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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presents a case study of Suncheon to examine the development path of the local economy in North Korea since the economic difficulties of the 1990s. The research subjects and scope were restricted to coal, cement, and pharmaceutical industries that first emerged in Suncheon, and the study examined the spreading process of local industries derived from them to domestic and overseas markets in the 1990s, 2000s, and 2010s.
The results show that the local economy of Suncheon developed with its roots set in the local area. That is, the government, the enterprises, the privileged, and the local residents were connected to one another in multiple layers based on the local trade rooted in underground resources such as coal and limestone and the marketization of central industries, leading to the formation of a practical management mechanism for the local economy.
During the 1990s, the growing energy demand in the private sector attracted coal mines owned by state enterprises as suppliers, which resulted in the formation of a coal market around the province of Suncheon. In the cement market, the cement plants stimulated demand by becoming suppliers, but the market scope was restricted to surrounding agricultural communities. The severe shortage of food caused cement to remain at the barter transaction stage for food. In the pharmaceutical market, however, the exploding drug demand across the nation attracted pharmaceutical plans that specialized in the antibiotics industry as suppliers. The drugs and their raw materials that leaked from plants were sold to individual drug manufacturers, which led to the rapid expansion of the pharmaceutical market, which eventually created a monopoly over the entire nation. In the late 1990s, the Suncheon market connected relatively quickly to the national market, made progress in its marketization, and gave birth to the shoe and furniture manufacturing business, increasing the living standard of local residents.
In the 2000s, the coal market met the huge demand of China with common residents emerging as the subject of coal supply in addition to the government, the enterprises, and the privileged. The intensive investment of Chinese capital in Suncheon led to the surge of personal coal mines, logistic cases, and the creation of food and service industries. Following the boom of coal export, coal developed into an industry with a comparative advantage. The surplus capital of the coal industry was reinvested into the cement industry as the booming real estate construction business by individuals led to the explosion of cement demand. Product distributions became active between planning and the market, and the product market expanded due to the investments by cement plants, which saw the cement industry develop as a late starter in the 2000s whe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became stagnant due to the huge supply from China.
Entering the 2010s, the wave of technological innovation swept over the coal, cement, and pharmaceutical industries, which led to the peak of coal export and the emergence of individuals as subjects in cement production. As the capital of the coal industry was reinvested into the pharmaceutical industry, new drugs with a competitive edge were developed. As a result, the pharmaceutical industry, which was once stagnant, developed as a late starter. The local industries were integrated functionally, and the effects included start-ups and increasing employment, which attracted capital and labor forces from other areas and raised the potential of the local economy development to enable individuals to accumulate their wealth.
There were several factors that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economy in Suncheon: the first was Suncheon's location features, including its underground resources, advancement of transportation, basis in the central industries, and proximity to the consumption market of Pyeongyang; the second was its energy resources. In North Korea where power shortages continued, the local conditions of Suncheon were able to procedure coal energy at low costs, which resulted in its growing productivity; the third was human resources. Technological development is essential to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a local economy. In Suncheon, there were latent resources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including engineers and technicians; and the last was the role of the local government. Following the spread of local marketization thanks to favorable policies to the market, the local government of Suncheon lent names to personal businesses and provided them with land to contribute to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evelopment of local industries. Furthermore, it appeared as a player of the market economy itself, expanding the local budget and reinvesting the local budget into urban construction. As a result, Suncheon witnessed the birth of a local economy that was unimaginable before its economic difficulties.

번역결과

국문 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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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90년대 경제난 이후 북한 지역경제 발전 경로를 순천사례로 연구하였다. 연구 대상과 범위는 순천에서 가장 먼저 부각된 석탄, 시멘트, 제약산업으로 한정하고, 여기서 파생되는 지역산업들이 국내외 시장으로 확대되는 과정을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순천 지역경제는 지역 내 원천을 두고 발전하였다. 즉, 석탄과 석회석 등 지하자원에 기반을 두고 있는 무역과 중앙공업의 시장화를 계기로 정부와 기업, 특권층, 주민 등이 중층적으로 연계되면서 지역경제의 실질적인 운영 메커니즘이 형성되었다.
