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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도시계획과정에서 나타난 공동묘지의 탄생과 소멸 : 서울 사례를 중심으로 = Rise and Fall of the Seoul Public Cemeteries in the Modern Urban Plann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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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은 개인과 사회 성립의 뿌리이고, 죽음의 공간은 산 자와 죽은 자가 대면하는 장소로 망자에 대한 기억을 조직한다. 이 공간은 문명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인간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따라서 죽음의 공간은 당대의 사회문화적 태도를 읽어낼 수 있는 키워드가 된다. 전근대사회에서 묘지는 종교권력과 결합하여 도시의 구심적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즉, 전근대도시에서 산 자와 죽은 자가 조화롭게 공존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19세기 산업화에 따른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인구가 급증하면서 도시는 주택난, 삶의 질 악화 등 문제의 온상지가 되었다. 특히 집단묘지가 전염병의 근원지로 지적되면서 근대도시는 묘지와 새로운 관계를 필요로 하였다. 이에 따라 종교권력과 결합한 교회묘지 다수가 폐지되었고, 근대적 죽음의 공간인 공동묘지가 발명되었다. 공동묘지의 출현은 죽음의 공간이 국가의 통제를 받는 공간으로 전환됨을 의미하였다. 근대화 초기 공동묘지의 위치는 주로 도시 외곽지역에 위치하며 전근대도시와 다른 관계를 형성하였다. 하지만 근대화가 진행되며 도시가 확장되었고, 도시 외곽에 위치하던 공동묘지는 도시 내로 편입되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근대도시는 공동묘지를 도시 외곽으로 이전하는 대신에 각자의 방식으로 도시와 묘지 관계를 형성하였다. 파리의 묘지는 정원묘지로 역사 ‧ 예술의 보고로 자리 잡으며 문화공간을 형성하였고, 보스턴의 묘지는 공원묘지로 신설되며 도시인들의 공공공간으로 자리 잡았고, 동경의 묘지는 도시 구조 내에 편입되며 생활가로 및 도시정원 역할을 담당하였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망우리묘지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묘지가 모두 폐지되었고, 산 자와 죽은 자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지금까지 서울은 죽음의 공간이 부재한 도시로 유지되고 있다.
      직관적으로 공동묘지의 폐지는 도시화 과정에서 사람은 밀집하고 공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해외 근대도시는 다수의 묘지가 폐지되었고, 일부 공동묘지만 도시 내에 유지되며 전근대사회와 다른 산 자와 죽은 자의 관계를 형성한 것이다. 하지만 서울의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망우리묘지를 제외하고 도시 내 공동묘지가 모두 폐지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여러 근대도시에서 나타난 일반적인 현상으로 서울 공동묘지 부재 현상을 모두 설명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서울 공동묘지는 어떠한 과정을 겪으며 사라지게 되었나?”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본 연구는 근대도시계획과정에서 서울 공동묘지의 탄생 및 소멸 과정을 분석하여 공동묘지 폐지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즉, 공동묘지의 명멸(明滅)을 분석하여 여러 근대도시와 다른 서울 근대화 과정의 특이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묘지규칙이 공포된 1912년부터 마지막으로 폐지된 공동묘지인 신사리묘지가 사라진 1970년까지로 한정하였다. 도시계획의 변화에 따라 공동묘지가 사라지고 조성된 공간도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여 시기별로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23개의 공동묘지가 위치한 경성부와 관할 주변지역인 경성오부로 한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4장에서는 공동묘지 계획 및 제도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고, 5장에서 23개의 공동묘지 중 10개의 공동묘지 공간 변화를 분석하였다. 10개 공동묘지 선정은 각 시기별로 면적이 크고 분묘수가 많은 공동묘지 두 개를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6장에서 그 결과를 분석하였는데, 근대도시의 일반적 경황과 더불어 서울의 특수성을 고찰하였다. 먼저 일반적 경향은 첫 번째, 도시계획에 의하여 공동묘지가 폐지되었다. 공간 생산의 과정에서 공동묘지의 존폐가 도시계획에 의해 수동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다시 말해 경성과 서울의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된 공동묘지가 차례로 폐지되었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1920년대 한양도성을 중심으로 동서지역, 1930-1940년대 경성시가지계획구역인 서남부지역, 1950년대에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 1960년대 서부개발로 인한 북부지역의 공동묘지가 폐지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시 내 공동묘지는 폐지되었고, 공동묘지가 항상 도시 외곽지역에 위치한 결과로 이어졌다. 두 번째, 공동묘지 탄생과 소멸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권역별 배치가 시행되었다. 공동묘지 폐지는 도시계획에 의해 결정되었지만, 묘지계획을 통해 총 면적과 권역별 배치를 유지하는 새로운 공동묘지가 도시 외곽지역에 신설되었다. 현대 도시계획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도시계획시설의 권역별 배치기조가 유지된 것이다. 세 번째, 1940년대 ‧ 1960년대에 폐지된 공동묘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또는 택지조성사업을 통해 일반주택지가 형성되었다. 도시화로 인해 나타난 인구밀집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묘지가 폐지되고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일반주택지가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결과는 근대도시에서 묘지가 폐지되어 나타나는 일반적인 경향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서울의 특수성을 발견하였다. 첫 번째, 혼란기에 묘지계획의 부재로 공동묘지의 권역별 배치 기조가 해체되기 시작하였다. 광복, 한국전쟁, 4·19혁명과 5·16군사정변을 거치며 서울 행정은 마비되었고 묘지계획을 세울 여력이 없었다. 게다가 한국전쟁의 영향으로 다수의 공동묘지가 폐지되면서 서울 공동묘지의 권역별 배치 기조가 해체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두 번째, 1930년대 ‧ 1950년대에 폐지된 공동묘지 공간은 고급주택지와 빈민주택지가 형성되었다. 이는 도시화로 인해 생산된 일반주택지과 다른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고급주택지는 일제시기에 일본인을 위한 도시계획을 통해 형성되었는데, 권력집단을 위한 정치적 공간으로 공동묘지가 활용된 것이다. 또한 빈민주택지도 한국전쟁을 통해 도시빈민으로 나타난 전재민, 피난민들이 공동묘지 위에 판잣집을 지으며 형성되었다. 이후 서울시는 토지를 불하하는 방식으로 이들을 수용하였고, 공동묘지는 빈민주택지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공동묘지 폐지는 여러 근대도시에서 일반적 경향과 달리 일제시기와 한국전쟁을 겪은 서울의 독특한 도시사로 이해되어야 한다.
