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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과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시민참여수용성에 대한 인식과 조절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erformance of participatory budgeting and its impact factors : focused on the analysis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receptivity to citizen participa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저자

박재용
발행사항

서울 : 서울시립대학교, 2020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 도시행정학과 , 2020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한국어
KDC

359.072 판사항(6)
DDC

352.16 판사항(23)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ix, 266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태영
권말부록: 설문지
참고문헌 수록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 서울시립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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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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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12년부터 시행해 온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설계와 운영에 대하여 살펴보고, 제도운영의 성과와 영향요인을 각각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양자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제도의 성과에 실제로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성과’는 대응성, 형평성, 민주성, 신뢰성의 4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측정하였으며, 독립변수는 참여자 요인, 참여기제 요인, 지원체계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아울러, ‘시민참여’에 대한 인식으로서 ‘시민참여수용성’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제도의 영향요인과 성과간의 조절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제도의 성과를 위한 공무원의 시민참여수용성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은 일차적으로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영향요인과 성과 분석을 위해 선행연구 문헌분석을 통해 변수를 도출하였으며, 성과와 영향요인 및 조절변수간의 관계와 영향력의 정도 등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분석과정에서 인터뷰를 추가로 시행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간이 설문을 추가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 인식을 측정한 결과, 대응성과 신뢰성 항목은 보통 수준 이상의 긍정적 성과가 있다고 나타났다. 대응성의 세부 항목에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와 시민관심사항에 대한 지자체의 수용성 강화에 대하여 긍정적 성과로서 인식하고 있다. 형평성의 세부항목에서는 시민들의 실질적 참여 기회 제공에 기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민주성 차원에서는 재정정보의 공유와 공개로 인한 재정투명성이, 신뢰성 항목에서는 시민참여와 민관협력으로 재정운영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점에 대해 보통 수준 이상의 긍정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영향요인별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를 측정한 결과,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4가지 항목 중 ‘대응성’은 참여자 요인과 참여기제 요인이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보여주었으며, ‘형평성’에 대해서는 참여자 요인과 지원체계 요인이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민주성’과 ‘신뢰성’ 항목은 참여자, 참여기제, 지원체계 요인 모두가 정(+)의 영향 관계를 나타내었다.
셋째, 영향요인과 성과 요소간의 조절변수를 통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도적 수용성’은 ‘지원체계’요인과 ‘대응성’간의 관계와, ‘지원체계’요인과 ‘신뢰성’ 요소간의 관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조절효과를 나타내었으며, ‘개념적 수용성’은 ‘참여기제’요인과 ‘형평성’간의 관계에 정(+)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시민참여수용성 분석결과, 개념적 수용성에 대해서는 전통적 거버넌스 인식보다 뉴 거버넌스 인식을 가진 응답자 비율이 많게 나타났으나, 제도적 수용성으로 측정한 결과로는 전통적 거버넌스 인식을 하는 응답자가 뉴 거버넌스 인식을 하는 응답자보다 많게 나타났다. 그리고 응답자가 갖는 시민상에서도 공익추구형 시민인식보다는 사익추구형 시민인식이 더 많게 나타났다.
거버넌스 유형과 시민인식과의 매트릭스 분포를 확인한 결과, 개념적 수용성 매트릭스에서는 뉴 거버넌스형과 공익추구형 시민인식을 가진 응답자가 제일 많이 분포한 반면, 제도적 수용성 매트릭스에서는 전통적 거버넌스형 인식과 사익추구형 시민인식을 가진 응답자 분포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분석 결과를 통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과제고를 위한 연구의 함의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운영 성과 요소별 인식을 측정하고 분석함으로써 그간 제도 도입 후 바람직한 성과가 도출된 분야와 앞으로 개선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성과 분야를 확인하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성과요소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성과 영향력의 정도를 확인하여 향후 성과 제고를 위한 참여자, 참여기제, 지원체계와 관련한 요인들의 제도 개선방향과 주안점을 도출하는 데 기여하였다.
시민참여수용성을 개념적 수용성과 제도적 수용성으로 구분하여 전통적 거버넌스형과 뉴 거버넌스형 인식을 측정하고, 공익추구형 시민상과 사익추구형 시민상에 대한 기준과 함께 시민참여수용성 매트릭스 분포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응답자들의 수용성 인식과 분포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인식과 제도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하였다.
시민참여수용성이 영향요인들이 성과에 영향을 줄 때 조절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여, 시민참여수용성의 매개역할이 성과제고에 의미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에는 정책과 제도의 개선은 물론 시민참여에 대한 인식을 개념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병행하여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양적 성장 패러다임을 질적 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제도 설계 및 운영과정에 대한 개선과 보완사항들에 관한 실천적 제언을 하였다.

