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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전환 시대의 근로시간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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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전환 시대에 근로자는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근로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산업․경제 영역을 넘어 노동의 영역에서도 디지털화가 진전되면서 노동에 대한 인식과 문화가 변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주변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 시대는 노동의 ‘비인간화’라는 위험을 초래한 것과 동시에 신자유주의 이후, 인간중심의 규율 체제를 재확립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술 진보에 따른 노동환경 변화에 대비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더 나은 일의 미래를 위한, 인간중심의 사고와 접근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다시 인간중심의 규율체계로 회복해야 한다는 기본 기조 하에 근로시간에 관한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클라우드 컴퓨팅, 크라우드소싱,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이 활용되는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혁신은 세계화 경향을 가속화 하였다. 이로 인하여 산업․경제의 환경이 급변하고 개인의 생활방식과 가치관의 변화, 나아가 미래의 노동 모습과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앞으로의 노동을 대변하는 키워드는 ‘개인주의화’, ‘가족공동체 상(像)의 변화’, ‘생활방식의 변화’, ‘노동의 인식 변화’, ‘소비방식 및 형태의 변화’ 등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미래 지향적인 노동정책을 모색하고 파생되는 기회를 잡을 수 있어야 한다. 디지털 기술 활용은 근로자의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게 하고 과도한 노동(장시간 근로)으로부터 해방되는 기회를 부여받는 등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다만 기술의 진보가 인간의 노동이 디지털 기기 등에 반응하는 존재로 전락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인간중심의 규율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인간 존엄을 기반으로 한 ‘행복추구권’과 ‘근로의 권리(근로권)’은 우리가 경제, 사회정책, 기업 관행에서 인간중심의 규율을 설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강화하는데 상당한 의미와 도움을 줄 수 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근로자가 24시간 노동의 종속에서 벗어나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근로시간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업무 또는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응한 실근로시간을 사용자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기재·입력하고 본인의 생활상 루틴(routine)에 맞춰 법정 최대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갖고 근로하는 모습을 프로세스화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로한 시간을 사용자가 마련한 시스템과 절차에 따라 직접 기록하고 월 임금 지급 전, 근로자 본인이 입력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법령 또는 기업 내부 규정으로 정하면, 현행 근로기준법상 유연근로시간제(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내에서 근로시간 인정 여부 및 임금에 관한 불필요한 분쟁(계산의 착오 사례 등)을 줄일 수 있고 근로자의 시간주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만들 수 있다. 또한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연근로시간제의 시행은 근로자가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고, 이른바 근로시간단축법 시행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에 대한 근로자의 결정권을 보장하여 정산기간 내 근로를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노동 현장에서는 근로시간단축법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근로자에게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핵심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권리가 사용자의 권리 행사로 인해 침해되고 있다. 근로자의 근로시간 결정권을 보호하고 일과 삶의 조화, 장시간 근로를 개선한다는 관점에서 편법적인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무효화 하는 법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또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게 의무근로시간대 설정하는 것을 제한함과 동시에 1일 근로시간의 상한을 두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세계화 경향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변수도 맞이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노동환경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원격근로의 본격적인 시대를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넘어 ‘위드 코로나(With Covid-19)’ 시대에 재택근무가 보편화된 근로형태로 자리 잡기 위한 뉴노멀(New Normal)의 기준 설정이 필요하고 재택근무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먼저, 도입 요건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대표가 아닌 개별 근로자의 동의로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재택근무는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 제58조(사업장 밖 근로)를 준용하여 근로자대표 또는 개별 근로자와 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제도하에서 재택근무자는 ‘시간’이 아닌 ‘성과 또는 결과’로 근로를 평가받게 될 것이다. 디지털 전환은 산업․경제환경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산업․경제환경 변화는 국민의 생활방식과 가치관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노동환경 및 미래 노동의 모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노동시장의 디지털화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환경이 구축되었기 때문에 근로자는 개인의 사정과 상황에 따라 자기결정으로 근로하면서 일과 삶이 양립되기를 원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노동환경은 변화하였고 일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도 변화하였다.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세대와 소통하며, 산업․경제의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시대적 흐름과 함께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재택근무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 일과 삶의 조화, 그리고 휴식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설계․운영되어야 한다. 재택근무는 근로자의 일과 삶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노동의 종속성이 계속 강화되는 상황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보아야 한다. 우리는 진지하게 인간중심의 사고와 규율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기술의 진보에 따른 ‘탈인간화’, ‘노동의 단자화’에 맞서기 위해 연결차단권(근로자의 시간주권 보장 측면)에 대한 입법을 고민해야 한다. 조속한 입법의 진행이 어렵다면 민간 기업이 소속 근로자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핵심 인력을 유지하고 확보하는 차원에서 근로자의 일과 삶의 시간을 구분해 나가는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국가는 이러한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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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workers can provide work anytime, anywhere without being restricted by time and space by u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devices. As digitization progresses beyond the industrial and economic sectors to the realm of labor, the perception, culture, and surrounding environment of labor are changing accordingly. The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poses a risk of ‘dehumanization’ of labor, and at the same time, it may provide new opportunities to re-establish a human-centered rule system after neoliberalism. Therefore, we need to prepare for changes in the working environment due to technological advances and human-centered thinking and approach for a better future of work in the process.
