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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의 연령집단별 다차원 빈곤과 우울궤적의 관계 : 공적이전소득의 조절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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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우울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노인 5명 중 1명이 우울하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우울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고령화 사회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노인우울은 개인의 심리사회적 기능제약과 더불어 돌봄 가족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증대시키고 있어 점차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우울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는 빈곤과 우울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건강불평등론에 기반한 사회원인론(social causation)과 사회선택론(social selection)을 기반으로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노인의 빈곤이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하에 사회원인론을 기반으로 빈곤과 우울과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때 빈곤과 우울 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기존 연구들은 소득빈곤을 중심으로 하였으나, 생애 주기적으로 다양한 불평등한 경험이 누적된 노인의 특성에 비추어 소득, 근로, 주거, 건강, 여가, 가족관계, 사회적관계 등 다양한 차원의 빈곤을 고려하는 다차원 빈곤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차원 빈곤 개념은 빈곤 여부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소득측정 뿐만 아니라 개인이 처한 사회적·환경적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센(Sen)의 실현능력접근을 기반으로 하는 개념으로서, 실현능력이 있는 개인이 가치 있는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상태를 빈곤으로 보는 관점이다. 따라서 빈곤에 대해 다차원 빈곤으로 접근하는 것은 빈곤한 개인이 단순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개인의 고유한 특성이나 환경적 특성이 삶을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처럼 노인우울의 주요 영향 요인으로 다차원 빈곤 개념으로 접근하는 이유는 노인을 소득지원정책의 수혜자로서의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스스로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삶을 실현시키는 능력을 가진 적극적인 존재로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의 다양한 차원의 빈곤 경험이 우울궤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는 것은 다차원 빈곤과 우울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제안의 근거자료로서의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빈곤이 노인우울의 주요 요인이 되는 경우, 노인빈곤대응정책인 공적이전소득과 우울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우울예방 및 완화정책 마련에 중요하지만, 이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현실이다. 또한, 노인기가 길어지고 있고 노인의 생애 전반에 누적된 경험은 연령집단별로 차이가 존재하므로 노인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규정하지 않고 연령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소득, 근로, 주거, 건강, 여가,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등의 다차원 빈곤과 우울의 관계, 그리고 공적이전소득과 우울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종단적 영향을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 자료는 노인 구성원들의 소득과 건강에 관한 자료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대표적인 종단자료인 한국복지패널자료(Korean Welfare Panel Data)를 활용하였다. 분석대상은 만 55세 이상의 예비노인과 노인 4,428명이며, 그 중에서 예비노인(만 55-64세)은 1,134명. 전기노인(만 65세-74세)은 1,742명, 후기노인(만 75세 이상)은 1,553명이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을 활용하여 다차원 빈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울수준 측정은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15년부터 2019년까지 분석 대상인 노인의 우울궤적을 확인하였다. 둘째, 다차원 빈곤과 노인의 우울궤적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셋째, 다차원 빈곤과 노인의 우울궤적 간의 관계에서 연령집단별 차이를 확인하였다. 넷째, 공적이전소득 수급 여부에 따른 다차원 빈곤과 노인의 우울궤적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다섯째, 소득빈곤과 공적이전소득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적이전소득의 우울수준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분석방법은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였고 분석도구는 통계프로그램 SPSS 22.0과 AMOS 22.0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노인집단의 우울수준은 연령증가에 따라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집단별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우울수준 초기값의 경우 예비노인보다 전기노인이, 전기노인보다 후기노인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우울수준 변화율은 예비노인의 변화율 변량이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전기노인보다 후기노인의 우울수준 증가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나 연령집단에 따라 우울수준의 격차가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년기 우울수준이 후기노인으로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둘째, 다차원 빈곤은 노인의 우울궤적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우울수준 초기값에는 7개 영역의 모든 다차원 빈곤이 노인의 우울수준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노년기에 경험하는 다차원 빈곤이 연령에 관계없이 노인의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울수준 변화율에는 다차원 빈곤에 따라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차원 빈곤 중 소득빈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인의 우울수준 증가 속도를 높이며, 근로빈곤과 건강빈곤, 여가빈곤, 가족관계빈곤에 의한 우울수준은 완만한 속도로 증가하였다. 