번역결과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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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plored the process design and operation of the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i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hich has been in effect since 2012, and analyzed the factors that actually affect the results of the system.
As a dependent variable, ‘Performance’ factor is measured in four categories: responsiveness, equity, democracy, and reliability. Independent variables are set as 3 factors ; participant, participation mechanism, and supporting system. The study presented the importance of public officials' receptivity to citizen participation for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by setting the ‘receptivity to citizen participation’ as moderator variable and identifying the intermediary effect between the impact factors and performance.
In the research method, variables were first derived through the analysis of previous research literature to analyze the influencing factors and results of the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i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correlation and the degree of influence among the performance, impact factors, and moderator variables. In the process of analysis, additional interview was carried out.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paper are as follows.
First of all, as a result of measuring the overall perception of system performance, the items of ‘responsiveness’ and ‘reliability’ received positive reviews. In the details of ‘responsiveness’, various opinions of the citizen and the willingness of local government to handle citizen matters are recognized positively. In the details of ‘equity’, responses are positive that citizens are provided substantial participation opportunities. In terms of ‘democracy’, fiscal transparency through the sharing and disclosure of fiscal information, and in terms of ‘reliability’, responses that citizen participation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 lead to the enhanced reliability of fiscal operation are recognized positively.
Second, as a result of measuring the degree of influence of the impact factors, ‘responsiveness’ indicated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cipants and the participation mechanism factors, and ‘equity’ indicated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cipants and the supporting system factors. In the items of ‘democracy’ and ‘reliability’, participants, participation mechanism and supporting system factors are all correlated positively.
Third, the moderator variables between the impact and performance factors, ‘institutional receptivity’ showed the positive effect of ‘supporting system factor’ on the ‘responsiveness’ and ‘reliability’ factors, and ‘conceptual receptivity’ had the positive effect of ‘participation mechanism’ factor on the ‘equity’ factor.
Fourthly, in terms of ‘conceptual receptivity’, the percentage of respondents who had ‘new governance’ (public-private partnership-oriented) perception was higher than that of ‘old governance’ (traditional bureaucracy) perception. On the other hand, as a result of the measurement of ‘institutional receptivity’, the percentage of respondents who had traditional governance perception was higher than that of respondents who had new governance perception.
From the above research analysis results,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for improving the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i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re as follows.
This research paper is meaningful in identifying areas where desirable results have been deriv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and areas where improvement and policy efforts are needed in the future by measuring and analyzing perceptions to performance factors. It also contributed to identifying statistically meaningful relevance and the degree of influence for performance factors to derive the direction and emphasis on institutional improvements for participants, participation mechanisms and support systems to enhance future performance. It classified the public officials’ receptivity to citizen participation through old and new governance perceptions divided into conceptual and institutional receptivity, and provided indicators that could be used to improve the system by checking the distribution of receptivity awareness among respondents related to the current system operation through the receptivity to citizen participation matrix based on the public interest-seeking citizen and the private interest-seeking citizen model.
It statistically suggested that receptivity to citizen participation can have a moderating effect when the impact factors affect the performance, indicating that the intermediary role of the receptivity to citizen participation is meaningful in enhancing performance.
Therefore,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the policy implications were derived that not only policies and systems should be improved in the future, but also the perception of citizen participation should be improved in both conceptual and institutional ways. In addition, the quantitative growth paradigm so far will have to be transformed into a qualitative operation paradigm in order to improve and supplement the process design and operation.

번역결과

목차 (Table of Contents)

