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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전투’로서의 전쟁이 아니라 ‘정책’과 ‘과정’으로서의 전쟁에 주목하여 한국전쟁기 북한의 후방지역에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시행된 각종 정책을 분석하고, 전쟁이 보통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살펴본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 인민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체험한 한국전쟁의 경험과 그 유산이 무엇인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한국전쟁 기간 북한의 후방은 국경을 넘어 연변을 비롯한 만주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직접적인 전장(戰場)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폭격의 피해로부터도 안전한 연변에서는 북한 내에서 할 수 없는 여러 후방지원 활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다. 이 논문은 북한의 후방기지로서 연변의 역할을 밝히는 데도 관심을 기울였다.
북한은 개전 이전부터 전쟁을 착실하게 준비하였다. 이를 상징하는 것이 조국보위후원회의 결성이었다. 1949년에 들어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설립된 조국보위후원회는 군대 원호사업과 전 인민을 동원한 군비 조성에 주력하며 전 사회의 군사화에 앞장섰다. 조국보위후원회가 최일선에 서서 구축해놓은 동원체제 덕분에 북한은 전쟁 발발과 동시에 전시동원체제로 급속히 전환할 수 있었다.
한국전쟁 직전까지 북한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던 연변 조선인 사회도 ‘한반도(북한) 조국관’을 바탕으로 전쟁에 대비하였다. 중국도 이들의 ‘조국관’을 인정하였다. 국경을 사이에 두고 ‘같은 민족’이 살고 있었던 연변과 북한의 특수한 관계는 북한과 중국공산당으로 하여금 연변을 매개로 건국과 내전에 필요한 인력을 상호 교환할 수 있게 하였고, 이 과정에서 두 지역의 경험이 전쟁 이전부터 공유되었다.
전쟁에 돌입하자 북한은 사회의 전 분야를 전시체제로 전환하였다. 우선 경제 분야 전반을 전시체제로 개편하고자 하였으나 미 공군의 폭격과 소개정책의 실패, 무질서한 후퇴 등으로 북한의 전시 경제와 생산기반은 완전히 무너졌다. 보건의료체계는 전방구호대를 조직하고 야전병원을 세우는 등 군 중심으로 개편되었고, 교육 분야에서는 전시에 적합한 수업형태를 고안하고 안전한 지대에 학교를 소개함으로써 최대한 중단 없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전세 역전 이후 체제 붕괴의 위기에서 북한을 구원한 것은 연변 조선인 사회였다. 연변 조선인 사회는 대대적인 참전운동으로 북한을 지원하였고, 북한 군대, 기관, 고위관료, 전쟁고아와 난민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었다. 북한은 연변에서 전투와 폭격에서 벗어나 비교적 안정적으로 병원을 운영하여 군사력을 재생산할 수 있었다. 이 시기 ‘제2후방’ 연변의 존재가 아니었다면 북한은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1951년 상반기 전선이 38선 부근에서 고착되자 북한 지도부는 후방 인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였지만 그것은 현실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인민은 식량난과 생필품 부족에 신음하면서도 전선원호를 위한 각종 작업과 현물 수납, 농업현물세에 시달렸다. 구호물자가 분배되기는 하였으나 인민에게 돌아간 혜택은 그리 많지 않았다. 인민들은 국가의 전쟁 수행을 위해 내핍을 견디며 군사훈련과 군비 조성, 혹독한 생산투쟁에 동원되었다.
전선 고착 이후 북한은 전쟁 수행뿐 아니라 각 분야 인력양성과 복구작업에도 힘을 쏟았다. 막대한 의료인력 수요는 단기 양성으로 충당하였고, 광범위한 대중 참여를 강조한 위생방역사업을 통해 인민을 통제・동원하였다. 보통교육과 고등교육, 유자녀학원・영예군인학교로 대표되는 특수교육을 막론하고 전쟁 중 모든 교육의 초점은 기술인력 육성・확대에 맞춰져 있었다. 연변 및 만주 각지에 수용된 북한 전쟁고아에게도 기술교육이 제공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전쟁기 북한의 전쟁 수행과 후방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전쟁 당시 후방에서 펼쳐진 여러 정책과 인민의 전쟁 체험은 전후복구와 긴밀하게 연결된다. 북한 지도부가 전쟁을 치르며 전후복구와 그 이후를 상정하는 정책을 입안・추진했다는 사실은 전쟁이 전투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북한이 체제의 방향성을 고민하고 설계하는 시간이기도 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둘째, 한국전쟁기 북한의 전쟁 수행 전략과 후방에서의 전선 지원은 연변 조선인 사회까지 살펴보아야 보다 완벽한 이해가 가능하다. 이는 북한사 연구의 공간적 대상과 인식론적 지평이 확장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연변 조선인 사회와 북한 역사의 깊은 관련성은 한국전쟁기에 머무르지 않는다. 한국전쟁기 북한 후방이 그러했던 것처럼, 연변을 시야에 넣은 북한사 연구는 숨겨져 있던 많은 역사적 사실들을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해줄 것이다.

