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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정당화 방법으로서 자연화된 넓은 반성적 평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Naturalized Wide Reflective Equilibrium as a Method of Moral Jus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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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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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사항
청주 :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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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윤리교육학과 윤리교육전공 , 202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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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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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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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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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C
170 판사항(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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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국(도시)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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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명
A Study on Naturalized Wide Reflective Equilibrium as a Method of Moral Jus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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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사항
vii, 283 p. ; 26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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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기명
한국교원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 류지한
참고문헌 : p.257-278 -
UCI식별코드
I804:43012-000000039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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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 한국교원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도덕적으로 옳은 판단과 행위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그것에 대한 적절한 규범적 이유를 제시하는 도덕적 정당화는 윤리학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 하지만 가치와 당위를 다루는 윤리학의 독특한 성격상 도덕적 옳음이나 좋음에 대한 객관적 증명이 곤란하며, 이로 인해 일상에서는 수많은 도덕적 불일치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어떤 도덕적 주장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도덕적 정당화에 대한 회의주의로 나아가는 원인이 된다. 도덕적 정당화에 대한 회의주의는 정당화를 위해 제시하는 규범적 이유가 결국에는 무한 퇴행, 순환 논증, 자의적 결단 중 하나로 환원되어 버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도덕적 정당화에 대한 회의주의를 극복하려는 윤리학적 노력은 크게 토대주의와 정합주의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자명한 것으로 알려진 도덕적 직관을 토대로 삼는 직관주의 정당화와 도덕과는 무관한 자연적인 사실 및 속성에서 정당화의 근거를 발견하려는 자연주의 정당화가 대표적으로 토대주의에 속한다. 하지만 직관주의는 독특한 도덕적 직관에 포함된 주관성으로 인해 수용하기 어렵고, 자연주의는 도덕과 무관한 자연적인 사실에서는 도덕적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는 윤리학의 기본 원리를 위반하게 된다. 이로 인해 정당화의 토대를 가정하지 않고, 도덕적 신념들 간의 정합성을 추구하는 정합주의가 대안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정합주의에 따르는 방법들 중 특히 도덕 판단과 도덕 원리 사이의 상호 조정을 포함하는 반성적 평형은 롤스가 그것을 제안한 이래로 타당한 도덕적 정당화 방법으로 주목받아왔다.롤스가 제안한 반성적 평형은 숙고된 도덕 판단과 도덕 원리 간에 상호 조정의 과정을 통해 정합적인 도덕적 관점을 형성하는 정당화 방법이다. 이 과정은 단순히 도덕 판단과 원리를 체계화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경쟁적인 도덕관들이 어떤 강점과 약점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밝혀주는 철학적 논증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넓은 반성적 평형이라 할 수 있다. 