            This paper reviewed the improvement plan for working hours under the basic stance that it should be restored to a human-centered rule system in the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Digital innovation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which cloud computing, crowdsourcing,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re utilized, accelerated the trend of globalization. As a result, the industrial and economic environment is rapidly changing, individual lifestyles and values, and furthermore, the future labor appearance and perception are changing. Keywords representing future labor can be seen as ‘individualization’, ‘change in family community’, ‘change in lifestyle’, ‘change in perception of labor’, and ‘change in consumption method and form’. In the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we must be able to seek future-oriented labor policies and seize opportunities to be derived. The use of digital technology can be a way to solve problems facing society, such as allowing workers to harmonize their work and life and to be given opportunities to be freed from excessive labor(long-term work). However,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human-centered rule system so that technological progress does not degenerate into human labor responding to digital devices or alienate them.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and ‘right to work’ based on the spirit of the Korean Constitution and human dignity can help us establish human-centered rule and strengthen social consensus in economic, social policy, and corporate practice.

            In the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appropriate working hours management system for workers to escape from the subordination of 24-hour work and achieve work-life harmony. It is to process workers' actual working hours according to the methods and procedures set by the user according to the work contract or the employer's work instructions and work with some autonomy within the maximum legal working hours in accordance with their routine. Then, workers are obligated to record the hours they worked under the direction and supervision of the employer directly according to the systems and procedures prepared by the employer and finally check the working hours they entered before paying monthly wages. Setting these procedures as laws or corporate internal regulations can reduce unnecessary disputes(e.g., miscalculation cases, etc.) and guarantee workers' time sovereignty within the flexible working hours(optional working hours, discretionary working hours) under the current Labor Standards Act. In addition, the introduction of the ‘working hours savings leave system’ can be actively considered.
            The implementation of the flexible working hours system stipulated in the current Labor Standards Act can be harmonized with workers' work and life, and it can be said that employers can minimize the burden of implementing the so-called Working Hours Reduction Act. The selective working hours system is a system that can flexibly work within the settlement period by guaranteeing workers' right to decide when to start and end work. In the labor field, the selective working hours system is introduced and operated as a means to avoid the Working Hours Reduction Act. Although granting workers the right to decide on the start and end of work is the core content of the selective working hours system, workers' rights are being violated by the exercise of their rights. From the viewpoint of protecting workers' right to decide working hours, harmonizing work and life, and improving long working hours, a new legal regulation should be established to invalidate the expedient selective working hours system.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limiting the setting of mandatory working hours contrary to the purpose and purpose of the selective working hours system, while also setting the upper limit of working hours per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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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설 1
            • 제1절 연구의 배경 1
            • 제2절 연구의 내용 3
            • 제2장 디지털 전환 시대에 인간중심의 규율체계 회복 5
            • 제1절 논의의 전개 5
            • 제2절 디지털 전환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 7
            • 1. 디지털 전환의 정의와 배경 7
            • 가. 정의 7
            • 나. 배경 7
            • 2.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일하는 방식의 변화 10
            • 제3절 인간중심의 규율체계 회복 11
            • 1. 인간중심의 규율체계의 의미 11
            • 가. 시장 중심에서 다시 인간중심으로 11
            • 나. 기술의 진보와 인간중심 13
            • 2. 헌법적 기초 15
            • 가. 근로의 권리(근로권) 보장 15
            • 나. 행복추구권 보장 16
            • 3. 국제적 논의 18
            • 가. 디슨트워크(Decent work) 18
            • 나. 일의 미래 보고서(Work for a brighter future) 19
            • 제4절 소결 23
            • 제3장 디지털 전환 시대의 근로시간 관리 24
            • 제1절 근로시간 관리 24
            • 1. 근로시간 입력 방식 24
            • 2. 업무 시작․종료 시각에 대한 기록과 보관에 대한 사용자 의무 부여 26
            • 가.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각에 대한 기록 의무 부재 26
