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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학습을 통한 전략적 선택 : 한국 사회협약과 입법체계의 진화 = Strategic choice by social learning : the evolution of Korean social pacts and legislative systems

      • 저자

        박성국

      • 발행사항

        서울 : 한양대학교 대학원, 2022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한양대학교 대학원 , 경영학과 , 2022. 2

      • 발행연도

        2022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xiv, 254 p. : 삽도 ; 26 cm.

      • 일반주기명

        권두 국문요지, 권말 Abstract 수록
        지도교수: 임상훈
        참고문헌: p. 232-249

      • UCI식별코드

        I804:11062-20000059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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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네오 코포라티즘(neo-corporatism)의 조직적·제도적 전제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회적·정치적 행위자들이 어떻게 사회협약 입법체계를 형성·지속시켰는지 탐색했다. 한국 사례는 네오 코포라티즘 문헌에서 규정한 중앙집권적 노동조합, 강한 좌파정당과 같은 전제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럼에도 국가 수준의 노동조합·사용자단체와 정부, 그리고 정당들은 1998년 사회협약 입법체계를 형성해 정치적·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났다. 사회협약 입법체계는 노·사 대표단체와 정부가 합의한 사회협약을 기초로 의회에서 법률 제·개정안을 처리하는 비공식적인 규칙이자 제도를 의미했다. 이 연구는 전략적 선택과 사회적 학습의 분석 틀을 바탕으로 사회협약 입법체계가 형성되면서 노사의 역할이 제도와 규제의 수용자에서 작성자로 전환됐음을 규명했다. 이를 위해 1998년부터 2016년까지 사회협약에 관한 노사정 논의와 같은 기간의 15~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입법과정을 과정추적 방법에 따라 사례를 분석했다.

      본 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 수준의 노·사·정은 1998년부터 2016년까지 정책 결정 독점주의(일방주의) 대신에 사회적 협의·사회협약을 전략적으로 선택해 정치적·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났다. 의회 소수파 정부(김대중 정부·노무현 정부)와 의회 다수파 정부(이명박 정부·박근혜 정부) 모두 사회협약을 바탕으로 개혁입법을 추진했다. 1998년과 2009년 경제위기뿐만 아니라 2004년과 2015년 비 경제위기 시기에도 사회협약은 출현했다. 따라서 경제·정치와 같은 환경 요인은 한국의 사회협약 입법체계 형성과 지속에 작용했더라도, 공통요인은 아니었다. 사회협약 입법체계 지속은 사회적 행위자들이 3자 파트너십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사회적으로 학습한 결과였다. 물론 사회협약은 제도개선과 구조조정의 양면성을 가졌으며 태생적으로 연약했고 불안정했다. 사회적 협의는 정책결정 교착의 원인을 제공한 가운데 노·사 단체는 참여와 불참을 반복했다. 그러나 노·사·정과 여·야 정당은 노사정위원회의 개편을 지속함으로써 사회협약 입법체계의 안정화를 시도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적·정치적 행위자의 사회적 학습은 사회협약 입법체계의 형성과 지속에 작용했으며, 다음 시기의 전략적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 사회협약 입법체계 지속은 정량적으로 분석된 사회협약 의제와 입법 성과에서도 실증됐다. 노사정은 1998년부터 2016년까지 20년 동안 4대 사회협약을 포함해 총 79건의 사회적 합의, 361개 합의 조항을 도출했다. 같은 기간 동안 여·야 정당들은 129개(36%) 사회협약 합의 조항을 법제화했다. 15~19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97개 노동부 소관 법률 가운데 사회협약과 연계된 노동관계법안은 56개(19%)였다. 사회협약과 연계된 노동관계법의 비중은 적었지만 노동관계법 변천사에서 획을 긋는 사안들이 포함됐다.

