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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배려 윤리가 상정하는 관계적 자아(relational self) 관점과 구체적 타자(concrete other) 관점을 명료히 하고, 이것의 도덕 교육적 의의를 밝히는 것이다. 이것은 곧 도덕적 사유와 행위의 주체인 자아가 타자와의 관계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과 관계맺음의 대상으로서 타자가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지닌 타자라는 것을 도덕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구현하고자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의 이면에는 현재의 도덕 교육이 자아에 내재된 타자와의 관계성을 다루고 있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 전제되어 있다. 타자와의 관계성을 다루지 않는다는 것은 도덕적 사유와 행위에 수반되는 타자가 일률적인 관점으로 해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타자가 일률적인 관점으로 해석된다는 것은 타자의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양한 도덕적 사유와 행위에서 관계맺음 대상으로서의 타자가 일반화된 타자로 전제된다는 문제를 안는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배려 윤리에 대한 예비 고찰을 통해 배려 윤리의 관계적 자아 논의와 구체적 타자 논의가 요구되는 이유를 밝히는 것이다. 둘째는 배려 윤리의 철학적 핵심을 관계적 자아와 구체적 타자 관점으로 명료화 하는 것이다. 셋째는 관계적 자아에 기반한 구체적 타자 관점이 배려 윤리의 논의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밝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구체적 타자 중심 배려 윤리가 도덕 교육적으로 갖는 의의를 모색하는 것이다. 이 네 가지 목적을 구체화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배려 윤리에 대한 예비 고찰이다. 배려 윤리에 대한 예비 고찰의 목적은 배려 윤리에 내재한 문제의식이 관계적 자아와 구체적 타자 논의를 요구한다는 것을 밝히고자 함이다. 특히, 본 논고는 길리건(Gilligan, C.)의 논의를 통해, 배려 윤리의 문제의식을 남성중심주의적 사유에 대한 것으로 한정시키지 않고, 관계 맺음의 대상을 일반화하는 관점에 대한 비판으로 확장시키고자 한다. 이는 배려 윤리의 비판 의식이 ‘보편 윤리에 대한 부정’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논고는 배려 윤리의 관계적 자아와 구체적 타자 관점을 통해 배려 윤리의 철학적 정체성을 명료화할 것을 주장한다. 두 번째는 배려 윤리의 철학적 핵심으로서 관계적 자아와 구체적 타자에 대한 논의이다. 본 논고는 보편 윤리에 대한 배려 윤리의 비판을 ‘주체로서의 자아’ 관점과 ‘일반화된 타자’ 관점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한다. 주체로서의 자아는 자아에 내재된 관계성을 부정당한 채, 사유와 행위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원자적인 주체로 인식되는 자아이다. 배려 윤리의 연구자들은 보편 윤리에 대한 비판, 근대 철학에 대한 비판, 남성중심주의적 사유에 대한 비판, 비판 철학에 대한 비판, 주류 경제학에 대한 비판 등을 표면적으로 드러내며, 주체로서의 자아와 일반화된 타자 관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주체로서의 자아와 일반화된 타자 관점에 대한 대안으로 관계성과 구체성을 내재한 자아와 타자에 대한 논의를 이어 간다. 따라서 본 논고는 이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배려 윤리의 관계적 자아와 구체적 타자를 배려 윤리의 철학적 정체성으로서 명료히 하고자 한다. 세 번째는 관계적 자아에 기반한 구체적 타자 관점이 배려 윤리의 논의에 어떻게 기여하는가의 측면이다. 예비 고찰에서 밝힌 바와 같이 배려 윤리는 철학적 모호함으로 인해 그 윤리적 가치를 의심받아왔다. 그러나 관계적 자아와 구체적 타자 관점을 명료히 함으로써 배려 윤리에 대한 다양한 논쟁을 해소할 여지를 갖는다. 특히, 관계적 자아에 기반한 구체적 타자 논의를 통해 배려 대상 범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배려적 사고와 배려적 의사소통은 자아와 타자를 소외시키거나 억압하지 않으면서 사유하고 행위하는 단서를 제공한다. 이렇듯 관계적 자아와 구체적 타자를 명료히 하는 것은 배려 윤리의 철학적 정체성과 윤리적 가치를 강화하는 것에 기여한다. 네 번째는 구체적 타자 중심 배려 윤리 관점에서 도덕 교육의 내용, 방법, 지향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이는 배려 윤리의 관계적 자아, 그리고 그에 기반한 구체적 타자 관점이 도덕 교육의 내용, 방법, 지향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행위자를 전제하는 도덕 교육을 넘어서, 배려적 관계를 지향하는 도덕 교육이 요구된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상의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각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배려 윤리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점검한다. 길리건은 콜버그(Kohlberg, L.)의 도덕발달이론이 여성의 경험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을 비판한다. 길리건에 의하면, 남성은 타자와의 경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여성은 관계 속에서 자아 정체성을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길리건은 콜버그가 여성들의 이러한 경향성을 고려하지 않고 남성적 자아만을 기준으로 한 도덕발달의 단계를 일반화하는 것에 대해 비판한다. 이는 남성중심주의적 사유에 대한 비판이면서, 동시에 타자의 구체성을 소외시키는 것에 대한 비판, 즉 일반화된 타자관에 대한 비판이다. 길리건은 일반화된 타자관을 비판하며, 타자들의 ‘다른 목소리’에 주목할 것을 요구한다. 즉, 구체적인 타자에 대한 인식을 촉구한다. 이렇듯 배려 윤리의 구체적 타자 관점을 명료히 하는 것은 배려 윤리의 철학적 정체성을 명료히 함으로써 배려 윤리에 대한 다양한 논쟁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예비 고찰을 바탕으로, 본 논고의 목적인 배려 윤리의 관계적 자아와 구체적 타자 명료화의 필요성을 드러냈다. 