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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句麗 初期 支配勢力의 再編과 政治體制의 變動 = 高句麗初期における支配勢力の再編と政治?制の?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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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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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사항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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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회교육과(역사전공) , 202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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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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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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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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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C
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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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국(도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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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사항
ⅵ, 220 ; 26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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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서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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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식별코드
I804:11032-000000167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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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본 논문은 한국 고대사회의 表徵으로 나타나는 部를 분석대상으로 삼아 지배층이 國政에 참여하여 정치를 운영해 나간 원리와 양상을 究明하고, 고구려의 국가 성립 과정을 고조선 및 舊고구려 사회와의 유기적인 연결 속에서 系統的으로 접근하여, 주몽을 구심점으로 하여 들어선 고구려의 초기 역사가 고대사회의 재편 과정이었음을 밝힌 글이다.
서기전 2세기 후반, 舊고구려는 위만조선 및 濊와 함께 東夷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세력이었으며, 舊고구려에는 諸加가 스스로 連帶하여 구성한 정치조직인 部가 성립해 있었다. 部의 中核을 이루는 諸加는 독립된 政治力을 보유한 王者였고, 加의 王者性은 그가 諸 읍락을 統主하는 데서 지녔던 行政的ㆍ軍事的ㆍ經濟的 측면 등의 支配權에 기반을 두었다. 諸加는 연대를 통해 部를 조직하고 누층으로 疊築하여 상위권력을 마련함으로써 그들의 지배권을 더욱 鞏固化하였다. 곧 상부국가로서 舊고구려의 건설이며 그 왕으로서 高句麗王의 존재이다.
고구려왕은 五部에 소속한 지배층인 國人이 共立하였다. 國人의 共立은 새 왕이 고구려왕으로서 정통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였다. 따라서 國人의 共論에 따라 고구려왕이 추대되면, 설령 現王의 直子 우선 계승이라는 원칙하에 우선권을 지녔던 왕위계승 후보자였다고 할지라도 그 결정에 따랐다고 이해된다. 國人이 共立하여 推戴한 왕이라는 점에서, 고구려왕은 ‘共立王’으로서의 성격을 띠었다. 당시 고구려 王權의 이러한 성격을 나타내는 고구려어가 곧 ‘皆次’이다. ‘皆次’는 고구려어로 ‘王’이란 뜻으로, 語義 및 音價 상 신라의 ‘居西’와 相同한 단어이다. 고구려와 신라에서 공통점이 발견되는 것은, 皆次ㆍ居西干을 共立하는 정치구조가 선행한 체제에서 이어진 것이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정치체제는 王者的 存在인 諸加가 다시 그들의 상위 王者로서 고구려왕을 聳立시킨 전제 위에서 작동하였다는 점에서 ‘二重聳立體制’라 할 수 있다. 이중용립체제 하에서 정치권력은 部에서 生成ㆍ保持되었고 諸加는 각 部에 소속함으로써 그 權力을 享有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치권력은 諸加가 주체가 되어 고구려를 건설하면서 발생한 國家權力을 각 部가 分有한 형태였다. 고구려왕 또한 部에 소속하는 위에서 정치권력을 획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玄菟郡의 설치 및 축출 과정에서 舊고구려의 王部로서 消奴部와 王室로서 沸流國의 주도권 및 그 영향력은 점차 미약해져 갔다. 종래 對漢 관계를 이끌던 舊고구려 왕실의 입지는, 舊고구려를 이끌 만한 새로운 인물이 대두한다면 王統이 바뀔 정도로 상당히 열악한 처지에 있었다. 곧 주몽의 등장이다. 주몽은 舊고구려의 王室이었던 沸流國王 松讓의 투항을 받아냄으로써 고구려의 새로운 王室을 열었고, 이로써 고구려의 王部는 消奴部에서 桂婁部로 교체되었다.
王部가 교체된 당대에는 주몽이 고구려를 ‘建國’하였다는 인식보다는 고구려를 ‘繼承’하였다는 인식이 더 보편적이었다고 추정된다. 주몽의 고구려 ‘건국’은 그가 국가의 시조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하면서 등장한 象徵的 表現이라 할 수 있다. 주몽은 스스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던 ‘고구려’를 ‘繼承’하여 왕위에 올랐던 것이다. 따라서 舊고구려를 계승한 위에서 성립한 고구려의 국정은 한동안 舊고구려로부터 운영되어 온 조직과 질서에 기반을 두고 전개되었다. 곧 部를 中樞로 한 국가운영체계의 유지이다.