      본 연구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사회협약 입법체계의 진화뿐만 아니라 전략적 선택과 사회적 학습이라는 기제들의 작용을 규명했다. 노·사·정은 1998년과 2009년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2004년과 2015년 고용 부진과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해결을 시도했다. 1998년 사회협약에 포함된 고용조정의 부작용을 학습한 노·사·정은 2009년 사회협약에서 임금조정을 통한 고용유지를 합의했다. 2004년 사회협약을 통해 고용 창출과 고용서비스에서 정부 역할을 강화한 노사정은 2015년 사회협약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으로 초점을 변경했다. 본 연구는 시기별로 나타난 사회협약 의제와 내용의 변화에서 전략적 선택과 사회적 학습 기제의 작용을 확인했다. 둘째, 사회협약과 연계된 입법 성과는 시기별로 달랐는데 노사정과 여야 정당의 선택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분석했다. 의회 소수파 정부는 15대와 16~17대 국회에서 사회협약과 쟁점현안의 입법연계 전략을 추진했으며, 노·사는 이를 지지했다. 의회 다수파 정부는 18~19대 국회에서 사회협약과 쟁점현안의 입법분리 전략을 선택했지만 노·사의 입장은 차별화됐다. 그러한 결과 18~19대 국회의 사회협약과 연계된 입법 성과는 이전 시기보다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 연구의 이론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사회협약 입법체계에 대한 역사적 연구를 확장했다. 둘째, 사회협약 입법체계의 진화에 작용한 기제로서 전략적 선택과 사회적 학습을 발견했다. 셋째, 주요 사회적 행위자가 불참하거나, 또는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한국 사회협약 입법체계의 진화를 입증했다. 넷째, 사회협약과 개혁과제를 연계한 입법전략이 노사정과 여야 정당의 협력은 물론 높은 입법 성과에 기여한 점을 검증했다. 요약하면 한국의 사회협약 입법체계는 단절된 것이 아니라 진화했다. 본 연구의 발견은 한국 사회협약의 일회적 사건론 또는 단절론, 국가의 노동통제론을 제기한 선행연구와 차별화하는 한편 사회협약과 입법체계의 진화에 대한 역사적 연구의 공백을 메운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실무적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결정 일방주의로 인한 높은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노·사·정은 사회적 협의와 사회협약에 대한 일관된 참여전략을 유지해야 한다. 둘째, 사회적 협의를 통한 공감대, 사회협약 형성, 사회협약과 연계된 법제화의 전 과정을 점검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촉발된 세계사적 전환 국면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협약 의제는 더욱 다양화해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98년부터 2016년까지 시기별로 구분해 사례분석을 하다 보니 몇몇 쟁점의 경우 역사적인 분석을 하지 못했다.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 문제의 경우 노사정 논의와 의회 입법 협의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해야 했음에도 본 연구는 특정 국면 또는 시기의 연구로 제한했다. 둘째, 사회협약 입법체계의 안정화 방안을 깊이 있게 연구하지 못했다. 셋째, 1998년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에 미친 사회협약 입법체계의 효과를 측정하지 못했다.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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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explored how social and political actors who did not meet the organizational and institutional prerequisites of neo-corporatism formed and continued the legislative system for social pacts. The Korean case did not meet the same prerequisites as the centralized labor union and the strong leftist party analyzed in the neo-corporatist literature. Nevertheless, unions, managements, governments, and political parties at the national level formed a legislative system for social pacts in 1998 to escape the political and economic crisis. The legislative system for social pacts meant an informal rule and system that handled legislation and amendments in Congress based on social pacts agreed between labor, management, and the government. This study identified that the role of labor and management shifted from an acceptor of institutions and regulations to an author as a legislative system for social pacts was formed based on the analysis framework of strategic choice and social learning. To this end, discussions on social pacts from 1998 to 2016 and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15th to 19th National Assembly Environmental Labor Committee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process tracking method. The main conten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rom 1998 to 2016, labor, management, and government at the national level strategically chose social concertaions and social pacts instead of policy-making monopolism(unilateralism) to escape the political and economic crisis. Both the parliamentary minority government(Kim Dae Jung government, Roh Moo Hyun government) and the parliamentary majority government (Lee Myung Bak government, Park Geun Hye government) promoted reform legislation based on social pacts. Social pacts emerged not only during the 1998 and 2009 economic crises but also during the 2004 and 2015 non-economic crises. Therefore,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economy and politics were not common factors, even if they acted on the