수출' 행위의 추가 필요성 검토 22
- 제3절 간접침해와 공동불법행위의 관계 24
- I. 특허법과 민법의 관계 24
- II. 간접침해와 공동불법행위의 관계 24
- 1. 공동불법행위 개념 및 성립요건 24
- 2. 간접침해와의 관계 26
- III. 공동불법행위 방조책임에 의한 규율의 한계 26
- 1. 사후적 규제: 금지청구권 적용의 한계 26
- 2. 손해배상 및 과실추정 규정 적용의 한계 29
- 제4절 현행 간접침해 규정의 내용 및 문제점 29
- I. 간접침해 유형 29
- 1. 발명의 종류에 따른 분류 29
- 2. 기술적 관련성 유무에 따른 분류 30
- 3. 간접침해 적용 법리에 따른 분류 31
- II. 간접침해 성립요건 32
- 1. 특허발명의 생산 또는 실시에 사용 32
- (1) 물건의 '생산'에 사용 32
- (2) 방법의 '실시'에 사용 34
- (3) '사용'의 의미 35
- (4) '물건'의 의미 35
- 2. 당해 특허발명 '에만' 사용 36
- 3. 생산양도대여수입 등의 행위 37
- 4. 업(業)으로서 실시 37
- III. 간접침해 책임 및 구제수단 38
- 1. 민사적 책임 38
- (1) 침해금지 또는 예방청구 38
- 가. 침해금지 또는 예방청구의 내용 38
- 나. 금지청구권 행사의 제한 가능성 검토 39
- (2) 손해배상 43
- (3) 신용회복 44
- (4) 부당이득반환 44
- 2. 형사적 책임 45
- (1) 학설 및 판례 45
- (2) 검토 47
- IV. 현행 간접침해 규정의 문제점 48
- 1. 간접침해 관련 다양한 논의의 쟁점 48
- 2. 디지털 환경에서의 간접침해 규정의 문제점 49
- (1)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간접침해 규정의 변화 필요성 49
- (2) 물건성(物件性)과 전용성(專用性)으로 인한 적용범위의 한계 50
- (3) 온라인 전송행위 규율의 한계 51
- (4) 업으로서 규정의 한계 52
- 제3장 간접침해 규율에 관한 각국 법률의 비교법적 검토 54
- 제1절 서론 54
- 제2절 미국 55
- I. 관련 규정 및 연혁 55
- II. 유도침해와 기여침해 59
- 1. 유도침해(Induced Infringement) 59
- (1) 판단기준 및 범위 59
- (2) 직접침해 및 주관적 인식의 필요성 60
- 2. 기여침해(Contributory Infringement) 61
- (1) 판단기준 및 범위 61
- (2) 직접침해 및 주관적 인식의 필요성 62
- (3) 실시태양 62
- 3. 유도침해와 기여침해의 관계 63
- III. 간접침해와 역외적용 64
- 1. 개념 64
- 2. 관련판례 65
- (1) Deepsouth Packing Co. v. Laitram Corp. 사건 65
- (2) Eolas Tech. Inc. v. Microsoft Corp. 사건 65
- (3) Microsoft Corp. v. AT&T Corp. 사건 66
- (4) Life Technologies Corp. v. Promega corp. 사건 68
- IV. 간접침해 책임 및 구제수단 70
- 제3절 일본 71
- I. 관련 규정 및 연혁 71
- 1. 관련 규정 71
- 2. 1959년 특허법 72
- 3. 2002년 특허법 73
- 4. 2006년 특허법 74
- II. 특허법 제101조의 구성요건 76
- 1. 간접침해 대상물이 전용품인 경우(제1호 및 제4호) 76
- (1) 판단기준 및 범위 76
- (2) 직접침해 및 주관적 인식의 필요성 76
- 2. 간접침해 대상물이 전용품이 아닌 경우(제2호 및 제5호) 77
- (1) 판단기준 및 범위 77
- (2) 직접침해 및 주관적 인식의 필요성 79
- 3. 양도수출을 목적으로 대상물을 소지하는 경우(제3호 및 제6호) 79
- (1) 판단기준 및 범위 79
- (2) 직접침해 및 주관적 인식의 필요성 80
- III. 간접침해 책임 및 구제수단 80
- 제4절 영국 81
- I. 관련 규정 및 연혁 81
- II. 특허법 제60조의 구성요건 84
- 1. 본질적 요소 및 주관적 요건 등(제60조 제2항) 84
- 2. 범용품과 유도침해(제60조 제3항) 85
- III. 간접침해 책임 및 구제수단 85
- 제5절 독일 88
- I. 관련 규정 및 연혁 88
- II. 특허법 제10조의 구성요건 90
- 1. 본질적 요소 및 주관적 요건 등(제10조 제1항) 90
- 2. 범용품과 유도침해(제10조 제2항) 92
- 3.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가진 자(제10조 제3항) 93
- III. 간접침해 책임 및 구제수단 94
- 제6절 중국 95
- I. 관련 규정 및 연혁 95
- 1. 관련 규정 95
- 2. 주요 법원의 사법의견 97
- II. 개별법 및 사법해석에서의 구성요건 98
- 1. 민법통칙과 권리침해책임법 98
- 2. 2016년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 99
- 3. 2017년 베이징 고급인민법원의 특허침해판정 지침서 101
- III. 간접침해 책임 및 구제수단 103
- 제7절 비교법적 검토 105
- I. 구성요건 비교 105
- 1. 침해대상물의 범위 105
- 2. 간접침해 실시행위의 범위 106
- 3. 주관적 요건 108
- 4. 직접침해 필요성 110
- 5. 일반규정 존재 여부 113
- II. 간접침해 책임 및 구제수단 비교 114
- III. 정리 115
- 제4장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특허권 간접침해 규율의법적 과제 116
- 제1절 서론 116
- 제2절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정보의 물건성(物件性) 인정 문제 118
- I. 문제점 118
- II. 발명 및 물건의 개념에 대한 검토 119
- 1. 특허법상 발명의 개념 및 범위 119
- 2. 민법상 물건의 개념과의 비교 121
- III. 특허법상 소프트웨어의 물건성 인정 여부 검토 123
- 1. 특허법과 소프트웨어 123
- (1) 소프트웨어의 개념 123
- (2) 소프트웨어 발명의 종류 및 청구항 형식 124
- 2. 해외 주요국의 소프트웨어 발명 판단방법 126
- (1) 미국 126
- 가. 법정특허대상과 사법적 예외 판단 126
- 나. 발명의 판단에 대한 기초이론 형성과정 127
- 다. 소프트웨어 발명에 대한 판단기준의 변화 128
- 라. 소프트웨어의 물건성 판단 141
- (2) 독일 142
- 가. 유럽특허조약(EPC) 142
- 나. 독일 특허법 144
- (3) 영국 146
- (4) 일본 148
- 가. 물건의 발명으로 최초 인정 148
- 나. 2002년 특허법 개정 이전 148
- 다. 2002년 특허법 개정 이후 149
- 라. 일본 특허청 심사기준 152
- (5) 중국 156
- (6) 정리 160
- 3. 소프트웨어의 물건성 검토 161
- (1) 소프트웨어와 발명과의 관계 161
- (2) 소프트웨어의 물건성 여부 164
- 가. 소프트웨어의 본질적 특성: 이중성 164
- 나. 소프트웨어의 물건성 165
- IV. CAD 데이터의 물건성 검토 171
- 1. 3D 프린팅 개념 및 절차 171