주거빈곤과 사회적관계빈곤은 우울 변화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노인의 다차원 빈곤 중 소득빈곤이 여전히 노인의 우울수준과 우울수준 악화 속도에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이와 더불어 소득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원의 빈곤이 노인의 우울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서 노인우울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다차원 빈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다차원 빈곤과 노인의 우울궤적 간의 관계는 연령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다차원 빈곤은 모든 연령대의 노인 우울수준 초기값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었으며,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의 우울수준 변화율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특히 건강빈곤과 여가빈곤은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의 우울수준 변화율에 부적영향을, 근로빈곤과 가족관계빈곤은 후기노인의 우울수준 변화율에 부적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다차원 빈곤이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령집단별 구분된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넷째, 다차원 빈곤과 노인(전기노인, 후기노인)의 우울궤적 간의 관계에서 공적이전소득 수급 여부에 따른 집단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수급집단과 비수급집단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공적소득비례연금 수급 여부에 따른 집단별 차이를 확인한 결과,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전기노인의 경우, 우울수준 초기값에는 수급집단이 더 많은 차원의 빈곤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우울수준 변화율에는 비수급집단이 더 많은 차원의 빈곤경험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빈곤이 공적소득비례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전기노인의 우울수준 초기값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어, 전기노인 중 공적소득비례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노인의 소득이 위험수준일 가능성이 높은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후기노인의 경우, 우울수준 초기값 및 변화율 모두 수급집단보다 비수급집단에서 더 많은 차원의 빈곤이 우울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집단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관계 및 사회적 관계 등 관계망에서의 빈곤이 우울궤적에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소득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급집단에서는 무엇보다 정서적 지지와 심리적 안정감의 원천인 관계망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전기노인과는 달리 공적소득비례연금 비수급집단은 소득빈곤이 후기노인의 우울수준 및 변화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학습된 무기력이 고령노인을 현실에 적응하는데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다차원 빈곤이 노인우울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전기노인의 경우 우울수준 초기값에는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다양한 차원에서의 빈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수준 변화율에는 기초연금 비수급노인이 더 많은 차원의 빈곤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는 낮은 기초연금 급여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이 고정적인 소득으로서의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후기노인의 경우 우울수준 초기값의 경우 전기노인과 동일하게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다양한 차원에서의 빈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수준 변화율에는 수급노인이 더 많은 차원에서의 빈곤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소득빈곤이 후기노인의 우울수준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어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후기노인의 소득빈곤 개선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후기노인의 우울궤적에는 소득빈곤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노인은 공적연금 수급대상이거나 기타 소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소득빈곤이 노인의 우울궤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공적이전소득 수급 여부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수급집단 별 및 연령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먼저 공적소득비례연금 수급여부와 소득빈곤의 상호작용 결과, 공적소득비례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전기노인, 후기노인) 중 소득빈곤을 경험하는 노인은 초기 우울수준이 높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속도는 낮아지고 있었다. 이처럼 공적소득비례연금 수급노인의 우울수준 초기값이 높은 이유는 생애 전반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년기의 낮은 소득수준과 부족한 노후준비가 심리적 스트레스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소득빈곤의 상호작용 결과 우울수준 초기값에는 전기노인, 후기노인집단 모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이 이미 소득 하위 70%에 속하므로 소득빈곤 경험은 더욱 더 노인의 우울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울수준 변화율에는 후기노인집단에만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후기노인 중 소득빈곤을 경험하는 노인의 우울수준이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속도가 완만해지고 있었다. 이는 기초연금 급여액이 낮은 수준임에도 고정 소득을 기대할 수 있어서 노인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면서 우울수준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의 주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빈곤과 우울과의 관계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명되어왔으며, 그 기반에는 사회원인론과 사회선택론이 있다. 노인의 빈곤과 우울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검증한 이 논문의 분석 결과는 사회원인론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노인의 우울 위험요인으로 소득빈곤 등 경제적 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단일차원의 빈곤요인 설명에서 확대하여 소득빈곤, 근로빈곤, 건강빈곤, 주거빈곤, 여가빈곤, 가족관계빈곤, 사회적관계빈곤 등 다차원 빈곤 요인에 초점을 둔 분석을 통해 센(Sen)의 실현능력접근 개념을 기반으로 한 다차원 빈곤이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노인의 우울이 단순히 소득분배 등 분배적 불평등에 기인하는 것만이 아닌 ‘실현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박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다차원 빈곤을 경험하는 노인의 우울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노인의 우울 위험요인으로 다차원 빈곤을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셋째,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차원 빈곤과 노인의 우울궤적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연령집단별 접근이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노인의 우울궤적은 연령집단별로 차이가 있으며, 특히 후기노인의 우울수준이 초기값도 높고 우울수준 증가폭도 크므로 후기노인의 우울수준이 더욱 위험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노인의 다차원 빈곤이 우울궤적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으며, 이를 통해 각 연령집단별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빈곤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공적이전소득과 노인의 우울궤적 간의 관계를 검증하여 노인의 다차원 빈곤과 우울수준 완화를 위한 빈곤대응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노인의 다차원 빈곤에 따른 우울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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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epression of the elderly threatens the life of a healthy and happiness of the elderly. One in five elderly people is depressed, and the older they are, the more depressed the level is, the more likely it will develop from an aging society to a serious social problem. Depression of the elderly is increasing the psychological and economic burden of caregivers along with the psychological and social functional constraints of individuals, and will increase social costs.