            • 나. 해외사례 28
            • 다. 사용자에게 근로일별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각 관리 의무 부여 30
            • 3.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절차적 통제와 승인 기록관리 31
            • 4. 임금 지급을 위한 근로시간 확정 절차 마련 32
            • 제2절 보상휴가제 34
            • 1. 보상휴가제 활용의 한계와 개편의 필요성 34
            • 2. 해외사례(‘근로시간계좌제’) 35
            • 3. 한국의 보상휴가제 개편 방향(‘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 검토) 38
            • 제3절 선택적 근로시간제 40
            • 1.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요건 40
            • 가. 도입 요건 40
            • 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효력 47
            • 2.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의 연장근로 52
            • 가. 연장근로의 절차 52
            • 나. 연장근로의 발생요건 54
            • 다. 과도한 근로로부터의 보호(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 56
            • 제4절 소결 60
            • 제4장 재택근무와 연결차단권 64
            • 제1절 ‘코로나-19’가 바꾼 노동환경 64
            • 제2절 재택근무 정착을 위한 제도적 틀 마련 68
            • 1. 제도 설계의 방향과 기업문화의 변화 68
            • 가. 제도 설계 방향 68
            • 나. 기업문화의 변화 69
            • 2. 재택근무 도입 요건과 운영기준 71
            • 가. 도입 요건 71
            • 나. 근로시간 산정과 관리 74
            • 3. 국제노동기구(ILO) 재택근무 운영 관련 가이드 76
            • 가. 목적 77
            • 나. 내용 78
            • 4. 재택근무 시행 및 운영을 위한 준비 83
            • 가. 노사 공통 인식의 확대 84
            • 나. 성과평가 및 교육훈련 84
            • 다. 동료와의 관계 및 협업 85
            • 라. 재택근무 규정(취업규칙 등) 작성 86
            • 제3절 연결차단권 86
            • 1. 일과 삶의 구분이 필요한 이유 86
            • 2. 해외사례(유럽 국가의 논의) 89
            • 3. 연결차단권 도입 94
            • 가. 연결차단권의 의의 94
            • 나. 20대 국회 법안 발의 95
            • 다. 기술의 진보에 따른 건강권 침해 96
            • 라. 연결차단권의 보장 방향 97
            • 마. 도입 절차 99
            • 제4절 소결 100
            • 제5장 결론 103
            • 참고문헌 108
            • Abstract 115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논문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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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김기선, "일․생활 균형을 위한 근로시간저축제의 도입방향", 「법학논총」제37집,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 37 박종희, "「근로시간 제도의 합리적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노동법포럼」제9호, 노동법 이론실무학회, 2012
            • 38 김근주, "근로시간: 유연하지만 자기결정권이 있는 근로시간", 「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2017
            • 39 박제성, "사회정의를 향한 ILO 백년의 도전과 동아시아의 경험", 「정책자료」, 한국 노동연구원, 2019
            • 40 이승현, "독일의 재택근무 관련 법률관계 및 입법적 대응 현황", 「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2020
            • 41 ILO, "Teleworking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d beyond : A Practical Guide", 2020
            • 42 ILO, "WORK FOR A BRIGHTER FUTUTE ” , Global Commission on the Future of Work", 2019
            • 43 정영훈,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법한 도입과 활용에 관한 연구", 「사회법연구」 제40호, 한국사회법학회, 2020
            • 44 강련승, 김기선, "근로시간 외 업무연락 금지 및 출퇴근기록 의무제 연구", 고용 노동부 연구용역 보고서, 2017
            • 45 박준희, "일본의 재택근무와 후생노동성의 재택근무 가이드라인", 「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2021
            • 46 김기선, "스마트기기의 업무시간 외 업무 활용의 노동법적 쟁점과 과제",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2016
            • 47 양승엽, "프랑스의 업무시간 외 연결차단권의 내용과 국내의 입법 논의", 「노동법연구」 제46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19
            • 48 권혁, "노동시장의 디지털화에 따른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노동법의 미래", 「노동 법논총」제50집,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20
            • 49 손연정, "코로나19와 재택근무: 가능성 시험을 넘어 새로운 지혜가 필요할 때", 「국제 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2021
            • 50 조용만, "프랑스 근로시간제도와 근로자의 휴식 건강권 보호,노동법학제71호", 한국노동법학회, 2019
            • 51 이규영, "독일의 근로시간계좌를 기업의 도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입법 동향", 「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2008
            • 52 박지순, "스마트워크에 관한 주요국의 노동관계법 체계 및 노동관계법상 쟁점 연구",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보고서, 2010
            • 53 정진성, "ILO 100주년 기념, 일의 미래 보고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일: 발간 배경과 그 의미", 「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2019
            • 54 이다혜, "재택근무에 대한 법적 규율-ILO 및 EU 국제기준에 비추어 본 국내 정책 검토,노동법학제79호", 한국노동법학회, 2021
            • 55 박제성, "근로시간 단축인가, 연장근로 상시화인가? -근로시간 단축의 제도적 논의와 쟁점에 대한 토론문", 근로시간 단축 정책토론회 자료집, 한국노동연구원, 2019
            • 56 김홍영, "연차휴가 당일 발생한 협력업체의 납품 지연 문제를 회사에 즉시 보고하지 않아 징계가 인정된 사례", 「노동판례리뷰 」, 한국노동연구원, 2018. 1, 2017
            • 57 권순동, 박정렬, "스마트워크와 심리적 비분리가 연결되지 않을 권리 인식에 미치는 영향: 의사소통 개방성과 성별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데이타베이스 학회, 2019
            • 58 조용만, "4차 산업혁명 시대 프랑스 노동법의 대응-연결차단권의 보장과 플랫폼 노동의 사회적 보호를 중심으로, , 노동법논총제49집", 한국비교 노동법학회, 2020. 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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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알기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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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4. 9.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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