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의 도입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 국민 인식 조사를 중심으로 = An Investigative Study on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Basic Income: Focusing on the Survey of People's Perceptions
Our society has grown and developed the economy in a long history. In particular,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18th century enabled large-scale product production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which enabled consumption and improved overall quality of life. In recent years, advances in AI and robot technology have led to higher levels of economic growth, but issues such as inequality, poverty, and asset gaps continue to be raised behind rapid growth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the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is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to respond to these problems.
A basic income is a periodic cash payment unconditionally delivered to all on an individual basis, without means-test or work requirement. In Korea, discussions on basic income have begun since 2000, and research is being conducted in terms of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basic income and the proposal of a Korean model. However, there is not enough research to confirm the national awareness of basic income and discuss appropriate alternatives and direction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the basic income system by conducting a national awareness survey on basic income and identifying major issues. To this end, we reviewed domestic and foreign prior studies and grasped the contents and results of various basic income experiments that have been attempted to date. In addition, a surve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awarenesss and attitudes of the Korean people about basic income, and policy implications were derived through statistical analysis.
Research and experiments conducted in Alaska, Switzerland, Finland, Canada, Netherlands, Brazil, the United States, Namibia and Kenya were selected as examples of foreign countries reviewed in this study, and Youth dividends in Seongnam City and basic income in Gyeonggi-do Province, Youth allowances in Seoul, Farmers' allowances and Stimulus check were selected for domestic cases.
The Alaska Permanent Fund Division is considered the closest to the definition of basic income. and In Switzerland, the referendum o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with the addition of the basic income provisions was held and attracted worldwide attention. For the key issues identified through domestic and foreign cases, a national awareness survey was conducted to check the public's awareness and attitudes. The survey was conducted in the form of online surveys from March 18 to 24, 2020, and the survey subjects were set as adults aged 19 to 64. A total of 905 respondents were surveyed and IBM SPSS Statistics 25 was used to perform statistical analyses.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37.9 % of respondents said they knew about basic income, with 46.5 % agreeing to the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37.5% of respondents said that individual payment is appropriate as the target or criteria for paying basic income, and while 43.1%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the appropriate level of basic income was less than 500,000 won or less than 500,000 won. The most worrisome effects of introducing basic income were tax burdens or lack of funds, and the most anticipated effects of basic income were perceived as addressing financial difficulties. In general, the majority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the basic income that people are expected to quit was less than 1.5 million won to 2 million won, but the respondents themselves said they would not quit regardless of the amount of basic income paid. The appropriate amount of basic income perceived by the people was below the subjective minimum cost of living per person, and was amount to be much less than the amount needed to quit work. They responded that it was appropriate for the funds for the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to be provided through taxes for the rich and the wealthy, indirect taxes, corporate taxes, land and building taxes, etc. to be borne together. The basic statistical analysis and cross-analysis, ANOVA and logistic regression of the survey results confirmed that the various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could affect their awareness and attitude toward basic income.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reviewing major issues through domestic and foreign prior studies, basic income experiments, and national awareness survey results. First, it is not appropriate to assume that the people will lose their willingness to work just by paying the basic income, and a consensus was formed that the appropriate amount of the basic income is less than 1 million won per month. Second, contrary to concerns that paying basic income will lead to reckless spending on entertainment, the public thinks it will be used for basic living expenses. Second, when introducing basic income, the plan for financing should be set according to specific and clear standards and delivered to the people. And, taxes and indirect taxes on the wealthy need to be considered together. Finally, in order to improve the possibility of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effective information transmission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needs to be made, and through this, efforts should be made to continuously promote discussions on basic income.
우리 사회는 오래된 역사 속에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왔다. 특히 18세기 산업혁명은 대규모 제품 생산과 기술혁신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소비가 활성화되고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최근에는 AI 및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더 높은 단계의 경제 성장을 앞두고 있지만 비약적인 성장과 기술혁신의 이면에서는 불평등과 빈곤, 자산 격차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기본소득의 도입이 고려되고 있다.
기본소득이란, 어떠한 선별방법이나 요구사항 없이 모든 개인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정기적인 현금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2000년 이후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기본소득의 개념과 특징, 한국형 모델 제안 등의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적절한 대안과 방향을 논의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수행하고 주요 쟁점을 파악하여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현재까지 시도되었던 다양한 기본소득 실험의 내용과 결과를 파악하였다. 또한 기본소득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통계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토하는 국외 사례로는 알래스카, 스위스, 핀란드, 캐나다, 네덜란드, 브라질, 미국, 나미비아, 케냐에서 진행한 연구 및 실험을 선정하였으며, 국내 사례로는 성남시 청년배당 및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서울시 청년수당, 농민수당, 긴급재난지원금을 선정하였다. 알래스카 영구배당기금은 기본소득의 정의에 가장 가까운 제도로 평가받고 있으며, 스위스에서는 기본소득 조항이 추가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진행되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다. 국내외 사례를 통해 확인된 핵심 쟁점사항 등에 대해서는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국민의 인식과 태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는 2020년 3월 18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조사 형태로 진행하였으며, 설문대상은 만19세에서 만64세의 성인으로 설정하였다. 설문에는 모두 905명이 응답하였으며, 통계적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IBM SPSS Statistics 25를 사용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7.9%가 기본소득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기본소득의 도입에 대한 찬성률은 46.5%로 나타났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대상이나 기준으로는 개인별 지급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37.5%로 가장 높았으며, 기본소득의 적정금액 수준은 50만 원 이하가 43.1%로 가장 많았다. 기본소득 도입 시 가장 우려되는 영향은 세금 부담이나 재원 부족 등이고, 기본소득으로 인해 가장 기대되는 효과는 재정적인 어려움 해소로 인식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일을 그만둘 것으로 예상되는 기본소득의 크기는 150∼2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응답자 본인은 기본소득의 지급규모에 상관없이 일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국민들이 인식하는 기본소득의 적정금액은 주관적인 1인당 최저생계비용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며, 노동을 그만두기 위해 필요한 금액보다는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의 도입을 위한 재원은 부자 및 부유층의 세금, 함께 부담하는 간접세, 법인세, 토지 및 건물세 등을 통해 마련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기초 통계 분석과 교차 분석, 분산 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다양한 특성이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국내외 선행연구와 기본소득 실험,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통해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순히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사실만으로 국민들이 노동의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기본소득의 적정금액은 월 100만원 미만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둘째,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단순히 유흥에 대한 무분별한 소비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국민들은 기본적인 생활비에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셋째, 기본소득 도입 시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설정되어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부유층에 대한 세금이나 간접세 등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의 도입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응답자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정보전달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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