따라서 Ⅲ장에서는 배려 윤리에 기반한 관계적 자아와 구체적 타자를 명료히 할 필요가 있다. 먼저, 관계적 자아는 자아의 연계성(connectedness)과 의존성(dependency)을 내포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연계성이란 관계적 자아가 관계 맺는 모든 타자들이 관계성을 내재한 존재이기에, 타자와의 관계가 상호 연계되어 있는(connected) 관계망을 갖는다는 것이다. 관계망 속의 자아에게 있어 타자에 대한 의존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따라서 관계적 자아는 연계성과 의존성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관계적 자아는 관계적 자율성(relational autonomy)을 전제한다. 관계적 자율성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강제의 부재, 비판적 숙고,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이 세가지 조건을 통해 자아의 관계성을 인정하면서도 자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외에 관계적 자아는 감정 영역을 중시여기고, 대상의 구체성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특성을 갖는다. 이는 이성 영역을 중시여기고 대상을 보편화 하고자 시도하는 주체로서의 자아관과 구분되는 관계적 자아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계적 자아는 필연적으로 관계 맺음의 대상으로서의 타자를 상정한다. 관계 맺음의 대상으로서의 타자는 삶의 맥락과 역사를 지닌 구체적 타자이다. 대상을 구체적 타자로 인식한다는 것은 대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목소리는 소리뿐만 아니라 호흡, 숨결, 단어, 리듬, 언어 등으로 구성된다. 우리는 목소리를 통해 관계적으로 공명(relational resonance)하고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를 연결시킨다. 이러한 연결은 구체적 자아들이 상호보완적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 타자의 구체적인 목소리를 인식한다는 것은 상호간의 차이를 인정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유와 행위에 대한 각각의 주체들은 상호 보완적으로 매개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Ⅳ장에서는 이러한 관계적 자아에 기반한 구체적 타자의 특성을 바탕으로 배려 윤리의 논의를 확장시키고자 한다. 먼저, 배려 윤리의 구체적 타자관을 명료히 함으로써 배려 대상 범주를 확장할 수 있다. 배려 윤리는 관계 맺음의 대상을 친밀한 관계에 한정한다는 오해를 받아왔다. 그러나 타자의 구체성을 인식할 수 있다는 조건 하에서, 우리는 친밀하지 않은 타자, 더 나아가 인간 외 타자와도 배려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관계성을 배제한 주체로서의 자아를 극복하면서, 우리는 사고의 과정에 타자와의 관계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마치, 다양한 색과 소재, 질감과 용도를 가진 원단들이 기워지는 퀼트(quilt)와 같이, 사고의 결과물 또한 다양한 구체적 타자들의 경험과 사유가 얽힌 결과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구체적 타자와의 관계성을 전제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판단과 행위에 대해 타자를 설득할 의무를 갖게 된다. 따라서 의사소통행위의 대상은 관계 맺음의 대상으로서의 구체적 타자여야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배려 윤리의 논의는 의사소통행위의 대상으로서의 타자 논의를 넘어서, 담론의 주체로서의 구체적 타자에 대한 논의로 이어진다. Ⅴ장은 이러한 구체적 타자 중심의 배려 윤리의 도덕 교육적의 의의에 대해 논의한다. 먼저 도덕 교육의 내용으로서 우리는 도덕적 행위의 대상으로 낯선 타자, 인간 외 타자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 관계 맺음의 대상으로서 구체적 타자를 상정함으로써 구체성을 인식할 수 있는 모든 대상을 관계성을 잠재한 대상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도덕 교육의 내용으로서 배려 행위자로서의 자아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배려 대상으로서의 자아에 대한 논의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 배려 관계에서 자아와 타자는 주체와 객체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두 행위자로서 상호작용한다고 이해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배려 관계에서 반응 행위는 배려 행위만큼이나 중요하다. 따라서 도덕 교육의 내용으로 우리를 둘러싼 수 많은 배려 행위에 대한 인식, 더 나아가 적극적인 반응 행위에 대한 요구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는 도덕 교육의 소재와 방법으로서 구체적 학생 타자의 삶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도덕적 지식은 구체적 타자들의 경험에 기반해 있기 때문이다. 학생 타자의 경험을 교육의 소재와 방법으로 유의미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생 타자의 다양한 인간적 능력, 즉, 상상, 직관, 감정, 이성 등의 능력을 길러 줄 필요가 있다. 즉, 도덕 교육은 학생들의 도덕적 성찰과 행위의 단서를 제공하면서, 한편으로 도덕 교육의 도구로 활용되어야 하는 인간적 능력들을 기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학생을 구체적 타자로 인식한다는 것은 학교 공동체의 담론 주체로서 학생 타자를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 타자는 학교 공동체의 정당한 담론 주체이며,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의 담론 주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도덕 교육의 장은 세계의 담론 주체인 학생과 세계 공동체에 대한 논의의 장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듯 본 연구는 배려 윤리의 관계적 자아, 그리고 그에 기반한 구체적 타자의 논의를 바탕으로 도덕 교육이 지향하는 좋은 삶의 모습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배려 윤리의 자아와 타자, 그리고 자아와 타자를 둘러싼 세계에 대한 논의 과정은 좋은 삶에 대한 맹목적 지향을 지양하고자 하는 의도를 뚜렷하게 드러낸다. 