번역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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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ualizing war as ‘process’ rather than as ‘battle’, this study examines a wide range of policies that impacted the North Korean population on the home front during the Korean War and how the lives of civilians on the home front changed in the war. In this way, this study seeks to shed light on the experiences that most North Koreans went through and ultimately their legacies. During the Korean War, the North Korean home front extended into Manchuria, including the Yanbian region across the North Korea-China border. In the Yanbian region, though not a site of wartime battles and thus a haven from air attacks, facilitated a variety of large-scale support operations that were not feasible in North Korea. This study addresses this role of Yanbian as North Korea's home front.
North Korea had been preparing for war step by step before hostilities broke out. A point in case is the organization of the Patriotic Support Association. The Patriotic Support Association, founded in 1949 as the war appeared increasingly imminent, initiated the militarization of the entire society on the basis of mass mobilization by providing material and non-material support to the North Korean army and raising funds for military expenditures. Since the Association already built a system to mobilize all resources into fighting a total war, North Korea was able to quickly transform its system into a wartime system immediately after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Yanbian Korean society, which maintained close relations with North Korea, also prepared for the war based on their view of the homeland (Hanbando chogukkwan). China accepted their view that the homeland of Koreans in Yanbian was Korea, more specifically North Korea.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Yanbian Korean society, in which the ‘same minjok' in Yanbian and North Korea lived between the national borders, allowed North Korea and the Chinese Communist Party to exchange manpower necessary for North Korean nation building and civil war in China. As a result, North Korea and Yanbain Korean society shared their experiences before the Korean War.
When the war broke out, North Korea committed every aspect of the society to promote a total war effort. The health care system was restructured with a military orientation by prioritizing frontline relief organizations and building field hospitals, and the education system was maintained by designing classes suitable for war and moving schools to safe locations. Efforts were also made to mobilize the economy for war, but U.S. airstrikes severely limited production levels. North Korea could not evacuate its production facilities and products, and in particular, the production of consumer goods necessary for subsistence became almost impossible.
It was the Yanbian Korean society that saved North Korea from the crisis of system destruction. Yanbian Korean society supported North Korea by encouraging Yanbian Koreans’ participation in the war and providing refuge to the North Korean army,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war orphans, and refugees. In the Yanbian region, some distance away from the military front, North Korea was able to reproduce its military power through a comparatively stable operation of hospitals. The 'second home front' of Yanbian was vital to North Korean war effort.
As the war line formed along the 38th parallel in the first half of 1951, the North Korean leadership announced some measures to stabilize life on the home front, which were unsuccessful in their implementation. North Korean civilians suffered not only from lack of food, but also from the labor of various war support works, levies, and harvest taxes. Relief goods were distributed, but the ordinary people did not benefit sufficiently. North Koreans were mobilized to mass support for the war while enduring not only material scarcity but also the burden of military training and struggle for production.
After the establishment of war line, North Korea made further efforts to train manpower and rebuild all sectors of society in addition to the war effort. North Korea alleviated labor shortage in the medical field through short-term training, and controlled and mobilized people through the public hygiene campaign aimed at mass participation. During the war, North Korea focused on training and developing technical professionals, whether in elementary or higher education or special educational institutions such as the School for Bereaved Children and the School for Honorable Veterans. War orphans from North Korea also received technical training in Yanbian and other regions of Manchuria.
The following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n home front during the Korean War. First, the policies and experiences of North Koreans on the home front were closely related to the postwar reconstruction. The fact that the North Korean leadership planned and pursued reconstruction and postwar policies during the war shows that the war was not simply a battle, but a period in which North Korea envisioned its path for the future.
Second, the recuperation of the Yanbian Korean Society can help reconceptualize the strategy of military operations and North Korean home front. This suggests that research on North Korean history needs to expand its spatial and epistemological spheres.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Yanbain Korean society was not limited to the Korean War period. Once Yanbain is brought into consideration, studies of North Korean history will uncover marginalized histories, as this research on the home front does.