제 목 차 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6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8
1. 연구 범위 8
2. 연구 방법 9
제2장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론적 논의 11
제1절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 11
1. 예산제도의 변화 11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념과 의의 14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가치 18
제2절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과와 영향요인 23
1. 주민참여예산제도 선행연구 23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과’ 연구 26
3. 주민참여예산제도 ‘영향요인’ 연구 32
제3절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시민참여수용성 38
1. 뉴 거버넌스와 시민참여 38
2. 정부역할 변화와 행정의 시민참여수용성 47
3. 시민참여수용성 매트릭스 51
제4절 연구 모형 60
제3장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설계와 운영 64
제1절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설계 64
1.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과 전개 64
2.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요 70
3.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75
4.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유형 85
제2절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96
1. 시민제안과 예산반영 실적 96
2. 시정형 사업과 지역형 사업 100
3. 시민제안 사업의 분야별 현황 102
4. 시의회의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심의 103
제3절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 분석 105
1. 참여자 요인 106
2. 참여기제 요인 120
3. 지원체계 요인 134
제4장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과 및 영향요인 분석 144
제1절 설문조사 설계 144
1. 설문조사 개요 144
2. 인구사회학적 특성 150
3. 설문문항의 신뢰도 분석과 변수간 상관관계 151
제2절 성과와 영향요인 분석 154
1. 제도 운영성과 분석 154
2. 영향요인 분석 166
3. 성과 요소별 영향요인과의 관계 177
4.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의견 184
제3절 시민참여수용성 조절효과 분석 187
1. 시민참여수용성 분석 187
2. 조절효과 분석 202
제4절 소결 : 실증 분석결과와 시사점 211
1. 실증 분석결과 211
2. 정책적 시사점 219
제5장 결론 230
제1절 연구결과 요약 230
제2절 연구의 함의와 한계 232
참고문헌 238
<부록> 252
ABSTRACT 264
표 차례
<표 2-1> 예산제도의 비교 13
<표 2-2> 주민참여예산제도 주제별 연구경향 24
<표 2-3> 주민참여예산제도 시기별 연구경향 25
<표 2-4>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다양한 ‘성과’ 개념 30
<표 2-5> Ebdon & Franklin의 예산과정 주민참여이론모형의 주요 요소 33
<표 2-6>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과와 영향요인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 36
<표 2-7> 전통행정과 현대 행정의 비교 39
<표 2-8> 뉴 거버넌스 정책문제 해결 조정방식 41
<표 2-9> 시민참여수용성의 2가지 개념 구분 49
<표 2-10> 공무원의 시민참여수용성 매트릭스 55
<표 3-1> 주민참여예산 관련 기구별 기능 68
<표 3-2>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현황 및 시사점 69
<표 3-3> 서울시 예산편성 방식의 변화 71
<표 3-4>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연간 운영일정(안) 72
<표 3-5>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요 74
<표 3-6> 위원회 위원 중임 및 연임 내역 79
<표 3-7>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주요 조례 제․개정 연혁 82
<표 3-8>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유형 현황 85
<표 3-9> 시정참여형 주민참여예산 추진절차 87
<표 3-10> 2020년도 시민참여예산사업(시정참여형) 공모접수 현황 87
<표 3-11> 지역참여형 사업 선정절차 88
<표 3-12> 지역참여형과 구단위계획형 사업 연도별 현황 88
<표 3-13> 시정협치형 참여예산사업 선정절차 90
<표 3-14> 시정협치형 참여예산사업 진행방식 90
<표 3-15> 기존 주민참여예산제와 시민숙의예산제 비교 93
<표 3-16> 2019년 숙의예산 시범운영 현황 95
<표 3-17>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편성현황 96
<표 3-18>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연도별 편성현황 97
<표 3-19>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 연도별 추진경과 98
<표 3-20> 연도별 사업유형의 변화 100
<표 3-21> 시정형 사업과 지역형 사업의 제안건수 변화 101
<표 3-22> 시민제안사업 분야별 현황 102
<표 3-23> 참여예산사업 시의회 반영현황 103
<표 3-24> 연도별 참여예산사업 시의회 감액 현황 103
<표 3-25>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 구성 개요 121
<표 3-26> 연도별 참여예산위원 구성 변화 123
<표 3-27> 서울시 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124
<표 3-28> 한마당 총회 투표 가중치 변화 124
<표 3-29> 2019년 한마당총회 투표권 가중치 현황 및 투표 방법 125
<표 3-30> 일반시민 전자투표수 1만 표 기준 선정/미선정 사례 126
<표 3-31> 위원과 일반시민간 투표 가중치 부여에 따른 문제점 127
<표 3-32> 민관예산협의회 사업심사평가표 129
<표 3-33> 서울시 민관예산협의회 제안사업 심사처리 흐름 130
<표 3-34> 시민숙의예산제 운영기구 133
<표 3-35> 2019년 서울시 예산학교 교육운영 현황 134
<표 3-36> 숙의예산지원협의회 운영결과 주요 내용 139
<표 3-37> 2018 예산낭비신고 운영현황 141
<표 3-38> 예산성과금 지급현황 141
<표 4-1> 설문 개요 144
<표 4-2> 변수 측정(설문지 구성항목) 145
<표 4-3>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50
<표 4-4> 설문문항의 신뢰도 분석 151
<표 4-5>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153
<표 4-6> 성과 – 대응성 154
<표 4-7> 성과 – 대응성에 대한 부서별 인식 155
<표 4-8> 성과 – 형평성 157
<표 4-9> 성과 – 형평성에 대한 부서별 인식 158
<표 4-10> 성과 – 민주성 161
<표 4-11> 성과 – 민주성에 대한 부서별 인식 161
<표 4-12> 성과 – 신뢰성 164
<표 4-13> 성과 – 신뢰성에 대한 부서별 인식 164
<표 4-14> 참여자 요인 166
<표 4-15> 참여기제 요인 168
<표 4-16> 심사기준별 상대적 중요도 1순위 169
<표 4-17> 심사기준별 상대적 중요도 8순위 169
<표 4-18> 참여주체별 투표가중치 조정 – 개방형 응답 170
<표 4-19> 개인 및 집단 이기주의에 대한 인식 171
<표 4-20> 개인 및 집단 이기주의 통제의 적절성 인식 172
<표 4-21> 현행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수의 적정여부 인식 172
<표 4-22> 역량강화와 지원체계 요인 174
<표 4-23> 역량강화 및 지원체계 상대적 중요도 인식 175
<표 4-24> 예산학교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개선사항 176