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poverty, the main cause of depression, have been based primarily on social causation and social selection based on health inequality. This study attempts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poverty and depression based on social causal theory, based on the hypothesis that poverty in the elderly negatively affects depression. At this time, the existing research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poverty and depression centered on income poverty, but in light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who have accumulated various and unequal experiences over a lifetime, it is necessary to approach the concept of multidimensional poverty that considers poverty in various dimensions, such as income, work, housing, health, leisure, family relations, and social relations.
      The concept of multidimensional poverty is that not only income measurement but also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should be considered in determining poverty. This is a concept based on Sen's ability-to-feasibility approach, a view of a deprived state of the opportunity for an individual capable of realization to convert into a valuable resource. Thus, approaching poverty as multidimensional poverty is not just a relatively poor state of income, but a recognition that an individual's unique or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re working at a disadvantage in life.
      The reason why the elderly approach the concept of multidimensional poverty as a major influence factor of the "depression of the elderly" means that the elderly are not passive as beneficiaries of income support policies, but active as capable of realizing their own lives. It is thought that confirming the negative impact of the various levels of poverty experience on the depressed trajectory of the elderly has significance as a basis for policy proposals that can simultaneously improve multidimensional poverty and depression.
      When poverty is a major factor in the depression of the elderly, it is important to confirm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transfer income and depression, which is a policy to deal with poverty for the elderly, and it is a reality that there is insufficient research on this. Therefore, the paper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nd economic status and mental health of the elderly an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dimensional poverty and depression, such as income, work, housing, health, leisure, family and social relationships, an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transfer income and depression, and is intended to examine the longitudinal impact of time flow. In addition, since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age groups in the experience accumulated in the whole life of an elderly person due to prolonged senescence, it is necessary to separate them from age groups and analyze them separately from age groups.
      The analysis materials used ‘Korean Welfare Panel Data’, a representative longitudinal document that provides comprehensive information on the income and health of senior citizens.
      The subjects of analysis are pre-elderly aged 55 and older and 4,428 elderly, among them 1,134 pre-aged (55-64). There are 1,742 early elderly (aged 65-74) and 1,553 elderly in late years (aged 75 and older). In this study, an attempt was made to analyze the impact of multidimensional poverty on depression using the Latent Growth Model. Depression measurements were made using CES-D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The specific analysis process is as follows. First, we confirmed the depressive trajectory of the elderly, which was analyzed from 2015 to 2019. Secondly, we confirmed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dimensional poverty and
      the depression trajectory of the elderly. Third, we confirmed the differences between multidimensional poverty and the depressed trajectory of the elderly. Fourth, we confirmed multidimensional poverty and the depression trajectory of the elderly due to the presence or absence of public transfer income. Fifth, we confirmed the effects of adjusting the level of depression in public transfer income through the interaction between income poverty and public transfer income. The analysis method utilizes the potential growth model, and the analysis tools used the statistical programs SPSS 22.0 and AMOS 22.0.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depressive level of the entire elderly group increased with age,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 difference by age group. In the case of the initial depression level, it was found that the older early elderly than the preliminary and the older elderly in late years than early elderly, the higher the age of the elderly, the higher the level of depression. In addition, the rate of change in depression level over time was not significant in the rate of change in the rate of preliminary old age, but the rate of increase in the level of depression in the late elderly was faster than that in the early elderly. This is a result that shows that the depressive level of old age is getting worse as the elderly get older.
