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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북한인식지표로서 ‘북한지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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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의 관계는 상호불신도, 상호신뢰도 아닌 상호불안의 관계이다. 2018년 4.27판문점선언을 전환점으로 이러한 남북관계를 발전적이고 안정적인 궤도로 진입시키기 위해서는 진보 및 보수정권을 넘어 정부의 일관되고 지속가능한 북한정책을 근간으로 하여 4.27판문점선언의 제도화와 규범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러한 북한정책과 4.27판문점선언의 규범화는 대통령이나 정부부처 입안자의 의지가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그 힘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한반도 평화문제는 남북통일이 핵심사항이다. 우리는 평화적 남북통합을 주도해야 하는 분단국가의 통일주도 국민으로서, 남북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가 확보되어야 한다. 북한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북한에 대해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와도 직결된다. 이러한 문제를 보수․진보간의 논쟁으로 끌고 가는 것은 북한과의 정치․경제․문화 등의 전 분야에서의 정책 지향에 우월적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신문ㆍ방송 등 주로 언론을 통하여 북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취득하게 된다. 이러한 언론의 정보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들은 남북 간 교류협력이나 특히 경제협력 등에 대한 실질적인 현상보다는 북한의 김정은 체제나 핵무력 도발 등 북한의 정치체제나 외교ㆍ군사 부문에 한정된 부정적인 시그널들을 주게 된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북한에 대한 불편하고 불안한 심리로 피로감은 누적되고, 북한에 대한 인식을 ‘있는 그대로’가 아닌 언론의 시각 내지 편협한 시각으로 북한 전체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다.
      북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북한의 정치ㆍ외교ㆍ군사 부문에 한정된 정보와 시각으로 북한사회 전체를 투영하고, 평가하는 것은 올바른 북한관(北韓觀)이 아니다. 우리 국민들이 북한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해할 필요성에 있어서, 북한의 정치 및 군사 부문보다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북한의 경제 및 사회ㆍ문화 부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경제체제는 특수한 경제구조로서 군수산업이 우선시 되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북한 내 시장화의 현상이 일부 보여지고 있는 경공업 분야와 농업부문은 북한경제에서 군수산업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독자적 성장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우리 국민들이 인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정치체제, 경제체제 및 사회ㆍ문화 부문을 더 정확하고 ‘있는 그대로’ 인식해야 할 때이다. “국민의 북한인식지표로서 ‘북한지수’” 연구는 국민이 북한에 대해 ‘있는 그대로’의 지식과 정보를 접하게 되어 올바른 북한인식과 북한관이 확립될 수 있는 계기와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 정부가 북한에 관련된 연구와 대내외 정책을 구상, 설정하는 데에도 유용한 지표로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줄 것이다. 향후에는 우리 정부도 국민들이 북한의 경제적 실상과 남북경제교류 및 민간교류의 실제를 좀 더 관심을 갖고 정확히 인지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인적ㆍ물적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국민의 ‘북한인식’ 조사분석 결과, 먼저 ‘성별’에 의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북한인식도는 대체적으로 남성의 북한인지도가 높은 경향성을 보이며, 반대로 여성의 북한인지도는 남성보다 낮은 경향성을 보인다. 둘째로, ‘연령’에 의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북한인식도에 있어서 대체로 4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북한인지도가 높은 경향성을 보이며, 반대로 40대 미만의 연령대에서 낮은 북한인지도의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로, ‘학력’에 의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북한인식도에 있어서 대체로 대졸 이상의 학력집단에서 북한인지도가 높은 경향성을 보이며, 반대로 대졸 미만의 학력집단에서 낮은 북한인지도의 경향성을 보여준다.
      정치적 관심도와 성향에 따라 넷째로, ‘정치 관심도’에 의한 국민들의 북한인식도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높은 정치 관심도 집단에서 북한인지도가 높은 경향성을 보이며, 반대로 낮은 정치 관심도 집단에서 북한인지도가 낮은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사회적 성향’에 의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북한인식도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진보적 정치사회적 성향 집단에서 북한인지도가 높은 경향성을 보이며, 반대로 보수적 정치사회적 성향 집단에서 북한인지도가 낮은 경향성을 보여준다.