formation and continuation of the legislative system for social pacts in Korea. Continuing the legislative system for social pacts was the result of social actors learning the necessity and possibility of a three-way partnership socially. Of course, social pacts had both sides of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restructuring, were inherently fragile and unstable. While social concertaions provided the cause of the policy-making deadlock, labor and management repeatedly participated and absent. However, labor, management, government, parties attempted to stabilize the legislative system for social pacts by continuing the reorganization of the Korea Tripartite Commission. In this process, social learning of social and political actors acted on the formation and continuation of the legislative system for social pacts and influenced strategic choices in the next period. The continuation of the legislative system for social pacts was also demonstrated in the quantitatively analyzed social pacts agenda and legislative performance. In the 20 years from 1998 to 2016, labor, management, and government drew a total of 79 social consensus and 361 agreements, including the four major social pacts. During the same period, parties legislated 129 (36%) agreements. Of the 297 labor-related bills passed the 15th-19th National Assembly plenary session, 56 (19%) were related to social pacts. The main achievem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nvestigated the effects of mechanisms such as strategic choice and social learning as well as the evolution of the legislative system for social pacts. The interaction between strategic choices and social learning mechanisms was confirmed in the changes in the agenda and contents of social pacts that emerged over time. Second, it was analyzed that the legislative performance linked to social pacts differed by period, which was the result of the choice of labor, management, government, and parties. Minority governments in Congress promoted legislative linkage strategies on social pacts and issues in the 15th and 16th to 17th National Assembly, and labor and management supported them. The parliamentary majority government chose the strategy of separating legislation on social pacts and issues in the 18th and 19th National Assembly, but the positions of labor and management were differentiated.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legislative performance linked to the social pacts of the 18th and 19th National Assembly decreased relatively compared to the previous period. The theoretical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it is of great significance in that it expanded the historical research on the legislative system for the Korean Social pacts. Second, it has theoretical significance in that it has confirmed strategic choices and social learning as a mechanism that has acted on the evolution of the legislative system for social pacts. Third, it is of great significance that the legislative strategy linking social pacts and reform tasks contributed to high legislative performance. The practical policy sugg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labor, management, and government should maintain a consistent participation strategy for social concertations and social pacts in consideration of high political conflicts and social costs caused by policy-making unilateralism. Second, it is necessary to institutionalize a plan to check the entire process of legalization linked to social pacts. Third, the agenda of social pacts should be further diversified to cope with the global historical transition triggered by the spread of the COVID-19 virus.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ase analysis was conducted by period according to the research model, so some issues could not be analyzed historically. Second, it was not possible to study in-depth how to stabilize the legislative system of social pacts. Third, it was not possible to measure the effect of the legislative system for social pacts on socio-economic changes since 1998. Further research is required on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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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서론 1