      Secondly, it was confirmed that multidimensional poverty had an impact on the depression trajectory of the elderly. First, it was confirmed that all multidimensional poverty in seven areas is increasing the level of depression of the elderly. This means that multidimensional poverty experienced in old age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depression of the elderly regardless of age.
      In addition, it also showed that the rate of change in the level of depression differed in the influence of multidimensional poverty. In other words, income poverty in multidimensional poverty increases the rate of depression of the elderly over time, and the level of depression caused by working poverty, health poverty, leisure poverty, and family-related poverty increased moderately. It has been confirmed that poverty in housing and social relations does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rate of change of depression. This shows that income poverty in multidimensional poverty is still an important factor in the deterioration of the depression level and depression level of the elderly. At the same time, it shows that multidimensional poverty is an important risk factor, as well as income, as a result of showing that various dimensions of poverty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depression level of the elderly.
      Third, it was confirm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dimensional poverty and the depression trajectory of the elderly differs according to age group. In other words, multidimensional poverty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initial depressive level of all age groups, and it has been shown to have a lasting effect on the rate of change in the depressive level between early elderly and elderly in late years.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health poverty and leisure poverty had an unfavorable influence on the rate of change in the depression level of the elderly and that labor poverty and family relationship poverty had an unfavorable influence on the rate of change in the depression level of the latter. This shows that there is a need for a separate approach to the effects of multidimensional poverty on the depression of the elderly.
      Fourthly, the analysis of differenc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dimensional poverty and the depressed trajectory of the elderly (previous and late senior citizens) by group based on whether or not public transfer income was received confirmed that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recipient and non-receive groups. First of all,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the early elderly and the elderly in late years according to whether or not they received the public income proportional pension. In the case of early elderly, the initial value of the depression level showed that the supply and demand groups were affected by more levels of poverty experience, while the rate of change in the level of depression was affected by more levels of poverty experience. In particular, it is confirmed that income poverty increases the level of depression of the elderly who do not receive the public income proportional pension, indicating tha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income of the elderly who do not receive the public income proportional pension is at risk.
      In the case of elderly in late years, it was found that in both the depression level, the initial value, and the rate of change, more levels of poverty in non-paid groups than in the supply-demand group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depression level. In the case of elderly people, poverty in family relationships and social relationships acts as an important factor in the path of depression, and it can be seen that, above all, the network of relationships, which is the source of emotional support and psychological stability, is extremely important in income groups. Unlike the early elderly in the public income proportional pension group, income poverty does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depression level or rate of change of the latter, which is understood to be the effect of learned apathy on adapting the elderly to reality.
      Next, it was confirmed that multidimensional poverty has a different effect on depression of the elderly depending on whether or not the basic pension was received. In the case of early elderly, poverty at various levels is found to have an effect on the initial level of depression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 basic pension was received. The rate of change in the level of depression is affected by poverty at a higher level than that of the elderly, which is thought to be because the basic pension provides a sense of psychological stability as a fixed income for the elderly, despite the low basic pension benefits. In the case of the elderly, the depression level, and the initial level, poverty at various levels is affected, as is the case with the elderly, regardless of whether they receive the basic pension.
      The rate of change in the level of depression is affected by poverty at a higher level, and income poverty, in particular, is continuing to increase the level of depression of the latter, and it can be seen that the improvement of income poverty of the latter who receive the basic pension is urgent. However, income poverty has not affected the depression trajectory of late-aged people who do not receive basic pensions, but this is because elderly people who do not receive basic pensions are eligible for public pensions or other income.