      ‘북한지수’ 측정과정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영역으로 나누고, 각 문항은 정치 분야 16개 문항, 경제 분야 12개 문항, 사회․문화 분야 22개 문항으로 총 5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세 영역별 질문문항을 각 100점으로 설정하여 정치인식지표 1,600점, 경제인식지표 1,200점, 사회‧문화인식지표 2,200점으로 총합인 5,000점을 북한지수의 기준으로 정하였다. 북한지수 5,000점을 기준값 10으로 정하고, 각 지표값의 합을 10분율로 계산하여 북한지수의 값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북한지수는 결과적으로 기준 5,000점 중 각 지표값의 합이 1,863점으로, 기준값을 10으로 했을 때 북한지수는 3.726으로 도출되었다.
      우리 국민의 북한지수 경향성을 토대로 성․연령․학력․정치 관심도․정치사회적 성향별로 국민의 북한지수 상향 평준화 즉, 전국민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필요가 있음을 국민의 북한인식지표 조사분석 결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국민들이 북한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국민의 북한인식이 높아질 때,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북한 및 통일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북한인식에 대한 이해 제고는 통일교육과 더불어 민주시민교육 실천의 필요성으로 이어진다. 북한인식 제고를 위해서 통일부(통일교육원)와 여성가족부 및 각 (광역)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국민들의 일상과 근접한 공공장소에서 북한 및 남북교류에 대한 실용적 접근의 특별과정 형태의 북한ㆍ통일교육 및 민주시민교육 과정들이 미래세대인 10대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기적이고 맞춤형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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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elationship between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Rep. of Korea is a relationship of mutual anxiety, not mutual distrust or mutual trust. In order to put the Panmunjom Declaration which is dated April 27. 2018 on a developed and stable track, institutionalization and standardization of the Panmunjom Declaration based on the government's consistent and sustainable North Korea policy beyond the liberal and conservative governments is imperative. The normativization of the North Korean policy and the Panmunjom Declaration should start from the formation of national consensus and its strength, not from the will of the president or government departmental planners.
      The key to the issue of peace between DPRK and Rep. of Korea is the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As a unified leader of a divided country that should lead peaceful inter-Korean integration, we need to secure consensus and consensus on the issue of inter-Korean unification. The formation of a national consensus on DPRK policy is directly related to the question of how much people are perceived by DPRK “as it is”. It would be like giving up a superior position in policy orientation in all fields such as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with DPRK, bringing this issue to the debate between conservatives and progressives.
      We have various information regarding DPRK from media sources as newspapers, TV and etc. Those media sources give negative signals limited to DPRK political system, diplomatic and military sectors, such as the Kim's regime and nuclear provocations, rather than actual phenomena such as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especially economic cooperation. As a result, the people are accumulating fatigue due to uncomfortable and anxious sentiment toward DPRK and unconsciously negative perceptions of the entire country of DPRK from the media's perspective or narrow-minded perspective, not from the "as it is.'
      It is not the right view of DPRK to project and evaluate the entire DPRK society with the limited information and perspectives of the political, diplomatic and military sectors.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sectors are more important than the political and military sectors to well perceiving and understanding of DPRK. In particular, the economic system of DPRK has a special economic structure, and the military industry is given priority, and it occupies a large proportion. It is necessary to perceive and recognize the light industry and agriculture sectors, which have recently seen some of the phenomenon of marketization in DPRK, have their own growth limitations without the military industry supported by DPRK economy.
      It is time for us to recognize the politics, economic, and social of DPRK and cultural sectors more accurately and 'as it is'. "DPRK Index" provide the opportunity and foundation to establish the correct awareness and perspective of DPRK as the people come to know and understand DPRK “as-is” knowledge and information. Furthermore, it will lay the foundation for our government to be widely used as a useful indicator for North Korea's research and internal and external policies. In the futur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also inject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across the government so that the people can be more aware, accurately aware and aware of DPRK's economic realities and the reality of inter-Korean economic and civilian exchanges.
      In this study, as a result of research and analysis of "DPRK Index", first of all, Koreans' perception of DPRK by 'gender' generally tends to be higher in men's perception, while women's perception is lower than that of men. Second, "DPRK Index" by 'age' tends to be high among people in their 40s or older, and tends to be low in groups with less than their under 40s. Thirdly, by 'education' tends to be high in groups with college degrees or higher, and on the contrary, "DPRK Index" tends to be low in groups with less than college degrees.
      Fourth, in terms of “political interest”, tends to be high in groups with high political interest and low perception in low political interest groups. Lastly, in terms of ‘political and social tendencies’, the perception tends to be higher in the progressive political and social tendency groups, and conversely, in the conservative political and social tendency groups, the perception tends to be lower.