      서울 공동묘지 폐지의 일반적 경향과 특수성은 도시 형태라는 유산으로 지금까지 남아있다.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일반주택지는 계획도시로 격자형 도시 형태를 형성하였다. 하지만 당시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좁은 필지와 도로 폭으로 도시가 계획되었다. 그 결과 2000년대 들어 신사리묘지를 제외한 세 지역이 뉴타운지구로 선정되며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전환되었다. 고급주택지가 위치한 한남동과 신당동 ‧ 청구동은 넓은 필지와 격자형 도시 형태를 형성하여 그 모습이 유지되고 있고, 지금까지 서울의 부촌으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빈민주택지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도시로서 유기적인 도시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저층 고밀의 주거단지를 형성하고 있다. 이처럼 근대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공동묘지 공간은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지로 전환되면서 도시 형태라는 유산으로 남아있고, 그 영향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서울 공동묘지의 부재 현상은 독특한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이자 서울 도시사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즉 근대화 ‧ 도시화 과정에서 일반적 경향에 따라 공동묘지의 폐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측면과 함께, 식민지와 한국전쟁이라는 서울의 특수성이 현재 공동묘지 부재현상의 원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반복적인 공동묘지 폐지로 인하여 서울은 산 자와 죽은 자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죽음의 공간이 혐오시설로 자리 잡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 서울 근대화 과정을 보여주는 매체로 공동묘지를 설정하고, 공동묘지의 폐지과정과 공간의 변화를 추적하여 공동묘지가 서울의 도시화에 어떠한 구성력을 갖게 되었는지 분석하였다. 근대적 공간인 공동묘지라는 렌즈를 통해 서울의 독특한 근대화 과정을 탐색하는 새로운 시각을 검토하고, 공동묘지의 폐지가 도시화에 의한 일방적 결과라는 결정론적 해석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의 독특한 근대사의 특징을 반영한 결과라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도시계획과 묘지계획이 공동묘지의 명멸에 끼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미래 서울의 도시계획 과정에서 묘지계획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즉, 죽음의 공간 가치를 재조명하고, 산 자와 죽은 자가 공존하는 도시의 가치를 역설한 것이다. 이를 통해 도시계획을 새롭게 조명하는 시각을 정립하고, 새로운 도시계획으로 나가는데 기틀을 형성함에 연구의 시사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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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ath is the root of individual and social establishment, and the place of death organizes memories of the dead as a place where the living and the dead face each other. The place of death has been closely related to human living conditions as civilization and times change. Therefore, understanding the place of death becomes a keyword that can read out the social and cultural attitudes of the time. In the pre-modern society, the cemetery has become a central place for the city in combination with religious power. In other words, the living and the dead coexisted harmoniously in the pre-modern city. However, as rapid urbanization and population proliferated due to industrialization in the 19th century, the city became a hotbed of problems such as housing shortage, and deterioration of life quality. In particular, the pre-modern history society’s collective cemetery was pointed out as the source of the epidemic, and it demanded a new relationship between the city and the cemetery. As a result, many church cemeteries, combined with religious power, were abolished, and some cemeteries were converted into state-controlled cemeteries. In other words, cemetery, a modern death space, was invented. The location of public cemeteries is mainly located on the outskirts of the city, creating a different relationship with the pre-modern city. However, as modernization progressed, the city expanded, and the cemeteries located on the outskirts of the city were incorporated into the city. In this process, several modern cities formed relationship with cemetery in their own ways, instead of relocating cemetery to the outskirts of the city. The cemetery in Paris was established as a repository of history and art, and the cemetery in Boston was established as a park cemetery and a public space for urban people. The cemetery in Tokyo was incorporated into the urban structure and served as a living and urban garden. However, in Seoul, all but Manguri Cemetery were abolished, and no new relationship was established between the living and the dead. As a result, Seoul so far has been maintained as a city with no death space.