      Fifth, the analysis of the effect of income poverty on the depression trajectory of the elderly on the adjustment effect of public transfer income showe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by supply and demand group and by age group. First of all, as a result of the interaction between the public income proportion pension and income poverty, the elderly who experience income poverty among the elderly (early elderly, elderly in late years) who receive the public income proportion pension had a high level of depression in the early stages, but the rate of increase was decreasing over time. The reason for the high level of depression among old age who receive public income proportion pension is that relatively low income levels in their old age and insufficient preparation for retirement cause psychological stress compared to the first half of their lives.
      The main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of all, the poor relationship between poverty and depression has been proven persistently through previous studies, but the basis of which is ‘social causation theory’ and ‘social selection theory’.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paper, which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poverty and depression of the elderly, can be seen as close to social causation. Secondly, the risk factors of depression for the elderly are important in that they have expanded from a single-dimensional explanation of poverty factors based on economic levels such as income poverty, work poverty, health poverty, housing poverty, leisure poverty, family relations poverty, and social relations poverty, and examined the impact of multidimensional poverty on depression for the elderly based on the concept of proximity to the ability of Sen. In other words, the depression of the elderly is not only caused by distributional inequality, such as income distribution, but also by deprivation of the opportunity to display “realization capability” in a complex manner. As the depression level of the elderly who experience multidimensional poverty is confirmed to be relatively high, it was indicated that multidimensional poverty should be discussed as a risk factor for the elderly's depression.
      Third,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dimensional poverty and the depressive trajectory of the elderly needs to be understood by age group. It was confirmed that the depression levels of the elderly differ by age group, and that the depression levels of the latter are particularly high and the increase in the depression levels is large. The impact of multidimensional poverty on the path of depression of the elderly differs, indicating that there are areas of poverty that need to be managed intensively by age group.
      Finally, we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transfer income and the depression trajectory of the elderly and showed that institutional reform discussions are necessary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poverty response policies to alleviate the multidimensional poverty and depression levels of the elderly. Based on these results, the study presented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level of depression caused by multidimensional poverty in the elderly.

      Key words: elderly depression, trajectory of depression, multi-dimensional poverty, social causation theory, social selection theory, public transfer income, moderating effect, latent growt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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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문제제기 1
      • 제 2 절 연구내용과 연구목적 5
      • 제 3 절 연구문제 6
      • 제 2 장 이론적 배경 8
      • 제 1 절 노인우울 개념과 이론적 접근 8
      • 1. 노인우울 개념과 우울궤적 8
      • 2. 노인우울에 대한 이론적 접근 10
      • 3. 노인의 우울실태 16
      • 제 2 절 노인의 다차원 빈곤 18
      • 1. 다차원 빈곤에 대한 이론적 접근 18
      • 2. 노인의 다차원 빈곤 실태와 특성 25
      • 제 3 절 빈곤대응정책 : 공적이전소득 29
      • 1. 공적소득비례연금 29
      • 2. 기초연금 31
      • 3. 공적이전소득의 소득빈곤 완화 효과 33