다니엘스는 롤스가 말한 철학적 논증을 관련된 배경 이론에서 나온 추론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숙고된 도덕 판단, 도덕 원리, 관련된 배경 이론의 세 가지 요소들이 정합성을 이루는 삼중의 넓은 반성적 평형을 제안한다. 하지만 롤스와 다니엘스의 넓은 반성적 평형은 주관적인 요소를 가지는 숙고된 도덕 판단의 순환 논증이라는 비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숙고된 도덕 판단과 관련된 배경 이론 사이에 분명한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드폴은 실질적인 도덕 이론과 관련된 배경 이론으로 한정한 제한을 없애고, 모든 배경 이론을 평형의 과정에 포함하는 더 넓은 반성적 평형을 제안한다. 하지만 더 넓은 반성적 평형은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서, 토대주의까지도 포함하는 공허한 방법이 돼버리고 만다. 정합성을 이루는 평형의 범위를 확장하는 전략을 통해서 정합주의 정당화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롤스식의 반성적 평형은 주관성과 순환성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반성적 평형은 정합성과는 독립적으로 평형의 방향과 형태를 결정해 줄 정당화의 기준이나 토대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고정불변의 확고한 토대가 아닌 좀 더 온건하고 약한 의미의 토대주의는 정합주의 방법인 반성적 평형과의 결합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때 반성적 평형과 종합할 수 있는 온건한 토대는 첫째, 정합성과는 무관한 독립적 신뢰성을 가져야 하며 둘째, 오류가능성을 포함하고 셋째, 도덕 판단 및 원리를 거부하거나 지지할 수 있는 이유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정당화의 강건한 토대를 전제하는 기존의 윤리적 직관주의나 윤리적 자연주의는 이 조건에 부합하는 온건한 토대를 제공할 수 없다. 하지만 자연주의적 도덕 실재론을 포함하지 않는 방법론적 자연주의는 과학이 반성적 평형에 종합될 수 있는 온건한 토대를 제공해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방법론적 자연주의에 따른 과학의 활용은 온건한 토대의 조건을 만족하면서도 자연주의적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을 온건한 토대로 삼아 넓은 반성적 평형을 구성하는 도덕적 정당화 방법을 자연화된 넓은 반성적 평형으로 명명하고, 그 구체적 절차와 성격을 명시하고 있다.자연화된 넓은 반성적 평형은 4단계의 절차로 구분해 설명할 수 있다. 1단계는 윤리적 주제와 관련된 과학 이론 및 사실의 선정과 조직이다. 이 과정에는 탐구자의 주관적 선호가 반영되지 않으며 단지 윤리적 주제와 관련된 과학적 사실만을 고려하게 된다. 2단계는 오류를 제거하는 여과 과정이다. 앞서 조직된 과학적 사실의 온건한 토대는 도덕 판단, 도덕 원리, 배경 이론에 포함된 오류를 밝혀주는 폭로 논증을 제공해 줄 수 있다. 폭로 논증을 통해 오류로 판명한 요소들은 걸러지게 된다. 3단계에서는 여과의 단계를 거친 각각의 요소들 간의 정합성을 바탕으로 넓은 반성적 평형을 구성한다. 여기서는 숙고된 도덕 판단, 도덕 원리, 배경 이론들 간의 정합성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복수의 넓은 반성적 평형이 구성될 가능성을 허용한다. 4단계는 복수의 넓은 반성적 평형들 중에서 잠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말한다. 과학적 사실이 제시하는 이유나 증거와 정합적인 관계를 가지며, 최선 설명으로의 추론에 따르는 평형을 잠정적으로 결정한다. 자연화된 넓은 반성적 평형의 1단계∼4단계의 절차는 단선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평형을 개방적으로 인정하면서 역동적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자연화된 넓은 반성적 평형은 다섯 가지 주요한 특징을 가진다. 첫째, 토대주의와 정합주의의 종합으로서 온건한 토대에 기초한 정합주의의 정당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토대주의와 정합주의를 상호 배타적 관계로 가정하는 이분법에 반대한다. 대신 토대주의와 정합주의가 가지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반영한다. 둘째, 과학을 온건한 토대로 삼는 자연화된 반성적 평형이다. 과학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학문 분야로 윤리학이 결여하기 쉬운 실증적인 정당화의 자료를 제공해준다. 셋째, 과학을 정당화에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자연주의적 오류에 빠지지 않는 방법론적 자연주의 정당화 방법이다. 과학적 탐구 방법을 도덕적 정당화에 적용하는 방법론적 자연주의는 과학을 토대로 직접 도덕적 결론을 도출하지 않기 때문에 논리적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넷째, 직관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반성적 평형이다. 자연화된 넓은 반성적 평형은 숙고된 도덕 판단의 직관적 요소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직관에 의해 평형이 구성될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반성적 평형이 은폐된 직관주의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다섯 번째, 가류주의에 기초한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넓은 반성적 평형이다. 자연화된 넓은 반성적 평형의 모든 요소들은 수정과 비판에 개방되어 있으며,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평형의 고정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더보기- Ⅰ. 서 론 1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 2. 선행연구 분석 및 연구의 제한점 6