우선 1990년대 민간부문에서의 에너지 수요가 국영기업 자체탄광을 공급자로 유인해 도 내 석탄시장이 형성되었다. 반면 시멘트시장은 시멘트공장이 공급자가 되어 수요를 자극했으나 시장 범위는 주변 농촌으로 한정되었다. 심각한 식량난으로 시멘트는 식량과의 물물거래로 그쳤던 것이다. 그러나 제약시장은 전국적으로 약품 수요가 폭발하면서 항생제산업이 특화되어 있는 제약공장을 공급자로 유인했다. 공장에서 유출된 약품과 원료가 개인약품제조자들에 판매되면서 제약시장은 급격히 확대되어 전국시장을 독점하였다. 이를 통해 1990년대 말, 순천시장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전국시장과 연결되면서 시장화의 진전을 이루었고, 신발과 가구제조업을 파생시키며 주민생활 수준을 끌어올렸다.
2000년대 석탄시장은 중국이라는 거대 수요처와 맞물리면서 정부와 기업, 특권층을 비롯한 일반 주민까지도 공급주체로 부상하게 된다. 중국자본이 집중 투입되면서 순천에는 개인탄광과 물류기지가 급증하고 식품산업과 서비스산업 등이 파생되었다. 석탄수출의 호황기를 맞으며 비교우위산업으로 발전한 석탄산업의 잉여자본은 다시 시멘트산업에 재투자 되었다. 개인 부동산건설 붐으로 시멘트수요가 폭발했기 때문이다. 계획과 시장 간 생산물 배분이 활성화되고, 시멘트공장의 자체 투자로 생산물시장이 확대됨으로써 2000년대 시멘트산업도 후발산업으로 발전하게 된다. 반면 2000년대 제약산업은 중국이라는 거대 공급처와 맞물리며 정체하게 된다.
하지만 2010년대 석탄, 시멘트, 제약산업에 기술혁신 바람이 불게 되면서 석탄수출은 최고조에 이르고 개인이 직접 시멘트생산 주체로 등장한다. 특히 석탄산업 자본이 제약산업에 재투자되면서 경쟁력이 있는 신약품이 개발되어 정체되었던 제약산업도 후발산업으로 발전하게 된다. 지역산업이 기능적으로 통합된 효과는 기업창출과 고용증대로 이어져 타 지역 자본과 노동력을 유인해 지역경제 발전의 잠재력을 끌어올려 개인축재를 가능하게 하였다.
순천 지역경제의 발전요인은 첫째, 입지적 조건이다. 지하자원, 교통의 발달, 중앙공업 기반, 근거리에 존재하는 평양소비시장은 산업의 발전에 최적의 입지이다. 둘째, 에너지원이다. 전력난이 지속되는 북한실정에 석탄 에너지를 저렴한 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는 지역적 특성은 생산력의 증가를 수반한다. 셋째, 인적 자원이다.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기술개발이 필수적인데, 순천에는 기술자와 기능공이 기술개발 자원으로 잠재되어 있다. 넷째, 지방정부의 역할이다. 시장 우호적 정책으로 인해 지역 시장화가 확산하자 지방정부는 개인기업에게 명의대여와 토지를 제공해 지역산업의 양적, 질적 발전에 기여하였다. 나아가 시장경제 행위자로 직접 등장해 지방예산을 확충하고, 다시 지방예산을 도로인프라와 부동산건설에 재투자함으로써 순천에는 경제난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신(新)지역경제가 탄생하였다.