諸加는 部에 소속한 加로서 諸加會議에 참여하여 국가의 중대사를 審議ㆍ決定하였고, 여기서 결정된 사항을 시행하는 권한은 고구려왕에게 위임되었다. 諸加會議는 國中大會에서 실시하던 諸加評議를 포함한 정기 제가회의와 諸加의 共論을 통해 사안을 논의하는 별도의 회의기구로 구성되었으며, 평시 소규모로 운영되는 제가회의에는 각 部의 대표로서 大加가 참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大加는 세력 면에서도 大者이겠으나 그와 동시에 국정 운영상 주어지는 일종의 정치적 지위이기도 하였다.
한편, 王部 교체 이후 고구려왕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현안은 舊고구려에서 이탈한 지배세력에 대한 통합 및 정돈이었다. 대내적으로는 특히 유리왕 대에 지배세력의 재편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고 추정된다. 나아가 新왕실을 중심으로 지배세력의 재편이 일단락하면서, 각 部에 소속한 전체 諸加가 참여하여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으로 단행한 것이 尉那巖 천도였다.
대외적으로는 주몽 이후부터 대무신왕 대까지 五部 소속 諸加와 함께 적극적으로 주변 세력을 통합해 나갔다. 특히 대무신왕 대에는 부여를 정벌함으로써 예맥사회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또한 유리왕 대 서쪽 방면으로의 확장을 도모하고 고구려현을 공격하여 중원 세력의 영향력을 억제하고자 한 것과, 부여 정벌을 통해 예맥사회의 주도권을 차지한 기반 위에서, 남쪽 방면으로 세력권을 확대해 나가면서 한 군현에 附庸하고 있던 諸 세력을 통합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력은 점차 고구려왕으로 집중하였고, 또한 租賦統責權과 같이 諸加의 경제적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고구려왕과의 결탁이 중요하게 되면서, 각 部에서도 적극적으로 국정 집행 과정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태조대왕 이후 官等을 소지한 部 소속 제가층이 나타나는 양상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고구려왕 또한 諸加를 포용하여 국정을 이끌어 가고자 하였다. 급격히 확장된 영역의 통치에 요구되는 行政力과 支配力을 충당하기 위해서 여전히 部와의 提携가 필요하였기 때문이었다. 새롭게 확장된 영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는 데에는 이중용립체제를 바탕으로 운영되던 지배방식이 유효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정치체제를 무리하게 재편하려고 하기보다는 部에 소속한 諸加의 統主權을 일단 인정한 위에서 諸加가 자발적ㆍ주체적으로 새로운 統治理念을 수용하고 이에 걸맞은 체제를 정비하는 데 참여케 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새로운 통치이념이란 곧 고구려왕이 諸加가 지배하는 下戶 또한 국왕의 民으로써 직접 통치한다는 이념으로, 민중왕 대부터 賑恤을 통해 표출되었던 이러한 의지는 태조대왕 대에 들어서 더욱 확산되며 政治的으로도 現實化하여 갔으며, 고국천왕 대에는 賑貸의 恒式化로써 制度化하였다. 이러한 時勢 속에 정치권력은 국왕에게 集積하여, 국정은 국왕에 의해 결정되고 국왕의 관료 집단 및 정치기구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국왕을 정점으로 한 지배질서가 정립하는 위에서 종래의 읍락사회는 地方으로 재설정되었다. 이러한 점들을 특징으로 하는 정치체제는 원리상 국왕이 정치권력을 掌握한 위에서 작동한다는 점에서 ‘國王集權體制’라 부를 수 있다.
국왕집권체제가 공고화하면서 정치권력은 部에 소속하면서가 아니라 고구려왕과의 관계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면서, 종래 諸加의 王者性을 뒷받침하던 統主權은 지방사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權力으로 전환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중앙에서 政治權力을 획득하기 위한 현실적 배경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중앙정치권력을 중심으로 지배세력은 재편되어 ‘貴族化’ㆍ‘官僚化’하였고, 또한 새로운 형태의 部로서 ‘方位名部’가 성립하였다.
