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의 지배주주 터널링과 터널링 규제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This study is related to the effect of controlling shareholders' tunneling in Korean corporate groups on the firm value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tunneling regulations enforced by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in 2014. The data is a panel data consisting of 6,534(year-firm) collected from Korean listed companies for a total of 10 years, 5 years before and after 2014, when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began enforcing the tunneling regulations.
The scop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whether or not related party transactions can be used as a tunneling means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their impact on the firm value, and the impact of the tunneling regulations on the firm value, and confirm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 regulations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related party transactions and the firm value before and after the tunneling regulations are enforced. The types of related party transactions as plausible tunneling means are limited to five types, including long-term supply contracts, transfer of assets and operations, loans, equity investments, and credit gran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It is confirmed that not all of the five types of related party transactions carried out by the firms are used as a means of tunneling by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the impact on firm value is different depending on the types of related party transactions. We could not confirm the evidence that the related party transaction in the form of long-term supply contracts are used as a means of tunneling by the controlling shareholder, but rather, they are used in terms of transaction efficiency, which positively affects the firm value. On the other hand, it is confirmed that related party transaction in the form of loans may be exploited as a tunneling means for controlling shareholders, thereby negatively affects the firm value.
There is no evidence that related party transactions in the form of asset and business transfer contracts, equity investments, and credit grants are used as a means of tunneling by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In addition, it is found that the firm value of companies designated as regulatory targets are increased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tunneling regulations. These results are the same regardless of the type of transactions and ownership structure of the companies. Furthermore, the results are the same even when reflecting the influence of the interaction between the designation status and the related party transactions.
It can be interpreted as the result of efforts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conscious of social reputation and legal sanctions, to improve firm value by taking measures such as preparing for the autonomous control mechanism for related party transactions within the corporate group and suppressing their incentives of tunneling under the circumstances where the monitoring and control of the regulatory agency has been strengthened due to the enforcement of the regulation.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enforcement of the regulations is contributing to the increase of firm value.
The results of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related party transactions and firm value before and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tunneling regulations reveals that the enforcement is effective. From these results, it can be said that the enforcement of the tunneling regulations has a positive effect on suppressing the incentives for tunneling through related party transactions by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enhancing the firm value. Therefore,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direction to maintain the current regulatory system or strengthen it is desirable.
However, it seems desirable to apply the tunneling regulations discriminatively by separating transactions that are executed by companies for the purpose of enhancing efficiency and transactions for the purpose of pursuing private interests. For example, the application of regulations may be eased for transactions for the purpose of conducting business, such as transactions in the form of long-term supply contracts that are analyze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firm value due to efficiency, because there may be side effects to suppress the efficiency by the enforcement of regulations. And the stricter monitoring and control may be necessary to transactions for financial purposes, such as related party transactions in the form of loans, which are analyzed to be used for expropriation by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기업에서의 지배주주 터널링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및 터널링 규제제도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분석기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터널링 규제제도를 시행한 2014년을 기준으로 전·후 5개년을 포함하여 총 10개년도(2009년∼2018년)이다. 분석 범위는 특수관계인간 거래가 지배주주의 터널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기업가치와의 관계, 터널링 규제제도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및 터널링 규제제도 시행 전·후 특수관계인 거래와 기업가치 관계의 비교분석을 통한 규제제도의 효과성 확인이다. 표본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로부터 수집한 총 6,534개(연도-기업)로 구성된 패널자료이다.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특수관계인 거래의 형태는 다섯 가지로써 장기공급계약, 자산 및 영업 양수도, 대여금, 지분출자, 및 신용공여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대상인 다섯 가지 형태의 특수관계인 거래가 모두 지배주주 터널링 수단으로 이용되지는 않으며, 특수관계인 거래의 형태에 따라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장기공급계약 형태 특수관계인 거래는 지배주주 터널링의 수단으로 이용되기 보다는 오히려 거래효율성 측면에서 이용됨으로써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대여금 형태의 특수관계인 거래는 지배주주의 터널링 수단으로 활용됨으로써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산 및 영업 양수도 계약, 지분출자, 신용공여 형태의 특수관계인 거래가 지배주주 터널링 수단으로 활용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리고 터널링 규제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규제대상으로 지정된 기업들의 기업가치는 특수관계인 거래의 형태나 소유구조와 상관없이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터널링 규제제도 시행으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와 통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사회적 평판과 법적 제재조치 등을 의식한 지배주주가 터널링 유인을 억제하고, 기업집단 내부에 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한 자율적인 통제기제를 마련하는 것과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기업가치를 향상시키고자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규제제도 시행은 기업가치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터널링 규제제도 시행 전·후 특수관계인 거래와 기업가치 관계를 비교분석한 결과에서는 규제제도 시행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터널링 규제제도의 시행은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거래를 이용한 터널링 유인을 억제하고 기업가치를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거나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해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기업이 효율성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예를 들면, 장기공급계약 형태)과 사익추구 목적으로 하는 것(예를 들면, 대여금 형태)을 구분하고 차별화하여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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