번역결과

목차 (Table of Contents)

국문요약 = xii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 목적 = 1
제2절 선행 연구 검토 = 4
제3절 연구 방법과 논문의 구성 = 9
1. 연구 방법 = 9
2. 논문의 구성 = 15
제2장 경제난 이전 순천 지역경제 형성 = 18
제1절 북한 지역경제 개념 = 18
제2절 순천 지역경제 형성 = 22
1. 순천시 개관 = 22
2. 지역경제 형성 = 24
3. 순천시 주요 산업 = 26
제3장 1990년대 경제난과 순천 지역경제 재편 = 33
제1절 계획경제 와해와 시장경제 태동 = 33
제2절 부문별 시장 형성 = 37
1. 석탄시장 = 37
2. 시멘트시장 = 40
3. 제약시장 = 49
제3절 파급효과 = 65
1. 신발제조업 등장 = 65
2. 가구제조업 등장 = 70
제4절 소결 = 77
제4장 2000년대 중국시장 부상과 순천 지역경제 활성화 = 79
제1절 7.1조치와 지역경제 여건의 변화 = 79
제2절 대중수출 급증과 석탄산업의 공급역량 확대 = 81
1. 중국경제 성장과 석탄 수요 폭발 = 81
2. 중국의 선투자와 경제주체별 탄광 증가 = 82
3. 석탄 물류기지 등장 = 96
4. 대중 석탄수출 급증 = 102
제3절 석탄산업의 자본투자와 시멘트산업의 공급역량 확대 = 107
1. 부동산건설 붐과 시멘트 수요 폭발 = 107
2. 대규모 시멘트공장에 대한 외화벌이탄광의 투자 = 110
3. 중소규모 시멘트공장에 대한 개인의 투자 = 118
4. 공장 자체 투자와 생산물시장 확대 = 121
제4절 중국약품 유입과 제약시장의 경쟁 발생 = 130
1. 중국약품 대량 유입 = 130
2. 제약시장 확대 = 138
3. 순천약품과 중국약품 간 경쟁 발생 = 141
제5절 파급효과 = 146
1. 식품산업 발달 = 146
2. 서비스산업 발달 = 167
제6절 소결 = 172
제5장 2010년대 기술개발과 순천 지역경제 발전 = 174
제1절 ‘우리식경제관리방법’과 지역경제 여건의 변화 = 174
제2절 석탄산업의 기술개발과 공급역량 강화 = 180
1. 채굴기술 개발과 생산의 변화 = 182
2. 석탄 물류기지 시설화 = 195
3. 석탄 전문 수송대 등장 = 205
4. 석탄수출 최고조 = 214
제3절 시멘트산업의 기술개발과 공급역량 강화 = 217
1. 생산기술 및 설비 개발 = 219
2. 국영공장 자체 시멘트공장 신설 = 222
3. 개인 주체 시멘트생산기지 신설 = 224
4. 생산주체별 경쟁과 공급역량 강화 = 235
제4절 제약산업의 신약품 개발과 공급역량 강화 = 243
1. 석탄산업의 자본 투자와 신약품 개발 = 243
2. 필로폰 제조와 해외시장 장악 = 247
3. 종합비타민 제조와 내수시장 장악 = 253
제5절 파급효과 = 261
1. 모래산업 발달 = 261
2. 연료제조업 발달 = 265
제6절 소결 = 279
제6장 순천 지역경제 발전의 촉진요인과 제약요인 = 280
제1절 촉진요인 = 280
1. 입지적 요인 = 282
2. 정책적 요인 = 305
제2절 제약요인 = 362
1. 중앙정부의 시장 대응 = 363
2. 지방정부의 시장 대응 = 371
제7장 결론 = 377
참고문헌 = 384
Abstract =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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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박형중,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 변화에 대한 평가: 1980년대 후반 중국과의 비교.", 통일연구원 온라인 시리즈. CO 15-09,, 2015
89 김정일, "지방경제를 발전시킬 데 대한 우리 당방침의 정당성.김정일선집 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9
90 박준호, "경제위기 이후 북한 재정제도에 대한 연구: 예산수입제도를 중심으 로.",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91 이관형, "북한 마약 문제 연구: 국가주도형 초국가적 조직범죄 특성을 중심 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1
92 박제호, "경제작전과 지휘를 잘하는 것은 경제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 경제연구. 년 4호, 2011, 9-10쪽, 2011
93 서재진,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 혁", 서울: 통일연구원, 2004
94 김성금, "군 경제의 종합적발전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 한 요구.", 경제연구. 년 4호, 1999, 13-15쪽, 1999
95 정은이, "북한의 석탄산업과 북 중무역에 관한 연구: 북한 순천탄광지구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21권 1호, , 27-52쪽, 2016
96 최수광, "현시기 지방경제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중 요방도.", 경제연구. 년 2호, 2013, 14-16쪽, 2013
97 당경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밝혀주신 우리식의 경제관리방법의 본질 적 특징.", 경제연구. 년 2호, 2014, 6-8쪽, 2014
98 문금철,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기업전략을 작성하는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경제연구. 년 4호, 2015, 9-11쪽, 2015
99 정은이, "2000년 이후 북한 시장발전에 관한 분석: 함경북도 회령시장의 사 례를 중심으로", 비교경제연구. 제19권 1호, 251-292쪽, 2012
100 이혜경, "북한 보건의료체계의 파행화와 변화에 대한 연구: 1990년대 후반기 를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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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박형중, "북한의 개혁 개방과 체제변화: 비교사회주의를 통해 본 북한의 현 재와 미래", 서울: 해남, 2004
103 양문수, 임수호, 이정균, "북한 외화획득사업 운영 메커니즘 분석: 광물부문 (무연탄 철광석)을 중심으로",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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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최종민, "지역산업의 구조가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 특별 광 역시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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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김일성, "동암갑문을 빨리 건설하여야 한다: 동암갑문 건설도면을 보면서 일 군들과 한 담화. 김일성저작선집 77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8
114 김일성, "세멘트생산을 정상화하자: 정무원 및 순천세멘트공장 책임일군협의 회에서 한 연설. 김일성저작선집 6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6
115 최봉대, "북한의 지역경제협력 접근방식의 특징: 신가산제적 사인독재정권의 혁명자금 관리제도와 대외경제협력의 제약.", 현대북한연구. 제14 권 1호, , 188-248, 2011
116 김정일, "군의 역할을 높여 인민생활에서 전환을 일으키자: 조선로동당 중앙 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김정일선집 13권", 평양: 조선로동 당출판사, 1998
117 김일성, "평양시 인민들의 생활을 높이며 농업과 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나 서는 몇 가지 과업에 대하여. 김일성전집 84권",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2009
118 김일성, "모든 것을 전후인민경제 복구발전을 위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 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한 보고. 김일성저작집 8권", 평양: 조선로 동당출판사, 1980