태조대왕 대 이후 可視化한 이러한 변동으로 고구려왕은 점차 다른 諸加와는 성격을 달리 하는 존재로서 새롭게 위치하게 되었다. 이제 고구려왕은 諸加가 共立한 왕이 아니라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지배체제 속에서 모든 民을 통치하는 君主로서의 성격을 띠어 갔다. 국왕집권체제가 정비되어 가면서 나타난 새로운 왕권의 성격이었다. 이에 차대왕 이후의 국왕은 現王 및 先代王과의 혈연관계에 의해 왕위계승의 정통성이 확보되었고, 國人의 共論을 통한 共立은 왕위계승 과정에서 이전과 같은 위상을 지닌 절차로서의 성격을 상실하였다.
결국 이중용립체제가 작동하던 舊고구려는 지배계급인 諸加가 자신들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피지배층을 지배하고, 이를 강제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놓은 古代社會였다고 할 수 있다. 舊고구려 시기부터 존재한 部는 국가가 건설되고 운영되는 데 핵심 기반으로 작동하였다. 따라서 주몽의 ‘건국’ 이후 고구려는, 앞선 역사 경험에서 비롯된 현안을 해결해 나가며 이에 동반하여 요구되는 새로운 정치체제를 마련해 나가고 정치권력구조를 새롭게 調整하는, 곧 고대사회의 재편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本稿では、韓国の古代社会の表徴である「部」を分析対象にして、支配層が国政に参与して政治を運営した原理と様相を究明した。そのため、古朝鮮及び「旧高句麗」社会と有機的な連結の中で、高句麗の国家成立の過程に系統的にアプローチし、朱蒙を求心点として成立した高句麗初期の歴史が古代社会の再編の過程であったということを明らかにした。
紀元前2世紀の後半に、旧高句麗は衛氏朝鮮や｢濊｣と共に東夷地域を代表する政治勢力であった。また旧高句麗には諸加が連帯して構成した政治組織の｢部｣が成立していたのであった。部の中核とされる諸加は、独立の政治力をもった王者であり、｢加｣の王者性は加が諸邑落を統主することから生じる行政的ㆍ軍事的ㆍ経済的などの支配権に基づいたものであった。諸加は連帯を通じて部を組織し、累層に疊築して上位権力を創出することによって自分の支配権をより鞏固化させた。すなわち、上部国家としての旧高句麗であり、その王としての高句麗王の存在であった。
高句麗王は五部に所属した支配層の国人によって共立された。国人の共立は新たな王が高句麗王としての正統性を確保するための重要な手順であった。そのため、たとえ現王の直子の優先継承という原則のもとに優先権をもっていた候補者であったとしても、国人の決定を受容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とされる。この点で、当時の高句麗王は｢共立王｣としての性格があったと言うことができる。こうした性格を表す高句麗語は｢皆次｣である。｢皆次｣は語義及び音價上の新羅語の｢居西｣と相同の言葉である。高句麗と新羅で、このような共通点が発見される理由は、｢皆次｣や｢居西干｣を共立する政治構造が先行の体制から継承されたためであると考えられる。
この時期の政治体制は、王者的な存在の諸加がまた上位王者としての高句麗王を聳立する前提の上で成り立っていた点から見ると、｢二重聳立体制｣と呼ばれる。二重聳立体制の上で、政治権力は部から生成ㆍ保持され、諸加は各部に所属することによってその権力を享有することができた。このような権力は、諸加が主体となって高句麗を建設したことから発生した国家権力を各部が分有した形態であった。高句麗王も部に所属して政治権力を獲得することができた。
しかし、玄菟郡の設置や逐出の過程で、旧高句麗の王部としての消奴部とその王室としての沸流国がもっていた主導権と影響力は次第に微弱となってきた。従来の対漢関係を導いた旧高句麗の王室の立場は、旧高句麗の国政を主導する新たな人物が擡頭すれば王統すら変わってしまうほど、相当劣悪であった。そこで、朱蒙が登場したのであった。旧高句麗の王室であった沸流国王の松譲の投降によって、朱蒙は新しい王室を開創し、これにより高句麗の王部は消奴部から桂婁部に交替された。
王部の交替の当代には、朱蒙が高句麗を｢建国｣したという認識より、旧高句麗を｢継承｣したという認識が普遍的だったと推定される。朱蒙の高句麗の｢建国｣は、彼が国家の始祖として確固に位置づけられながら現れた象徴的な表現だと言える。朱蒙は、新しい国家を建設したというよりも、すでに存在していた｢高句麗｣を｢継承｣して即位したのであった。従って、旧高句麗を継承した上で成立した高句麗の国政は、しばらくの間は旧高句麗から運営されてきた組織と秩序に基づいて展開された。部を中枢とした国家運営体系の維持である。
諸加は部に所属する加として諸加会議に参加して、国家の重大事に関して審議ㆍ決定し、ここから決定されたことを施行する権限は高句麗王に委任された。諸加会議は国中大会で開催された会議を含めた定期の諸加会議と、諸加の共論によって事案を議論した別の会議機構で構成され、また、平時に小規模で運営された諸加会議には、各部の代表としての大加が参加したと推定される。大加は、勢力的な側面にも大者であったが、同時に国政の運営上の一種の政治的な地位であった。
一方、王部が交替された後、高句麗王に要求された政治的な懸案は、旧高句麗から離脱した支配勢力に対する統合であった。対内的には、特に琉璃王代に支配勢力の再編が一段落つくと、各部に所属していた全体の諸加が参加して国政を運営することができる空間の必要性のために断行されたのが尉那巖への遷都であった。
対外的には、朱蒙から大武神王代までに五部に所属した諸加と共に積極的に周辺の勢力を統合してきた。特に、大武神王代の扶餘の征伐によって、濊貊社会の主導権を掌握した。また、琉璃王代に西方への拡張を企図し、高句麗県を攻撃して中原の勢力の影響力を抑制しようとしたことと、扶餘の征伐による濊貊社会の主導権を掌握した基盤の上で、南方に勢力圏を拡大しながら、漢の郡県に付庸していた諸勢力を統合しようとした。この過程の中で、政治権力は高句麗王へ集中しはじめ、また租賦統責権ように諸加の経済的な基盤を拡大することができる権限を分配するのに、高句麗王との結託が重要とされて、各部も積極的に国政の執行の過程に参与し始めた。太祖大王代の以後から官等を持つ部の所属の諸加層が現れる様相はこうした文脈で理解することができる。
高句麗王も諸加を包容しながら国政を運営しようとした。急激に拡張された領域を統治するのに要求される行政力や支配力を充当するためには、部との提携が依然として必要であった。新たに拡張された領域を効率的に統治するのに、二重聳立体制に基づいて運営されてきた支配方式が有効であった。従って、既存の政治体制を無理に再編するより、部に所属していた諸加の統主権を認定した上で、諸加が自発的と主体的に新しい統治理念を受容し、彼らがこれに適合な体制を整備するのに参与させてきた。