      'DPRK Index' measurement process was divided into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domains, and each item consisted of a total of 50 questions, including 16 questions in the political field, 12 items in the economic field, and 22 items in the social and cultural field. The question items for each set to 100 points, and a total of 5,000 points were determined based on the DPRK Index, with 1,600 points political recognition indexes, 1,200 points economic recognition indicators, and 2,200 points social and cultural awareness indicators. DPRK Index total 5000 points was set as a standard value of 10, and the sum of each index value was calculated as a 10-minute percentage and presented as the North Korean Index value. As a result, the North Korean index of this study was found to be 1,863 points of each of the 5,000 standard points, and the North Korean index of 3.726 when the standard value was 10.
      Based on the Koreans' tendency toward DPRK Index, the results of the survey and analysis of the public's perception of DPRK showed that the level of the index should be raised by gender, age, academic background, political interest, and political and social orientation. When our people understand DPRK correctly and the people's awareness of DPRK increases, social conflicts over DPRK and unification policies can be minimized based on this national consensus.
      Enhancing to people's understanding of DPRK perception leads to unification education and the need to practice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n order to improve DPRK awareness, through cooperation between the Ministry of Unification and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and each local governing organization, open a special course for exchanging cooperating with DPRK that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programs affect future generations as teenagers, they should be operated periodically and in customized 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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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 목적 1
      •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8
      • 제2장 북한체제 현실과 국민 인식의 불일치 문제 14
      • 제1절 국민의 북한인식지표로서 북한지수 14
      • 1. 일반 국민의 북한인식수준 문제 14
      • 2. 북한지수 개념의 도출과정 18
      • 1) 정치적 지수ㆍ지표 산출 선례 19
      • 2) 북한지수 산출과정 26
      • (1) 서베이 : 설문문항 작성 및 데이터 수집 27
      • (2) 북한지수 산출 방법 29
      • 3. 국민의 분야별 북한인식지표 및 북한지수 31
      • 1) 북한 정치인식지표 31
      • 2) 북한 경제인식지표 35
      • 3) 북한 사회‧문화인식지표 39
      • 4)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에 대한 종합적 북한지수 45
      • 제2절 북한체제에 대한 국민 인식 경향성 46
      • 1. 북한의 정치체제에 대한 국민인식지표 46
      • 1) 북한의 정치체제 변화 양태 47
      • 2) 북한의 정치제제에 대한 국민 인식 경향성 52
      • 2. 북한의 경제체제에 대한 국민인식지표 54
      • 1) 북한의 경제체제에 대한 발전 양상 54
      • 2) 북한의 경제체제에 대한 국민 인식 경향성 59
      • 3. 북한의 사회․문화에 대한 국민인식지표 61
      • 1) 북한의 사회․문화 양식 변화 61
      • 2) 북한의 사회․문화에 대한 국민 인식 경향성 64
      • 제3장 북한 정치체제에 대한 국민 인식 분석 67
      • 제1절 북한 정치분야에 대한 국민 인식 67
      • 1. 통치이념에 대한 인지도 67
      • 1) 주체사상 67
      • 2) 선군사상 75
      • 3) 노동당 규약 80
      • 2. 권력구조와 정부형태에 대한 인지도 86
      • 1) 북한 정당 86
      • 2) 북한체제의 3권분립 93
      • 3)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 98
      • 3. 북한 헌법에 대한 인지도 104
      • 1) 북한 헌법의 제정과 구성 104
      • 2) 북한 헌법의 위상 110
      • 제2절 북한 군사 및 외교분야,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 인식 117
      • 1. 북한 군사분야에 대한 인지도 117
      • 1) 북한의 경제 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 117
      • 2) 북한의 병력 규모 125
      • 3) 북한 군생활의 실태 131
      • 2. 북한의 외교분야 및 남북관계에 대한 인지도 137
      • 1) 북한의 수교국 137
      • 2) 북한의 대미 관계 목표 142
      • 3) 북한의 대중 협력관계 147
      • 4)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 통합’ 153
      • 5) 남북통일 전제조건 159
      • 제4장 북한 경제 제체제와 사회문화에 대한 국민 인식 165
      • 제1절 북한 경제체제에 대한 국민 인식 165
      • 1. 북한 경제분야에 대한 국민 인지도 165
      • 1) 북한의 경제발전 우선정책 165
      • 2) 북한의 군수산업 172
      • 3) 북한의 인프라 178
      • 2. 북한 시장화 현상에 대한 인지도 183