      • 제 4 절 다차원 빈곤, 공적이전소득, 노인우울과의 관계 34
      • 1. 다차원 빈곤과 노인우울과의 관계 34
      • 2. 공적이전소득과 노인우울과의 관계 38
      • 제 5 절 선행연구 고찰 41
      • 1. 노인의 우울궤적에 관한 선행연구 41
      • 2. 다차원빈곤과 노인우울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48
      • 3. 공적이전소득과 노인우울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55
      • 제 3 장 연구방법 59
      • 제 1 절 연구모형과 연구가설 59
      • 1. 연구모형과 연구가설 Ⅰ: 다차원 빈곤과 노인의 우울궤적 59
      • 2. 연구모형과 연구가설 Ⅱ: 공적이전소득 수급 여부에 따른 다 차원 빈곤과 노인의 우울궤적의 차이 62
      • 3. 연구모형과 연구가설 Ⅲ : 소득빈곤과 노인의 우울궤적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공적이전소득의 조절효과 64
      • 제 2 절 분석자료와 연구대상 66
      • 제 3 절 주요 변수와 측정도구 67
      • 1. 종속변수 : 우울궤적 67
      • 2. 독립변수 : 다차원 빈곤 여부 68
      • 3. 조절변수 : 공적이전소득 수급 여부 70
      • 4. 통제변수 : 성별 71
      • 제 4 절 분석방법과 분석절차 74
      • 1. 분석방법 74
      • 2. 분석절차 75
      • 제 4 장 분석 77
      • 제 1 절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77
      • 1. 일반적 특성 77
      •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81
      • 제 2 절 상관관계 분석과 독립표본 t-test 82
      • 1.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82
      • 2. 연령집단별 우울 및 다차원 빈곤 수준 83
      • 3. 독립표본 t-test 86
      • 제 3 절 다차원 빈곤과 노인의 우울궤적 : 연령집단별 분석 88
      • 1. 노인의 우울궤적 : 무조건 모형 88
      • 2. 노인의 다차원 빈곤과 우울궤적 : 조건 모형 92
      • 제 4 절 공적이전소득의 조절효과 : 연령집단별 분석 100
      • 1. 공적이전소득 수급 여부에 따른 노인의 우울궤적 100
      • 2. 공적이전소득과 소득빈곤 간의 상호작용 118
      • 제 5 장 결론 123
      • 제 1 절 연구 결과 요약 123
      • 제 2 절 논의 129
      • 1. 한국 노인의 다차원 빈곤과 우울궤적 129
      • 2. 다차원 빈곤과 우울궤적의 종단적 관계 130
      • 3. 다차원빈곤, 공적이전소득, 우울궤적의 관계 131
      • 제 3 절 연구의 함의 134
      • 1. 이론적 함의 134
      • 2. 실천적 함의 135
      • 3. 정책적 함의 137
      • 제 4 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143
      • 1. 연구의 한계 143
      • 2.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144
      • 참고문헌 146
      • 부 록 159
      • 부록 1. 설문지 Ⅰ: 우울수준 질문지 159
      • 부록 2. 설문지 Ⅱ : 다차원 빈곤 여부 질문지 160
      • Abstract 162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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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4 김정우, "노인의 근로참여 및 직업특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빈곤노인과 비빈곤노 인 비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6
      • 115 원경혜, "노인의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이 삶의 만족도, 자존감, 우울에 미 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116 남수정, "한국 노년기 가구주의 다차원적 빈곤 집단 유형과 특성: 잠재집단 모형(LCA)의 적 용", 소비자학연구, 29(3); 63-81, 2018
      • 117 조현영, "배우자관계만족도와 자녀관계만족도가 노인우울에 미치는 영향 및 성별 의 조절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118 강상경, 권태연, "사회경제적 지위가 우울수준에 미치는 영향의 생애 주기별 차이에 대한 탐 색적 고찰",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0: 332-355, 2008
      • 119 이상록, "이순아, 노인가구의 소득유형 및 소득원이 노인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 향", 사회복지연구, 45(3): 71-95, 2014
      • 120 구인회, 이승호, 손병돈, "기초연금의 확대가 노인가구의 소득, 지출, 빈곤에 미친 영향 : 이중 차이 방법의 적용", 한국사회보장학회, 2: 467-489, 2016
      • 121 여유진, "노인의 가구유형별 빈곤과 공적 이전의 빈곤감소 효과 분석 : 정책적 함의를 중심 으로", 비판사회정책, 30: 185-219, 2013
      • 122 이인정, "“남녀노인의 우울, 삶의 만족에 대한 심리사회적 요인들 의 영향의 차이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36: 159-179, 2007
      • 123 전근성, "국민연금 보장이 노인우울에 미치는 영향-기본욕구결핍의 매개효과와 성별 다집단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 124 정숙정, "노인의 경제활동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소득, 주관적 계층의식의 조절효과 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74(1):115-139, 2019
      • 125 김진훈, "노인의 사회적 관계 요인이 우울궤적에 미치는 영향 :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종단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19(7): 138-148, 2019
      • 126 정은희, "한국사회 우울과 소득의 종단적 상호관계 : 사회 원인가설과 선택가설 검증을 중심 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127 김경아, "“국내 노인가구의 소득불평등 현황 및 공적연금의 소득불평등 개선효과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32: 79-107, 2008
      • 128 김선미, "공적연금 수급이 노인의 빈곤완화에 미치는 영향: 성, 연령, 가구유형별 차이를 중 심으로",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129 박효은, 서인순, "한국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앤더슨 모형 을 활용한 융합적 연구",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0(8,): 83-95, 2019