      •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 제2절. 연구 관점과 방법 6
      • 1. 분석 틀 6
      • 가. 사회적 협의와 사회협약 7
      • 나. 정당 간 협의와 입법과정 8
      • 다. 전략적 선택과 사회적 학습 9
      • 라. 사회협약 입법체계 지속과 변화 10
      • 2. 연구 방법과 자료 12
      • 제3절. 논문 구성 16
      • 제2장. 이론적 고찰 18
      • 제1절. 사회협약의 과거·현재·미래 19
      • 1. 네오 코포라티즘과 정치적 교환 19
      • 2. 정치적 교환을 대체한 사회협약 21
      • 3. 사회협약 위기 논쟁 24
      • 제2절. 사회협약 입법체계 지속과 변화 26
      • 1. 학습과 전략의 상호작용 26
      • 2. 다양한 사회협약 입법체계 27
      • 제3절. 전략적 선택과 집합이익 30
      • 1. 노사관계와 전략적 선택 30
      • 2. 전략적 선택과 집합이익 33
      • 제4절. 사회적 학습 34
      • 1. 정책변화와 사회적 학습 35
      • 2. 코포라티즘과 사회적 학습 39
      • 3. 학습 과정과 유형 41
      • 제3장. 경제위기와 사회협약 입법체계의 형성(1998~2000년) 44
      • 제1절. 경제위기와 사회협약의 준비 45
      • 1. 경제위기와 IMF의 개입 45
      • 2. 의회구조와 여야 정권교체 48
      • 3. 사회적 협의 실험과 정책유산 50
      • 제2절. 사회적 협의와 정초 협약 53
      • 1. 사회적 협의의 배경과 과정 53
      • 2. 첫 사회협약의 쟁점과 합의 55
      • 3. 사회협약 반응과 후속 협의 59
      • 제3절. 정당 간 협의와 입법과정 62
      • 1. 15대 국회 환경노동위와 정당 간 협의 62
      • 가. 환경노동위원회 특성 62
      • 나. 정당 간 협의 63
      • 2. 쟁점 법안과 환경노동위의 입법과정 65
      • 가. 정리해고·파견근로제 66
      • 나. 교원노조법 68
      • 다. 노사정위원회법 71
      • 제4절. 행위자의 자원, 전략 선택 73
      • 1. 노·사의 조직자원 74
      • 가. 노동조합 74
      • 나. 사용자단체 77
      • 2. 전략적 판단과 선택 79
      • 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79
      • 나. 정부·집권정당과 야당 82
      • 제5절. 사회협약 의제와 입법 성과 84
      • 1. 사회협약 의제와 의미 85
      • 2. 15대 국회 환경노동위의 입법성과 90
      • 제6절. 소결 92
      • 제4장. 고용 둔화와 사회협약 입법체계의 전개(2000~2008년) 94
      • 제1절. 고용 둔화와 정치·경제 변화 95
      • 1. 경제구조 변화와 재벌기업의 재편 95
      • 2. 의회정치 변화와 소수파 정부 98
      • 3. 보강된 사회적 협의제도: 노사정위원회의 법적 정비 101
      • 제2절. 사회적 협의와 새로운 타협들 103
      • 1. 변화된 연합과 노동시간 단축 협상 103
      • 2. 제2의 사회협약: 일자리 만들기 협약 108
      • 3. 비공식 대화 틀과 새로운 타협 111
      • 제3절. 정당 간 협의와 입법과정 116
      • 1. 16~17대 환경노동위와 정당 간 협의 116
      • 가. 환경노동위원회 특성 116
      • 나. 정당 간 협의 119
      • 2. 쟁점 법안과 환경노동위의 입법과정 121
      • 가. 노동시간 단축 121
      • 나. 비정규직 법안과 노사관계 선진화 124
      • 다. 노사정위원회법 128
      • 제4절. 행위자의 자원, 학습, 전략 선택 129
      • 1. 조직자원의 변화: 축소된 자원과 초기업노조 확산 129
      • 가. 노동조합 129
      • 나. 사용자단체 131
      • 2. 사회적 학습 132
      • 가. 학습 주체와 내용 133
      • 나. 학습 과정과 제도적 기제 134
      • 3. 전략적 판단과 선택 136
      • 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136
      • 나. 정부·집권정당과 야당 139
      • 제5절. 사회협약 의제와 입법 성과 141
      • 1. 사회협약 의제와 의미 142
      • 2. 16~17대 국회 환경노동위의 입법성과 147
      • 제6절. 소결 151
      • 제5장. 글로벌 금융위기와 사회협약 입법체계의 지속(2008~2016년) 153
      • 제1절. 글로벌 금융위기와 정치·경제 조건 153
      • 1.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벌기업의 강화 153
      • 2. 의회 다수파 정부와 합의제 입법 제도화 158
      • 3. 사회적 협의의 확장: 지역 노사정협의회 구축 160
      • 제2절. 사회적 협의 전개와 경색 164
      • 1. 글로벌 금융위기와 사회협약 164
      • 2. 복수노조-노조 전임자 제도 개선 168
      • 3. 노동시장 구조개선 합의와 파기 171
      • 제3절. 정당 간 협의와 입법과정 175
      • 1. 18~19대 환경노동위와 정당 간 협의 175
      • 가. 환경노동위원회 특성 175
      • 나. 정당 간 협의 177
      • 2. 쟁점 법안과 환경노동위의 입법과정 179
      • 가. 복수노조-노조전임자 관련 법안 179
      • 나. 노동시장 구조개선 입법 실패 183
      • 제4절. 행위자의 자원, 학습, 전략 선택 184
      • 1. 조직자원의 재편: 복수노조 경쟁 본격화 184
      • 가. 노동조합 185
      • 나. 사용자단체 187
      • 2. 사회적 학습 190
      • 가. 학습 주체와 내용 190
      • 나. 학습 과정과 제도적 기제 191
      • 3. 전략적 판단과 선택 194
      • 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194
      • 나. 정부·집권정당과 야당 197
      • 제5절. 사회협약 의제와 입법 성과 199
      • 1. 사회협약 의제의 의미 199
      • 가. 2009년 노사민정합의 200
      • 나. 2016년 노동시장 구조개선 합의 205
      • 2. 18~19대 국회 환경노동위의 입법성과 209
      • 제6절. 소결 212
      • 제6장. 결론 214
      • 제1절. 연구결과 214
      • 1. 연구결과 요약 214
      • 가. 사회협약 입법체계와 영향요인 215
      • 나. 사회협약 의제와 입법성과 220
      • 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입법성과 222
      • 제2절. 연구의 함의와 향후 과제 224
      • 1. 연구의 의의 224
      • 가. 이론적 함의 224
      • 나. 실무적 의의 228
      •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230
      • 참고문헌 232
      • ABSTRACT 250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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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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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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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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