<표 4-25> 대응성과 영향요인과의 관계 178
<표 4-26> 형평성과 영향요인과의 관계 179
<표 4-27> 민주성과 영향요인과의 관계 180
<표 4-28> 신뢰성과 영향요인과의 관계 182
<표 4-29>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의견 – 개방형 응답 185
<표 4-30> 개념적 수용성 인식 187
<표 4-31> 개념적 수용성 인식 – 세부 항목 188
<표 4-32> 주민참여예산제가 필요한 근거 – 1순위 189
<표 4-33> 주민참여예산제가 필요한 근거 – 2순위 190
<표 4-34> 제도적 수용성 인식 (응답지 척도 역순으로 점수 변환) 191
<표 4-35> 제도적 수용성 인식 – 세부 항목(원 데이터 점수) 191
<표 4-36>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공감 – 1순위 192
<표 4-37>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공감 – 2순위 193
<표 4-38> 공무원의 시민인식 194
<표 4-39> 공무원의 시민인식 – 세부항목 195
<표 4-40> 공무원의 시민인식과 변화경험 196
<표 4-41> 공무원의 시민과의 상호작용 경험 197
<표 4-42> 개념적 수용성 분포(가로축) 198
<표 4-43> 사익추구형 vs. 공익추구형 시민인식 분포(세로축) 198
<표 4-44> 개념적 수용성 매트릭스 199
<표 4-45> 제도적 수용성 분포(가로축) 200
<표 4-46> 제도적 수용성 매트릭스 201
<표 4-47> 조절효과 1 : 대응성과 개념적 수용성 202
<표 4-48> 조절효과 2 : 형평성과 개념적 수용성 203
<표 4-49> 조절효과 3 : 민주성과 개념적 수용성 204
<표 4-50> 조절효과 4 : 신뢰성과 개념적 수용성 206
<표 4-51> 조절효과 5 : 대응성과 제도적 수용성 207
<표 4-52> 조절효과 6 : 형평성과 제도적 수용성 208
<표 4-53> 조절효과 7 : 민주성과 제도적 수용성 209
<표 4-54> 조절효과 8 : 신뢰성과 제도적 수용성 210
<표 4-55> 운영성과에 대한 인식 212
<표 4-56> 부서별 특성에 따른 시민참여수용성과 시민인식 215
<표 4-57>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주효과 216
<표 4-58> 성과와 영향요인간의 시민참여수용성 조절효과 217
<표 4-59> 인식과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220
<표 4-60> 질적 관리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228
그림 차례
<그림 2-1> 연구모형 61
<그림 3-1> 주민참여예산 운영체계 68
<그림 3-2> 서울시 참여예산 홈페이지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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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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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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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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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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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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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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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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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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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기간
처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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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위탁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안전성확보조치
자동화 수집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열람 청구
권익침해 구제
추가적 이용
처리방침 변경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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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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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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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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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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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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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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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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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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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4. 9.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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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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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용어의 정의)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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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이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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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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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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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개정 2005. 5. 31)

부칙(개정 2010. 1. 1)

부칙(개정 2010. 4 1)

부칙(개정 2017. 1 1)

Ver 8.8 (2026년 4월 9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