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북한인식지표로서 ‘북한지수’ 연구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20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 북한학전공 , 2020. 8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dex’ Republic of Korea People's Perception of DPRK
형태사항
xiv, 506 p. : 삽도 ; 26 cm
일반주기명
경기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정광태
참고문헌 : p.396-404
UCI식별코드
I804:41002-000000055416
소장기관
남북한의 관계는 상호불신도, 상호신뢰도 아닌 상호불안의 관계이다. 2018년 4.27판문점선언을 전환점으로 이러한 남북관계를 발전적이고 안정적인 궤도로 진입시키기 위해서는 진보 및 보수정권을 넘어 정부의 일관되고 지속가능한 북한정책을 근간으로 하여 4.27판문점선언의 제도화와 규범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러한 북한정책과 4.27판문점선언의 규범화는 대통령이나 정부부처 입안자의 의지가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그 힘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한반도 평화문제는 남북통일이 핵심사항이다. 우리는 평화적 남북통합을 주도해야 하는 분단국가의 통일주도 국민으로서, 남북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가 확보되어야 한다. 북한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북한에 대해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와도 직결된다. 이러한 문제를 보수․진보간의 논쟁으로 끌고 가는 것은 북한과의 정치․경제․문화 등의 전 분야에서의 정책 지향에 우월적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신문ㆍ방송 등 주로 언론을 통하여 북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취득하게 된다. 이러한 언론의 정보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들은 남북 간 교류협력이나 특히 경제협력 등에 대한 실질적인 현상보다는 북한의 김정은 체제나 핵무력 도발 등 북한의 정치체제나 외교ㆍ군사 부문에 한정된 부정적인 시그널들을 주게 된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북한에 대한 불편하고 불안한 심리로 피로감은 누적되고, 북한에 대한 인식을 ‘있는 그대로’가 아닌 언론의 시각 내지 편협한 시각으로 북한 전체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다.
북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북한의 정치ㆍ외교ㆍ군사 부문에 한정된 정보와 시각으로 북한사회 전체를 투영하고, 평가하는 것은 올바른 북한관(北韓觀)이 아니다. 우리 국민들이 북한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해할 필요성에 있어서, 북한의 정치 및 군사 부문보다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북한의 경제 및 사회ㆍ문화 부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경제체제는 특수한 경제구조로서 군수산업이 우선시 되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북한 내 시장화의 현상이 일부 보여지고 있는 경공업 분야와 농업부문은 북한경제에서 군수산업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독자적 성장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우리 국민들이 인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정치체제, 경제체제 및 사회ㆍ문화 부문을 더 정확하고 ‘있는 그대로’ 인식해야 할 때이다. “국민의 북한인식지표로서 ‘북한지수’” 연구는 국민이 북한에 대해 ‘있는 그대로’의 지식과 정보를 접하게 되어 올바른 북한인식과 북한관이 확립될 수 있는 계기와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 정부가 북한에 관련된 연구와 대내외 정책을 구상, 설정하는 데에도 유용한 지표로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줄 것이다. 향후에는 우리 정부도 국민들이 북한의 경제적 실상과 남북경제교류 및 민간교류의 실제를 좀 더 관심을 갖고 정확히 인지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인적ㆍ물적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국민의 ‘북한인식’ 조사분석 결과, 먼저 ‘성별’에 의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북한인식도는 대체적으로 남성의 북한인지도가 높은 경향성을 보이며, 반대로 여성의 북한인지도는 남성보다 낮은 경향성을 보인다. 둘째로, ‘연령’에 의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북한인식도에 있어서 대체로 4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북한인지도가 높은 경향성을 보이며, 반대로 40대 미만의 연령대에서 낮은 북한인지도의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로, ‘학력’에 의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북한인식도에 있어서 대체로 대졸 이상의 학력집단에서 북한인지도가 높은 경향성을 보이며, 반대로 대졸 미만의 학력집단에서 낮은 북한인지도의 경향성을 보여준다.
정치적 관심도와 성향에 따라 넷째로, ‘정치 관심도’에 의한 국민들의 북한인식도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높은 정치 관심도 집단에서 북한인지도가 높은 경향성을 보이며, 반대로 낮은 정치 관심도 집단에서 북한인지도가 낮은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사회적 성향’에 의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북한인식도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진보적 정치사회적 성향 집단에서 북한인지도가 높은 경향성을 보이며, 반대로 보수적 정치사회적 성향 집단에서 북한인지도가 낮은 경향성을 보여준다.
‘북한지수’ 측정과정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영역으로 나누고, 각 문항은 정치 분야 16개 문항, 경제 분야 12개 문항, 사회․문화 분야 22개 문항으로 총 5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세 영역별 질문문항을 각 100점으로 설정하여 정치인식지표 1,600점, 경제인식지표 1,200점, 사회‧문화인식지표 2,200점으로 총합인 5,000점을 북한지수의 기준으로 정하였다. 북한지수 5,000점을 기준값 10으로 정하고, 각 지표값의 합을 10분율로 계산하여 북한지수의 값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북한지수는 결과적으로 기준 5,000점 중 각 지표값의 합이 1,863점으로, 기준값을 10으로 했을 때 북한지수는 3.726으로 도출되었다.
