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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활용과 대학생 정치의식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 :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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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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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사항
수원 : 경기대학교 대학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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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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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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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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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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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국(도시)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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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명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Use and Political Consciousness of College Students : The Mediating Effects of Community Consciou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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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사항
xi, 165 p. : 삽도 ; 26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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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기명
경기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최순종
참고문헌 : p. 126-152 -
UCI식별코드
I804:41002-00000005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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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 경기대학교 중앙도서관(수원캠퍼스) 소장기관정보
청소년기의 정치사회화 과정은 개인의 정치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를 공고히 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는 후기 청소년 대학생의 인터넷을 통한 정치사회화 과정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인터넷이 대학생의 정치사회화 과정에 중요한 매체이자 수단임이 선행연구들을 통해 밝혀졌다. 2011년 반값 등록금 투쟁, 2016년 촛불집회 등을 통해 정치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대학생은 온·오프라인 영역 모두에서 중요한 정치참여 집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의 어떠한 동력(動力)이 정치의식 형성에 기여하는가에 대한 문제와 정치참여를 유발하는 상호작용 기제(mechanism)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연구배경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커뮤니케이션 매개체인 인터넷 활용과 정치의식 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 연구목적을 위한 접근방법으로 대학생의 인터넷 활용, 공동체의식, 정치의식이라는 세 변인 간의 관계양상을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675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수집된 설문지 중 632명을 최종 자료 분석 및 연구의 대상으로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6.0과 AMO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과 각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변인들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첫째,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Alpha)를 구하여 신뢰도를 검증하였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각각 검증하였다. 셋째, 인터넷 활용이 공동체의식을 매개로 하여 정치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부트스트랩(bootstrap) 절차에 따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활용동기는 대학생의 정치의식과 상관관계가 있었다. 인터넷 활용동기가 정치의식 하위요인인 정치지식과 관심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둘째, 인터넷 활용내용은 대학생의 정치의식과 상관관계가 있었다. 인터넷 활용내용이 정치의식 하위요인인 정치지식과 관심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셋째, 인터넷 활용동기가 공동체의식을 매개로 하여 대학생의 정치의식에 미치는 영향과 정치의식 하위요인인 정치지식과 관심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넷째, 인터넷 활용내용이 공동체의식을 매개로 하여 대학생의 정치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정치의식 하위요인인 정치지식과 관심, 정치신뢰감,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대학생의 인터넷 활용과 공동체의식 그리고 정치의식 간의 관계에 있어 모색되어 나가야 할 방안을 제언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을 활용한 디지털 시민성의 함양이 요구된다. 인터넷 공간에서 자유로운 토론과 다양한 참여경험을 통해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시킬 필요성이 있다. 둘째, 디지털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디지털 세대들이 디지털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와 시스템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인터넷을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대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활용방안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인터넷 정보에 대한 비판적 수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의 사회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섯째, 인터넷 이용자의 관심사항을 우선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현대의 인터넷 환경에서는 스스로 편향되지 않은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인터넷을 활용하여 대학생의 정치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상에서 공동체의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모색이 필요하고 이로 인한 정치의식 향상이 지속되기 위한 온·오프라인 연계와 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 대학생들의 정치의식에는 인터넷 활용이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 바와 같이 인터넷의 활용방식에 따라 대학생의 정치의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시민의식을 키울 수 있는 콘텐츠와 교육적 가치가 내재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The process of political socialization in adolescence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shaping and consolidating the individual's political identity. This study started from the later youth college students’ interest in the process of political socialization through the internet.
Prior studies have revealed that the internet is important media and ways for the political and socialization process of college students. By actively expressing political opinions through the protest for half-price tuition in 2011 and candlelight protests in 2016, college students are emerging as an important group of political participants in both online and offline areas. However, studies on the question of what power of the internet contributes to the formation of political consciousness and the mechanism of interaction that triggers political participation are relatively insufficient.
With this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e of the internet and political consciousness as a communication medium for college students. As an approach for this purpose of researc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hree variables of college students' internet use, community consciousness, and political consciousness was analyzed.