      Intuitively, the abolition of public cemeteries can be understood as a phenomenon caused by the concentration of people and lack of space in the urbanization process. Similarly, many cemeteries were abolished in overseas cities, but some cemeteries were maintained in the city, creating a new relationship between the living and the dead with the former modern society. However, the biggest change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of Seoul is that all the cemeteries in the city have been closed except for Manguri Cemetery. This is a common phenomenon in many cities, indicating that the absence of Seoul cemetery cannot be explained. Therefore, this study, which began with the question, "How did the cemetery disappear?" aims to determine the cause of the abolition, by analyzing the rise and fall of the cemetery in the process of modern urban planning. That is to say, the main intent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destruction of the cemetery, to examine the peculiarity of the modernization process of Seoul, which is different from many modern cities.
      The time range of the study was limited to 1912 when the cemetery rules were promulgated, and 1970 when the Sinsari Cemetery was last abolished.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by time period, according to the changes in urban planning, as the cemeteries were expected to disappear and the space created were different in time. The spatial scope of the study was limited to Gyeongseong-bu, where 23 cemeteries are located, and Gyeongseong-Obu, the surrounding area of the jurisdiction. Chapter 4 examined changes in cemetery planning and system, and Chapter 5 analyzed changes in cemetery space in 10 out of 23 cemeteries. The selection of 10 cemeteries was carried out by selecting two cemeteries with large area and large number of graves for each time perio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rocess of abolishing the cemetery, we were able to find the particularity of Seoul along with the general situation of modern cities. First of all, the general trend was to abolish the cemetery under urban planning. Unlike the pre-modern city, the modern city was determined to passively survive and close the cemetery, which was a death space, in the process of production of space. In other words, the cemeteries included in the urban planning zones of Gyeongseong and Seoul were abolished one after another. Specifically, cemeteries in the East-West region in the 1920s, the Gyeongseong City Planning Zone in the 1930s and 1940s, the areas severely damaged by the Korean War in the 1950s, and the northern areas due to western development in the 19160s were abolished. This led to the abolition of cemeteries contained within the city, which always resulted in the location of cemeteries in the outer areas of the city. Second, in the process of repeating the rise and fall of the cemetery, the regional layout was maintain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abolition of the cemetery was decided by urban planning, but a new cemetery was established in the outer-skirts of the city to maintain the total area and regional layout through the cemetery plan. The regional layout of urban planning facilities, which are also important in the modern urban planning process, was implemented. Third, the cemeteries, which were abolished in the 1940s and 1960s, were formed through land compartmentalization and readjustment projects or housing area development projects. In order to solve the population congestion caused by urbanization, the cemetery was abolished and housing areas for the middle class were formed. These three results can be seen as the general trend of the abolition of cemeteries in modern cities. But at the same time, we discovered the distinctiveness of Seoul. First, during the period of chaos due to the Korean War, the April 19 Revolution, and the May 16 coup, the absence of a cemetery plan occurred. In the process, many cemeteries were abolished, but no alternative cemeteries were established to compensate for the shortage of cemeteries. This marked the beginning of the dismantlement of the regional layout of the cemetery in Seoul. Second, the cemeteries, which were abolished in the 1930s and 1950s, were developed into high-end housing and poor housing areas. This shows a different trend from ordinary residential areas produced due to urbanization. The high-end residential area was formed as a city plan for the Japanes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 cemetery became a political space which was used to create demand for the power groups. In addition, the poor housing map was formed by the war victims and refugees, who appeared as urban poor through the Korean War, building shacks on the cemetery. Afterwards,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ccepted the land in a way that allowed them to live, and the cemetery was converted into a residential area. This should be understood as a result of Seoul's unique histor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 Korean War.