      • 130 김진현, 한지나, "축적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노년기 우울궤적에 미치는 영향: 축적된 불 평등 이론의 검증", 노인복지연구, 65: 207-230, 2014
      • 131 최정민, "노인의 소득과 자살생각 간 관계: 신체건강, 우울감, 사회자본의 다중매개효과를 중 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132 고난난, 진나연, 박지영, 김혜자, 김정은, "한국복지패널(2005-2011)의 다차원적 빈곤개념 을 활용한 도시 농촌 간 빈곤 격차에 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4(1): 5-51, 2014
      • 133 이상록, "이순아, 빈곤지위의 변화에 정신건강이 미치는 영향: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1(4): 277-311, 2010
      • 134 김옥규, "빈곤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재가복지서비스 이용 노인 을 중심으로", 평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135 박소영, "노인의 건강 특성과 사회적 관계망이 우울수준 수준에 미치는 영향: 성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8(1), 154-190, 2018
      • 136 임현정, "1인 가구의 경제적 요인과 생활만족도 및 우울 관계에 관한 종단연구: 잠재성장모 형을 이용하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137 김재원, "경제적 불안정과 노후소득보장정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중 고령층 연령집단 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 138 서병수, 최균, "빈곤 패러다임으로서의 Sen의 가능성접근에 대한 탐색적 연구: 개 념측면과 측정측면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5: 333-362, 2006
      • 139 허만세, "CES-D로 측정한 우울수준 변화 궤적의 잠재계층 탐색 : GMM을 이용한 한국복지 패널데이터의 재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6(1): 307-331, 2014
      • 140 이상붕, "“노인가구단위의 이전소득에 따른 빈곤완화 분석 : 한국, 미국, 영국의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과학연구, 23(4): 7-26, 2016
      • 141 김정현, 황남희, 정지운, "한국 노인의 다차원 빈곤에 대한 종단연구; 차원별 빈곤여부에 따른 복지서비스 이용경험의 비교",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8(0): 255-275, 2015
      • 142 임완섭, "기초연금 추가 지급에 따른 노인빈곤율 변화 분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에 대한 고려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65: 79-90, 2018
      • 143 조혜숙, "빈곤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대전지역 재가복지서비스 이 용노인 중심으로", 우송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144 김교성, 노혜진,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퍼지 집합이론을 이용한 측정과 일반화선형모델 분석", 사회복지정책, 34: 133-162, 2008
      • 145 신희영, 이훈, "신일선 김재민 김성완 영수진 윤진상, 지역사회 거주 저소득층 노인의 우울증 상 유병률과 관련인자",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44(5): 629-634, 2005
      • 146 김봉균, 하연주, 최송식,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종단적 연구: 신체적․ 심리적․사회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4(1): 115-132, 2014
      • 147 엄지산,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의 빈곤탈피효과에 관한 분석: 기초연금과 국민연 금의 제도적 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 148 강윤경, "결혼이민여성의 심리사회적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연구: 사 회적 지지 조절효과 중심으로", 성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149 김태완, 황남희, 최현수, 임완섭, 오미애, 여유진, "고제이 정해식 김재호 손병돈 이상봉 최옥 금 진재현 천미경 김솔휘, 한국노인의 빈곤실태 심층 분석 및 정책적 시사 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 150 권태연, "노년기 연소노인, 중고령노인, 초고령노인 집단의 스트레스 요인과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 2요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0: 163-19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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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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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알기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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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 8.8 (2026년 4월 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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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개정내용 ◆
                        주요 개정내역 변경 사유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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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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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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