- 2. CAD 데이터의 물건성 검토 172
- (1) 쟁점사항 검토 172
- (2) STL 파일 등 모델링 파일 자체의 물건성 173
- (3) G-code 파일 자체의 물건성 174
- 가. 발명의 개념에 대한 부합 여부 174
- 나. 발명의 종류에 대한 판단 175
- V. 디지털 정보 및 전자파일(electronic file)의 물건성 검토 179
- 제3절 다(多) 기능품에 의한 간접침해 규율 문제 181
- I. 문제점 181
- II. 다른 용도(用途)의 해석에 대한 검토 183
- 1. 한국의 학설 및 판례 183
- 2. 일본의 판례 186
- (1) 식품의 포장방법 및 그 장치 사건 186
- (2) 1안 리플렉스 카메라 사건 187
- 3. 미국의 판례 188
- (1) Sony Corp. of America v. Universal City Studios, Inc 사건 189
- (2) Hodosh v. Block Drug Co., Inc 사건 190
- (3) Oak Industries, Inc. v. Zenith Electronics 사건 190
- (4) Ricoh Co., Ltd. v. Quanta Computer Inc 사건 191
- III. 경제적, 상업적 및 실용적 용도의 판단기준 191
- 1. 고객 또는 소비자의 관점 191
- 2. 결합발명에 있어서의 판단 192
- IV. 전용성 판단의 시점 및 입증책임 193
- V. 소결 194
- 제4절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전송행위 규율 문제 195
- I. 문제점 195
- II. 사용의 청약과 온라인 전송행위 196
- 1. 개정 특허법(2019.12.10) 배경 및 내용 196
- (1) 개정배경 196
- (2) 주요내용 198
- 2. 개정법에 대한 검토 199
- (1) 실질적 규율 가능성에 대한 의문 199
- (2) '청약'의 해석 및 적용범위의 모호성 199
- (3) 간접침해 대상물의 범위 확대 201
- (4) 소결 202
- III. 해외 주요국의 실시규정 및 온라인 전송행위 규율방식 비교 203
- 1. 사용의 청약 또는 간접침해로 규율(독일, 영국) 203
- (1) 독일 203
- (2) 영국 204
- 2. 간접침해의 일반규정을 통한 규율(미국) 205
- 3. 양도의 개념으로 포섭하여 규율(일본) 206
- 4. 중국 208
- 5. 정리 209
- IV.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 행위를 생산, 양도 및 대여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210
- 1. 소프트웨어 '복제'를 '생산'의 개념으로 포섭할 수 있는지 여부 210
- 2. '양도' 및 '대여'의 개념으로 포섭할 수 있는지 여부 212
- 3. 저작권법상 '전송'과의 관계 214
- V. 온라인 전송에 대한 권리소진 적용 여부 215
- VI.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책임범위 명확화 217
-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개념 및 책임 217
- 2. 저작권법에서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 제한 219
- 3. 특허법에서의 명확한 책임범위 규정 필요성 221
- 제5장 간접침해 적용범위 확대를 통한 새로운 규율 방안 223
- 제1절 간접침해 제도 개선을 위한 그간의 노력 223
- I. 특허법 제127조 개정의 필요성 223
- II. 논의 경과 및 입법론에 대한 제견해 검토 224
- 1. 간접침해 관련 논의 경과 224
- 2. 간접침해 제도개선 관련 제견해 검토 224
- III. 간접침해 관련 2019년 특허법 개정 법률안 검토 226
-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26
-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226
- (1) 非전용성을 가진 물건에 의한 간접침해 행위(제1호다목제2호나목) 226
- (2) 전용성을 가지는 非물건에 의한 간접침해 행위(제1호나목) 227
- (3) 유도침해 행위(제3호) 228
- (4) 소결 229
- 제2절 특허법 제127조 전면개정을 통한 간접침해 규율 방안 229
- I. 특허법 제127조의 개정방향 229
- II. 특허법 제127조의 전면개정 방안 230
- 1. 전형적 간접침해 규정의 신설 230
- (1) 물건에서 수단으로 확대 230
- (2) 간접침해의 실시태양에 '전송'을 추가 231
- (3) 범용의 영역은 간접침해 적용범위에서 제외 232
- (4) 주관적 요건의 도입 233
- 가. 특허권 효력 확장에 대한 제한 233
- 나. 구체적 적용범위에 대한 검토 233
- 2. 본질적 구성요소와 관련성의 의미 234
- (1) '본질적 구성요소'의 구체적 의미 234
- (2) '관련성'의 의미 235
- 3. '업으로서' 요건의 삭제 236
- III. 직접침해와의 관계에 대한 입법론적 해결 239
- 1. 문제제기 239
- (1) 현황 및 문제점 239
- (2) 주요국의 법리 240
- (3) 학설 및 판례 243
- (4) 검토 244
- 2. 개선방향 245
- (1) 직접침해와의 관계 명확화 245
- (2) 직접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서의 간접침해 판단 246
- 가.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한 실시행위인 경우 246
- 나. 특허권자가 정당한 실시권자인 경우 246
- 다. 직접침해가 해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247
- 라. 직접침해가 개인적, 가정적 또는 비상업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248
- IV. 일반규정 도입의 불필요성 249
- V. 형사책임 규정의 신설 250
- VI. 최종 개정안 253
- 제3절 특허권의 효력 확장 우려에 대한 검토 254
- I. 간접침해 적용범위 확대의 제한적 요소 254
- II. 간접침해와 권리남용에 대한 검토 255
- 제6장 결론 258
- 참고문헌 260
- Abstract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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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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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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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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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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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7 조 (자동화된 접근 및 시스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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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의 사전 허락 없이 매크로, 봇, 스크립트, 스크래퍼 등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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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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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조 (이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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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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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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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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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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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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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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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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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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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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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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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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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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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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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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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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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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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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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창(단축키: Ctrl+Shift+N)
- 엣지(Edg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InPrivate 창(단축키: Ctrl+Shift+N)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탭
- 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앱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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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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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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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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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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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수탁업체 관리·감독,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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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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