-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0
- Ⅱ. 도덕적 정당화 방법으로서 토대주의와 정합주의 14
- 1. 도덕적 정당화의 의미 14
- 2. 토대주의의 도덕적 정당화 방법 20
- 가. 직관주의 정당화 20
- 나. 자연주의 정당화 28
- 3. 정합주의의 도덕적 정당화 방법 32
- 가. 사회적 통념과의 정합성: 상식 도덕 32
- 나. 사례 기반의 정합적 유비 추리: 결의론 38
- 다. 판단과 원리의 정합성 유지: 반성적 평형 43
- Ⅲ. 롤스의 반성적 평형 48
- 1. 롤스의 도덕적 정당화에서의 두 가지 논증 48
- 가. 계약 논증과 정합성 논증 48
- 나. 계약 논증에 대한 정합성 논증의 우선성 및 포괄성 51
- 2. 반성적 평형의 발전 55
- 가. 귀납적 절차에 따르는 도덕적 정당화 55
- 나. 도덕 판단과 원리의 반성적 평형 59
- 다. 기술적 해석과 심의적 해석 65
- 3. 롤스의 반성적 평형의 한계 70
- 가. 정합주의에 내재한 일반적 한계 70
- 나. 숙고된 도덕 판단에 대한 비판들 75
- Ⅳ. 롤스 방식의 확장된 반성적 평형과 온건한 토대의 필요성 81
- 1. 다니엘스의 넓은 반성적 평형 81
- 가. 배경 이론이 포함된 삼중의 넓은 반성적 평형 81
- 나. 넓은 반성적 평형의 한계: 숙고된 도덕 판단의 순환 92
- 2. 드폴의 더 넓은 반성적 평형 97
- 가. 배경 이론의 확대를 통한 더 넓은 반성적 평형 97
- 나. 더 넓은 반성적 평형의 한계: 공허함의 문제 102
- 3. 롤스 방식의 반성적 평형의 한계와 대안 모색 106
- 가. 롤스 방식의 반성적 평형의 한계 106
- 나. 반성적 평형의 정합주의와 온건한 토대주의의 종합 110
- Ⅴ. 토대주의와 정합주의의 종합으로서 자연화된 넓은 반성적 평형 117
- 1. 자연화된 넓은 반성적 평형의 온건한 토대로서 과학 117
- 가. 온건한 토대의 조건 117
- 나. 새로운 직관주의를 통한 온건한 토대의 모색 127
- 다. 방법론적 자연주의와 온건한 토대로서 과학 137
- 2. 온건한 토대로서 과학의 역할과 자연주의적 오류의 문제 147
- 가. 온건한 토대로서 과학의 역할 147
- 나. 자연화된 넓은 반성적 평형과 자연주의적 오류 158
- 3. 자연화된 넓은 반성적 평형의 절차 및 특징 165
- 가. 4단계의 절차 165
- 나. 자연화된 넓은 반성적 평형의 특징 179
- Ⅵ. 자연화된 넓은 반성적 평형의 적용 184
- 1. 인지 과학과 자연화된 넓은 반성적 평형 184
- 가. 도덕적 직관에 관한 인지 과학 연구와 온건한 토대 구성 185
- 나. 도덕적 직관에 관한 인지 과학 연구와 폭로 논증 195
- 2. 자연화된 넓은 반성적 평형을 적용한 응용 윤리학 204
- 가. 해외 원조 문제와 관련한 온건한 토대와 폭로 논증 206
- 나. 해외 원조 의무에 관한 넓은 반성적 평형들과 잠정적 결정 218
- 3. 자연화된 넓은 반성적 평형의 도덕 교육적 함의 239
- 가. 도덕적 신념 체계의 확립 240
- 나. 자연화된 넓은 반성적 평형을 활용한 도덕적 탐구 모델 242
- Ⅶ. 결 론 249
- 참 고 문 헌 257
- ABSTRACT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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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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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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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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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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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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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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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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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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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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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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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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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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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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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가능 -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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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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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수탁업체 관리·감독,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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