新しい統治理念とは、すなわち高句麗王が諸加の支配の下戶もまた国王の民として直接に統治するという理念であり、閔中王から賑恤を通じて表出された意思は太祖大王代に入ってさらに拡散されて政治的にも現実となり、故国川王代には、賑貸の恒式化として制度化された。このような時勢の中で、政治権力は国王に集積され、国政は、国王によって決定され、国王の官僚と政治機構により運営し、国王を頂点とする支配秩序が定立した上で、従来の邑落社会を｢地方｣と再設定した。このような点を特徴とする政治体制は、国王が原理的に政治権力を掌握した上で行われた点に着目すれば、｢国王集権体制｣と呼ぶことができる。
国王集権体制を鞏固にしながら、政治権力の獲得は部に所属するのではなく、高句麗王との関係を通じることによって獲得された。このようにして、従来の諸加の王者性を支える統主権は地方社会を実質的に支配するための権力として転換されたり、また中央から政治権力を獲得するための現実的な背景として作用したりした。そして、このような過程を通じて、支配勢力は中央政治権力を中心として再編され、｢貴族化｣ㆍ｢官僚化｣し、新しい形態の部としての｢方位名部｣が成立した。
太祖大王代から可視化されたこうした変動によって、高句麗王は諸加とは性格の異なる存在として新たに位置づけられてきた。つまり、諸加が共立した王だったのではなく、国王を頂点とする支配体制上、すべての民を統治する君主の性格であった。国王集権体制を整備しながら現れた新しい性格の王権である。よって、次大王以後の国王は現王及び先代王との血縁関係により王位継承の正統性が確保され、国人の共論による共立の王位継承への位相は以前とは異なるものとなった。
結局、二重聳立体制が行われた旧高句麗は、支配階級であった諸加が自分の利益を維持するために被支配層を支配し、これを強制し正当化することができる制度を用意した古代社會であったと言える。旧高句麗から存在した部は国家が建設ㆍ運営されるのに核心基盤であった。従って、朱蒙の｢建国｣以後の高句麗は、先行した歴史の経験から発生した懸案を解決しながら、それに伴って、新しい政治体制を準備していき政治権力構造を新たに調整した、すなわち古代社会の再編の過程として理解することができよう。
- Ⅰ. 序論 1
- Ⅱ. 舊고구려의 실체와 二重聳立體制 15
- 1. ‘消奴部爲王’ 시기와 舊고구려 15
- 2. 諸加 중심 정치조직과 部 32
- 3. 諸加의 王者的 性格과 二重聳立體制 46
- Ⅲ. 高句麗의 舊고구려 계승과 諸加 세력의 재편 66
- 1. 舊고구려의 위축과 朱蒙의 고구려 ‘건국’ 66
- 2. 諸加 세력의 재편과 尉那巖 천도 82
- 3. 諸加 共論의 국정 운영과 大加의 지위 98
- Ⅳ. 정치권력의 集中化와 二重聳立體制의 변동 114
- 1. 예맥사회의 통합과 왕권의 성장 114
- 2. 정복 지역의 지배구조와 租賦統責權 126
- 3. 諸加層의 관료 진출과 관등제의 운영 138
- Ⅴ. 지배질서의 재편과 國王集權體制의 정비 153
- 1. 국왕 중심의 지배질서 확대와 진휼의 실시 153
- 2. 관료 집단의 국정 운영 장악과 方位名部의 성립 168
- 3. 왕위계승과 ‘高句麗王’位의 推移 177
- Ⅵ. 結論 193
- 參考文獻 201
- 日文抄錄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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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 ② 비밀번호
-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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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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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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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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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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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자동화된 접근 및 시스템 보호)
- ①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의 사전 허락 없이 매크로, 봇, 스크립트, 스크래퍼 등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1.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시도하거나 로그인한 후 개인정보 또는 이용권한이 제한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 2. 아이피(IP) 주소를 지속적으로 변경·은폐하거나 CAPTCHA, 접근통제, 인증, 이용량 제한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무력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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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전 승인 없이 취약점 진단·스캔·침투·코드 삽입을 시도하거나 비공개 데이터에 접근하는 행위
- ②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오픈API, 공개적으로 허용한 자동수집 방법 또는 별도 계약에 따른 이용은 해당 이용조건과 기술적 제한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관계 법령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이용은 그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따릅니다.