우리 국민의 북한지수 경향성을 토대로 성․연령․학력․정치 관심도․정치사회적 성향별로 국민의 북한지수 상향 평준화 즉, 전국민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필요가 있음을 국민의 북한인식지표 조사분석 결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국민들이 북한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국민의 북한인식이 높아질 때,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북한 및 통일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북한인식에 대한 이해 제고는 통일교육과 더불어 민주시민교육 실천의 필요성으로 이어진다. 북한인식 제고를 위해서 통일부(통일교육원)와 여성가족부 및 각 (광역)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국민들의 일상과 근접한 공공장소에서 북한 및 남북교류에 대한 실용적 접근의 특별과정 형태의 북한ㆍ통일교육 및 민주시민교육 과정들이 미래세대인 10대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기적이고 맞춤형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The relationship between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Rep. of Korea is a relationship of mutual anxiety, not mutual distrust or mutual trust. In order to put the Panmunjom Declaration which is dated April 27. 2018 on a developed and stable track, institutionalization and standardization of the Panmunjom Declaration based on the government's consistent and sustainable North Korea policy beyond the liberal and conservative governments is imperative. The normativization of the North Korean policy and the Panmunjom Declaration should start from the formation of national consensus and its strength, not from the will of the president or government departmental planners.
The key to the issue of peace between DPRK and Rep. of Korea is the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As a unified leader of a divided country that should lead peaceful inter-Korean integration, we need to secure consensus and consensus on the issue of inter-Korean unification. The formation of a national consensus on DPRK policy is directly related to the question of how much people are perceived by DPRK “as it is”. It would be like giving up a superior position in policy orientation in all fields such as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with DPRK, bringing this issue to the debate between conservatives and progressives.
We have various information regarding DPRK from media sources as newspapers, TV and etc. Those media sources give negative signals limited to DPRK political system, diplomatic and military sectors, such as the Kim's regime and nuclear provocations, rather than actual phenomena such as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especially economic cooperation. As a result, the people are accumulating fatigue due to uncomfortable and anxious sentiment toward DPRK and unconsciously negative perceptions of the entire country of DPRK from the media's perspective or narrow-minded perspective, not from the "as it is.'
It is not the right view of DPRK to project and evaluate the entire DPRK society with the limited information and perspectives of the political, diplomatic and military sectors.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sectors are more important than the political and military sectors to well perceiving and understanding of DPRK. In particular, the economic system of DPRK has a special economic structure, and the military industry is given priority, and it occupies a large proportion. It is necessary to perceive and recognize the light industry and agriculture sectors, which have recently seen some of the phenomenon of marketization in DPRK, have their own growth limitations without the military industry supported by DPRK economy.
It is time for us to recognize the politics, economic, and social of DPRK and cultural sectors more accurately and 'as it is'. "DPRK Index" provide the opportunity and foundation to establish the correct awareness and perspective of DPRK as the people come to know and understand DPRK “as-is” knowledge and information. Furthermore, it will lay the foundation for our government to be widely used as a useful indicator for North Korea's research and internal and external policies. In the futur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also inject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across the government so that the people can be more aware, accurately aware and aware of DPRK's economic realities and the reality of inter-Korean economic and civilian exchanges.
In this study, as a result of research and analysis of "DPRK Index", first of all, Koreans' perception of DPRK by 'gender' generally tends to be higher in men's perception, while women's perception is lower than that of men. Second, "DPRK Index" by 'age' tends to be high among people in their 40s or older, and tends to be low in groups with less than their under 40s. Thirdly, by 'education' tends to be high in groups with college degrees or higher, and on the contrary, "DPRK Index" tends to be low in groups with less than college degrees.
Fourth, in terms of “political interest”, tends to be high in groups with high political interest and low perception in low political interest groups. Lastly, in terms of ‘political and social tendencies’, the perception tends to be higher in the progressive political and social tendency groups, and conversely, in the conservative political and social tendency groups, the perception tends to be lower.
'DPRK Index' measurement process was divided into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domains, and each item consisted of a total of 50 questions, including 16 questions in the political field, 12 items in the economic field, and 22 items in the social and cultural field. The question items for each set to 100 points, and a total of 5,000 points were determined based on the DPRK Index, with 1,600 points political recognition indexes, 1,200 points economic recognition indicators, and 2,200 points social and cultural awareness indicators. DPRK Index total 5000 points was set as a standard value of 10, and the sum of each index value was calculated as a 10-minute percentage and presented as the North Korean Index value. As a result, the North Korean index of this study was found to be 1,863 points of each of the 5,000 standard points, and the North Korean index of 3.726 when the standard value was 10.
Based on the Koreans' tendency toward DPRK Index, the results of the survey and analysis of the public's perception of DPRK showed that the level of the index should be raised by gender, age, academic background, political interest, and political and social orientation. When our people understand DPRK correctly and the people's awareness of DPRK increases, social conflicts over DPRK and unification policies can be minimized based on this national consensus.
Enhancing to people's understanding of DPRK perception leads to unification education and the need to practice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n order to improve DPRK awareness, through cooperation between the Ministry of Unification and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and each local governing organization, open a special course for exchanging cooperating with DPRK that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programs affect future generations as teenagers, they should be operated periodically and in customized 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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