      • 1) ‘국정가격’ 과 ‘시장가격’ 183
      • 2) 개인소유 인정 188
      • 3) 장마당과 암시장 194
      • 4) 북한의 “돈주” 199
      • 3. 북한 대외개방정책․대외무역에 대한 인지도 205
      • 1) 북한의 5대 경제특구 205
      • 2) 북한의 21개 경제개발구 211
      • 3) 개성공단 사업 216
      • 4) 제1위 수출품목 : 석탄 221
      • 5) 북한의 3대 수출상품 227
      • 제2절 북한 사회문화에 대한 국민 인식 232
      • 1. 북한 주민생활에 대한 인지도 232
      • 1) 북한이탈주민 규모 232
      • 2) 북한의 3대 사회계층 238
      • 3) 북한의 2개 가정 : ‘보통의 가정’과 ‘사회주의 대가정’ 243
      • 4) 북한의 인구 249
      • 5) 북한의 명절 253
      • 6) 북한의 종교 258
      • 2. 의식주에 대한 인지도 263
      • 1) 북한의 거주에 통제 263
      • 2) 북한의 배급 269
      • 3) 북한의 거주형태 274
      • 4) 북한의 3대 재산권 280
      • 5) 북한이탈 사유 285
      • 3. 일상생활에 대한 인지도 290
      • 1) 북한 내 이동 및 여행 290
      • 2) 북한의 언어․사투리 296
      • 3) 휴대폰 사용 304
      • 4. 북한 교육․문화 등에 대한 인지도 309
      • 1) 교육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 309
      • (1) 의무교육 309
      • (2) 영어교육 316
      • (3) 교육기간 321
      • 2) 언론․출판에 대한 인지도 325
      • (1) 언론통제 325
      • (2) 북한일간지 330
      • 3) 체육활동에 대한 국민 인식 335
      • (1) 스포츠 지도 335
      • (2) 북한의 올림픽 성적 340
      • 제5장 북한지수와 국민의 북한인식지표 제고 방안 346
      • 제1절 북한의 정치체제에 대한 북한인식과 북한지수 346
      • 1. 북한 정치분야에 대한 국민 인식도 346
      • 2. 북한 군사 및 외교분야,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인지도 350
      • 제2절 북한의 경제체제에 대한 북한인식과 북한지수 353
      • 1. 북한 경제분야에 대한 국민인지도 353
      • 2. 북한 사회문화에 대한 국민인지도 357
      • 제3절 북한인식지표로서 북한지수 제고 방안 362
      • 1. 성․연령․학력별 북한인식도 362
      • 1) 성별 북한인식도 362
      • 2) 연령별 북한인식도 365
      • 3) 학력별 북한인식도 367
      • 2. 정치 관심도․정치사회적 성향에 의한 북한인식도 370
      • 1) 정치 관심도별 북한인식도 370
      • 2) 정치사회적 성향별 북한인식도 372
      • 3. 주요 교차분석별 북한인식도와 북한인식 제고 방안 375
      • 1) 성․연령․학력별 상승 방안 375
      • 2) 정치관심도․정치사회적 성향별 상승 방안 381
      • 3) 정․관계․언론계․학계의 제고 역할 386
      • 제6장 결론 392
      • 참고문헌 396
      • 부 록 405
      • Abstract 502
      더보기
      • 1 박종철, "『북한이해", 통일교육원, , 2019, 2020, 2018
      • 2 최장집, "『통일백서』", 통일부, , 2019, 2020, 2018
      • 3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1992
      • 4 안동환, "『남북통합지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9
      • 5 박종철, "『북한총람 ∼1994)』", 동아출판사, 1994, 1983
      • 6 김경동, "『한국사회변동론』", 나남출판, 1993
      • 7 김창하, "『불멸의 주체사상』",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 8 김봉호, "『위대한 선군시대』", (평양: 평양출판사), 2004
      • 9 박상철, "『한국 정치 법학론』", 리북, 2008
      • 10 한상용, "북한군 병영문화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논문, 2013
      • 11 한국서양사학회, "『몸으로 역사를 읽다』", 푸른역사, 2011
      • 12 이석기, "『북한시장 실태 분석』", 산업연구원, 2014
      • 13 박명림, "수동혁명과 광기의 순간", 사회비평 제13호, 1995
      • 14 최상화, "『주체의 체육사상리론』", 사회과학원, 2013
      • 15 김영윤, "북한지하경제실태와 전망", 북한, 1997
      • 16 김두섭, "『북한 인구와 인구센서스』", 통계청, 2011
      • 17 전현준,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 통일연구원, 2007
      • 18 이상우, "북한의 대중국 외교전략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논문, 2012
      • 19 정일동, "북한의 통제정책에 관한 연구", 서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 20 김태현, "한국인의 대북인식과 대북정책", 1998
      • 21 김상미, "삼권분립 절차에 의한 지방정치", 한국공공관리학보 22권 4호, 2008
      • 22 장준표, "북풍의 정치학 : 선거와 북한변수", 한국과 국제정치 봄여름호, 1998
      • 23 최은주, "북한 경제 제도 변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 논문, 2017
      • 24 강호제, "선군정치와 과학기술중시 정책”", 2011
      • 25 강종석, "『개성공단의 현안과 향후 전망』", 월간통일 8월호, 2009
      • 26 박상철, "바람직한 한반도 평화협정의 구상", 2016
      • 27 김준철, "한국인의 대북한인식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박사논문, 2007
      • 28 곽길섭, "김정은 공권력화 과정에 관한 연구", 김정은 공권력화 과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안보재난 관리학과 박사학위 논문▒곽길섭▒, 2018
      • 29 김태현, "북한군 군사전략 변화에 대한 연구", 2015
      • 30 조진수, "북한에서 학교체육을 통한 몸의 통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2020
      • 31 강인선, 강인선, 강인선, 강인선,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연구"",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연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사논문, 2018
      • 32 박명규, "『남북통합지수 : 변동과 함의 . ~2013』",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3, 2008
      • 33 박상철, "『법을 통해보는 북한의 현재와 미래』", 한국정치학회, 2008