      The general trend and specialty of abolishing the cemetery in Seoul remain a heritage of the city's form. General residential areas for the middle class formed a grid-type urban form as planned cities. However, due to the low-income level at the time, the city was planned with a narrow land size and road width, and as a result, three areas, excluding Sinsari Cemetery, were selected as New Town districts in the 2000s and converted into large apartment complexes. Hannam-dong, Sindang-dong, and Cheonggu-dong, where high-end residential areas are located, have been maintained by forming large-scale land and grid-type cities, and have been established as rich villages in Seoul until now. In addition, slum residential areas are naturally formed cities, showing organic urban forms and forming low-rise, dense residential complexes.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and urbanization, the cemetery has been transformed into a residential area in various ways, and its impact has continued to this day.
      The absence of a cemetery in Seoul should be understood as a result of the unique modernization process and a compressed demonstration of the city's history. That is to say,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and urbanization, the abolition of cemeteries was naturally achieved according to the general trend, and the particularity of Seoul as a colony and the Korean War contributed to the absence of cemeteries. The repeated abolition of the cemetery has prevented the living and the dead from forming a new relationship in Seoul, and has so far established the death space as an abomination facility.
      In this paper, the cemetery was incorporated as a medium to show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of Seoul, and the process of abolishing the cemetery and the changes in space were tracked to analyze how the cemetery became an urbanization in Seoul. It is meaningful in that it reviewed the new perspective of exploring the unique modernization process of Seoul through the lens of the modern space, and revealed that the abolition of cemeteries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Korea's unique modern history, away from the deterministic interpretation that it is a one-sided by urbanization. It was also intended to emphasize the value of death space in the future Seoul city planning process by looking at the impact of urban planning and cemetery planning on the destruction of the cemetery. Through this, there is an implication of research that establishes a new perspective on urban planning and forms the foundation for moving forward with new urban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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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4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 1. 연구의 대상 및 범위 6
      • 2. 연구의 내용 9
      • 3. 연구의 방법과 자료 10
      •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11
      • 1. 국내 ‧ 외 연구 동향 11
      • 2. 본 연구의 차별성과 의의 14
      • 제 2 장 근대도시와 공동묘지 16
      • 제 1 절 공동묘지의 개념과 분류 16
      • 1. 일반묘지의 역사 16
      • 2. 공동묘지의 개념 19
      • 3. 공동묘지의 분류 21
      • 제 2 절 근대도시와 공동묘지 해외사례 22
      • 1. 파리 공동묘지 23
      • 2. 보스턴 공동묘지 29
      • 3. 동경 공동묘지 33
      • 제 3 절 소결 35
      • 제 3 장 도시계획의 역사 37
      • 제 1 절 경성의 도시계획 37
      • 1. 대경성 이전(1912-1933) 37
      • 2. 대경성 이후(1934-1944) 40
      • 제 2 절 서울의 도시계획 43
      • 1. 산업화 이전(1945-1961) 43
      • 2. 산업화 이후(1962-1970) 45
      • 제 3 절 소결 47
      • 제 4 장 공동묘지 계획 및 제도의 변화 50
      • 제 1 절 일제시기 50
      • 1. 형성기(1912 – 1920) 50
      • 2. 정비기(1921 – 1933) 53
      • 3. 계획기(1934 – 1939) 57
      • 4. 통제기(1940 – 1944) 61
      • 제 2 절 대한민국 정부시기 64
      • 1. 혼란기(1945 – 1961) 64
      • 2. 전환기(1962 – 1970) 69
      • 제 3 절 소결 72
      • 제 5 장 공동묘지 공간의 변화 76
      • 제 1 절 일제시기 76
      • 1. 정비기(1921 – 1933) 76
      • 2. 계획기(1934 – 1939) 83
      • 3. 통제기(1940 – 1944) 90
      • 제 2 절 대한민국 정부시기 94
      • 1. 혼란기(1945 – 1961) 94
      • 2. 전환기(1962 – 1970) 100
      • 제 3 절 소결 106
      • 제 6 장 공동묘지 변화의 결과 및 고찰 108
      • 제 1 절 서울 공동묘지 변화의 일반적 경향 109
      • 1. 도시계획을 통한 공동묘지 폐지 109
      • 2. 묘지계획을 통한 공동묘지 권역별 배치 110
      • 3. 일반주택지 형성 112
      • 제 2 절 서울 공동묘지 변화의 특수성 115
      • 1. 묘지계획 부재로 인한 공동묘지 권역별 배치 해체 115
      • 2. 고급주택지 및 빈민주택지 형성 116
      • 제 3 절 소결 121
      • 제 7 장 종합 결론 123
      • 제 1 절 연구의 결론 123
      • 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125
      • 참고문헌 128
      • Abstract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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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Ver 8.8 (2026년 4월 9일 ~ )

                        닫기
                        ◆ 주요 개정내용 ◆
                        주요 개정내역 변경 사유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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