The survey was conducted on 675 college students and 632 of the collected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final data analysis and research.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the SPSS 26.0 and AMOS 24.0 programs. The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subjects, and the technical statistics and frequency analysis of each variable were conducted.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variables were verified in the following ways: First, the internal concordance coefficient (Cronbach's Alpha) was obtained to verify reliability and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as performed. Second, concentrated feasibility and discriminative validity were verified respectively. Third, a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set up and verified in accordance with bootstrap procedure to find out the impact of internet use on political consciousness through community consciousness.
The research questions set up in this study and the results of the research theories are shown below. First, the motivation for using the internet was correlated with the political consciousness of college students. The impact of internet motivation on political knowledge and interest, which are sub-factors of political consciousnes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Second, the contents of internet use were correlated with the political consciousness of college students. The impact of internet use on political knowledge and interest, which are sub-factors of political consciousnes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rd, the impact of internet use motivation on the political consciousness of college students through community consciousness and the influence on political knowledge and interest, which are sub-factors of political consciousnes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ourth, the impact of internet use contents on the political consciousness of college students through community consciousnes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the impact on political knowledge, interest, political trust, and political participation, which are sub-factors of political consciousnes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re are few suggesting ways to be explor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internet use, community consciousness, and political consciousness. First, the cultivation of digital citizenship using the internet is required. It is necessary to foster digital citizenship through free discussion and various participation experiences in the internet space. Second, it is important to foster a sense of digital community. Various opportunities and systems should be in place for the digital generation to foster a sense of digital community. Third, the digital literacy education and education of using the internet should be practically implemented. Fourth, ways to improve the existing social curriculum should be devised to improve the critical acceptance of internet information. Fifth, in a modern internet environment where internet users are given priority, efforts are needed to acquire information that is not biased on its own. Sixth, in order to foster the political consciousness of college students by utilizing the internet, various ways to enhance the sense of online community should be explored. Also, on/offline connections and activities should be strengthened to continue to improve the political consciousness.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influence on the political consciousness and attitude of college students will vary depending on the way the internet is being used, as the use of the internet has served as an important variable in their political consciousness.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digital literacy education with embedded content and educational value that college students can voluntarily and actively participate to foster civil awarenes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 제 2 절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6
- 제 2 장 이론적 배경 9
- 제 1 절 정치의식 9
- 제 1 항 정치의식에 관한 이론적 논의 9
- 제 2 항 정치의식의 구조 및 요소 12
- 제 3 항 인터넷을 매개로 한 정치사회화 21
- 제 2 절 인터넷과 정치의식 25
- 제 1 항 인터넷의 특성과 활용 25
- 제 2 항 인터넷의 정치적 효과 32
- 제 3 항 공론장으로서의 인터넷 37
- 제 3 절 공동체의식 40
- 제 1 항 공동체의식에 관한 이론적 논의 40
- 제 2 항 인터넷과 공동체의식 46
- 제 3 항 인터넷과 정치의식 및 공동체의식 간의 관계 55
- 제 3 장 연구방법 67
- 제 1 절 연구대상과 표집방법 67
- 제 2 절 연구모형과 측정도구 67
- 제 1 항 연구모형 67
- 제 2 항 정치의식 측정도구의 구성 69
- 제 3 항 인터넷 활용 측정도구의 구성 71
- 제 4 항 공동체의식 측정도구의 구성 74
- 제 3 절 분석방법 77
- 제 4 장 연구결과 79
- 제 1 절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79
- 제 2 절 변인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80
- 제 1 항 각 변인에 대한 신뢰도 및 탐색적 요인분석 80
- 제 2 항 각 변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85
- 제 3 절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과 경로분석 92
- 제 1 항 인터넷 활용동기와 공동체의식, 정치의식간의 분석 92
- 제 2 항 인터넷 활용내용과 공동체의식, 정치의식간의 분석 99
- 제 3 항 공동체의식에 따라 인터넷 활용동기가 정치의식에
- 미치는 영향 102
- 제 4 절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검증 106
- 제 1 항 인터넷 활용동기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106
- 제 2 항 인터넷 활용내용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108
- 제 3 항 거시적, 미시적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109
- 제 5 장 논의 및 결론 112
- 제 1 절 연구요약 및 논의 112
- 제 2 절 결론 117
- 참고문헌 126
- 부 록 153
- Abstract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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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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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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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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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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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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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4. 9.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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