오히려 구체적 상황과 맥락을 지닌 자아와 타자의 상호보완적인 관계 맺음을 통해, 우리의 지향이 정말 좋은 것인지 끊임없이 되묻고자 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이러한 물음은 완벽하게 좋은 세계를 완성하고자 하는 불가능한 열망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는 우리의 관계 맺음 안에서 소외와 억압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의지인 것이다. 길리건은 배려 윤리를 불의와 자기침묵에 저항하는 윤리로 정의한다(Gilligan, 김문주 역, 2018: 286). 불의에 대한 저항은 소외되거나 억압된 타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자기침묵에 대한 저항은 일반화된 타자 뒤에 숨어왔던 자아의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배려 윤리의 구체적 타자 관점은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세계에 대한 도덕 교육의 이상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도덕 교육은 표면적으로 학생의 유덕한 인격과 인성을 형성 시키고, 정의로운 공동체를 구성하는 도덕적 인간을 길러 내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도덕 교육의 궁극적 목적이 아닌, 궁극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도덕 교육의 궁극적 목적을 좋음에 대한 물음을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두고 논의를 전개한다. 좋음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은 구체적인 학생 타자들이다. 즉 서로 다른 구체적 학생 타자들에게서는 좋음에 대한 서로 다른 이상이 그려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배려 윤리의 관점에서 건전하고 바람직한 도덕 교육의 과정이다. 이렇듯 구체적 타자의 인식을 요구하는 배려 윤리 관점의 도덕 교육은 도덕 교육이 지향하는 좋음에 가까워 질 수 있는 계기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번역결과

목차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12
Ⅱ. 배려 윤리에 대한 예비 고찰 19
1. 배려 윤리에 대한 이해 19
2. 배려 윤리에 대한 주된 논쟁 42
Ⅲ. 배려 윤리에서의 자아와 타자의 의미 68
1. 배려 윤리에서의 자아 : 관계적 자아 70
2. 관계적 자아 기반의 구체적 타자 94
Ⅳ. 구체적 타자 중심 배려 윤리 127
1. 배려 대상 범주의 확장 128
2. 구체적 타자 중심의 배려적 사고 142
3. 구체적 타자 기반의 의사소통과 담론 윤리 166
Ⅴ. 구체적 타자 중심 배려 윤리와 도덕 교육 192
1. 도덕 교육 내용으로서 확장된 범주에서의 배려 관계 193
2. 도덕 교육 방법으로서 배려적 사고 216
3. 도덕 교육 지향으로서 배려적 담론 공동체 구현 226
Ⅵ. 결론 및 제언 246
참고문헌 257
ABSTRACT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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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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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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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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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처리 목적
보유 기간
처리 항목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처리 위탁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안전성확보조치
자동화 수집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열람 청구
권익침해 구제
추가적 이용
처리방침 변경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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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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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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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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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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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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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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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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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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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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