      • 34 채규철, "김정은체제의 생존전략: 변화와 지속성",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7권 제1호, 2015
      • 35 임강택, "국가주도 자립경제 건설? 장마당이 주도", 북한 월호 통권 561호, 2018, 2018
      • 36 강철환, "북한의 주요 명절과 주민들의 여가 생활", 북한 517호, 2015
      • 37 현성일, "『북한의 노동당 규약 개정과 3대 세습』",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11
      • 38 오경섭, "『북한 군사경제 비대화의 구조와 실태』", 통일연구원, 2018
      • 39 최지영, "다부문 모형을 이용한 북한 경제구조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논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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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김두섭, "북한 인구의 성 및 연령구조에 대한 재검토", 한국인구학 24집 2호, 1994
      • 42 백근현, "북한권력구조변화에대한 비교체제론적연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43 김기호, "“북한체제의 안정성과 변동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44 박종철, "『김정은 체제의 변화 전망과 우리의 대책』", 통일연구원, 2013
      • 45 김유심,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 방향에 대한 연구』", 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 46 김혜진, "북한 교육열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8
      • 47 김계동, "한국의 대북한 정책 변화에 대한 이론적 연구", 2008
      • 48 장용석, "『북한사회변동 : 시장화, 정보화, 사회분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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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채경희, "북한의 ‘장마당 세대’ 의식 특성에 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논문, 2018
      • 52 박동훈, 이성환, "북중관계 변화의 동인과 시진핑시대의 대북정책",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제 18집 1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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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 김재엽, "북한의 언론과 문화예술 분야 선전선동 실태 연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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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 정현숙, "김정일의 ‘국방공업우선발전’ 경제건설전략 연구", 인문사회21, 11집 1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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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 박상철, "『북한체제 유지 및 작동규범 연구 : 헌법과 당규약』", 국방대학교 안보학술논집 제27집,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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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 고대원, "대북정책의 국내정치적 결정요인: 분석틀과 사례분석", 대북정책의 국내정치적 결정요인: 분석틀과 사례분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제19권 4호▒고대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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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 김형석, "역대정부별 북한인식과 대북정책 상관성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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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 박석삼, "남북통합지수 고찰 : 구조적 특성 분석과 활용도 제고 방안", 통일과평화 7집 2호, 2015
      • 76 정준표, "북한인식의 유형과 대북정책 :경험적 분석을 위한 연구설계", 영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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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Ver 8.8 (2026년 4월 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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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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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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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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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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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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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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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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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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