- ③ 교육정보원은 자동화된 접근으로 서비스의 보안·안정성 또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접속 차단, 세션 종료, API 키 제한 등 필요한 임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정 이용제한 또는 계약 해지는 제18조에 따릅니다.
- ①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의 사전 허락 없이 매크로, 봇, 스크립트, 스크래퍼 등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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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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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조 (이용요금)
-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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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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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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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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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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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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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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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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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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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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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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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⑪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로서, 정보주체는 다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송요구대상정보: 회원정보, 서비스 이용내역
- 전송요구방법: 1:1문의하기, 전자우편 등을 통한 민원 접수
- 전송방법: 민원 접수 시 정보주체가 지정한 전자우편으로 안전하게 전송
- 전송현황 확인 방법: 담당부서(☎ 053-714-0149, E-mail: giltizen@keris.or.kr)를 통해 처리현황
확인 가능
- 대리인의 사전협의 방법 :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웹 스크래핑 등)를
이용하여 본인전송요구를 대리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RISS 시스템과 협의한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자동화된 접근은 홈페이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학술진흥부(E-mail: giltizen@keris.or.kr, 053-714-0149)
-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창(단축키: Ctrl+Shift+N)
- 엣지(Edg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InPrivate 창(단축키: Ctrl+Shift+N)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탭
- 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앱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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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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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수탁업체 관리·감독,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8. 20.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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