번역결과

목차 (Table of Contents)

제1장 머리말 1
제1절 문제 제기와 연구 대상 1
제2절 선행연구 검토 6
제3절 논문의 구성과 자료 12
제4절 용어 21
제2장 북한과 만주 조선인 사회의 전쟁 대비 25
제1절 조국보위후원회의 설립과 활동 25
1. 조국보위후원회의 조직과정 24
2. 조국보위후원회의 활동과 성격 31
제2절 만주 조선인 사회의 전쟁 대비와 북한 40
1. 전쟁 발발 이전 재만조선인의 ‘조국관’과 북한 40
2. 국공내전기 북한과 연변의 인적 교류 45
제3장 전시체제로의 전환과 연변의 역할 확대 52
제1절 전쟁 초기 각 분야의 전시체제화 52
1. 전시체제로의 전환과 ‘후퇴’ 시기 생산기반의 파괴 52
2. 보건의료 분야의 전시화 57
3. 중단 없는 교육과 교육기관 소개(疏開) 61
제2절 연변 조선인 사회의 후방기지화 66
1. 연변 조선인의 참전과 그 특징 66
2. 피난처로서의 연변과 재(在)연변 후방병원의 운영 75
제4장 전선 고착 이후 후방 안정화 정책과 동원 87
제1절 후방 경제의 실태와 안정화 정책 87
1. 농업 생산과 상품 유통의 실태 87
2. 인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과 실제 92
제2절 군사적 동원과 노동력 동원 99
1. 군사훈련과 조국보위복권 구매 99
2. 노동력 동원과 생산투쟁 110
제5장 보건의료와 교육 분야의 인력양성과 복구 116
제1절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위생방역사업 116
1.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116
2. 위생방역사업의 전개와 대중 통제 121
제2절 학교 복구와 기술자 양성 128
1. 학교 복구와 교원 재교육 128
2. 기술자 양성을 위한 각종 조치와 학제 개편 136
3. 유자녀학원 창설과 전쟁고아 양육 142
4. 영예군인학교 설치와 기술기능교육 실시 151
제6장 결론 161
참고문헌 165
Abstract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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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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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 17 조 (자동화된 접근 및 시스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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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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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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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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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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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수정 ·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에 따라 모호한 표현 수정,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구체화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2025년 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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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항목
제3자 제공
파기
안전성확보조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열람 청구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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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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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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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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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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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 근거:「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수집·이용 근거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이용기간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회원 서비스 운영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회원탈퇴시 까지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주문 및 결제 처리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5년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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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⑪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로서, 정보주체는 다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송요구대상정보: 회원정보, 서비스 이용내역
     - 전송요구방법: 1:1문의하기, 전자우편 등을 통한 민원 접수
     - 전송방법: 민원 접수 시 정보주체가 지정한 전자우편으로 안전하게 전송
     - 전송현황 확인 방법: 담당부서(☎ 053-714-0149, E-mail: giltizen@keris.or.kr)를 통해 처리현황
       확인 가능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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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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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수탁업체 관리·감독,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 8. 20.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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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개정 2005. 5. 31)

부칙(개정 2010. 1. 1)

부칙(개정 2010. 4 1)

부칙(개정 2017. 1 1)

Ver 8.9 (2026년 8월 20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