119 김정일, "경제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 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김정일선집 18권", 평양: 조 선로동당출판사, 2012
120 리기반, "군을 단위로 지방경제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올해 경제건 설의 기본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 경제연 구. 년 2호, 1999, 8-10쪽, 1999
121 김정일, "강행군으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 조 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김정일선집 19", 조 선로동당출판사, 2013
122 강영원, "지방경제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인민생활을 균형적으로 향상시켜 우리식 사회주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향시키는 중요담 보.", 경제연구. 년 3호, 1994, 17-19쪽, 1994
123 김정은, "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에 푸 른 숲이 우거지게 하자: 당, 군대, 국가경제가관 책임일군들과 함 담 화.", 로동신문. 년 2월 27일, 2015
124 김일성,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건설을 다그치며 순천시를 잘 꾸릴데 대하여: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건설 관계부문일군협의회에서 한 결론. 김 일성전집 8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9
125 김일성, "중앙인민위원회와 정무원의 사업방향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제9기 제1차회의, 정무원 제9기 제1차전원 회의에서 한 연설. 김일성전집 8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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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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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 17 조 (자동화된 접근 및 시스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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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아이피(IP) 주소를 지속적으로 변경·은폐하거나 CAPTCHA, 접근통제, 인증, 이용량 제한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무력화하는 행위
    3. 3. 통상적인 이용 범위를 벗어난 대량·반복 요청, 다운로드 또는 수집으로 서비스에 부하를 주거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4. 4. 사전 승인 없이 취약점 진단·스캔·침투·코드 삽입을 시도하거나 비공개 데이터에 접근하는 행위
  2. ②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오픈API, 공개적으로 허용한 자동수집 방법 또는 별도 계약에 따른 이용은 해당 이용조건과 기술적 제한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관계 법령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이용은 그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따릅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자동화된 접근으로 서비스의 보안·안정성 또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접속 차단, 세션 종료, API 키 제한 등 필요한 임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정 이용제한 또는 계약 해지는 제18조에 따릅니다.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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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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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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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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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내역	변경 사유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수정 ·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에 따라 모호한 표현 수정,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구체화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2025년 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처리 항목
제3자 제공
파기
안전성확보조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열람 청구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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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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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수집·이용 근거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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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주문 및 결제 처리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5년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콘소시엄(㈜퓨처누리, ㈜에프엔디지, ㈜프로토마)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가입 및 관리, 서비스 제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 수탁업체명 : 서울평가정보㈜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본인 확인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6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 수탁업체명 : ㈜케이지이니시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문헌 복사/대출 및 해외자료신청(E-DDS) 비용 결제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6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⑪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로서, 정보주체는 다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송요구대상정보: 회원정보, 서비스 이용내역
     - 전송요구방법: 1:1문의하기, 전자우편 등을 통한 민원 접수
     - 전송방법: 민원 접수 시 정보주체가 지정한 전자우편으로 안전하게 전송
     - 전송현황 확인 방법: 담당부서(☎ 053-714-0149, E-mail: giltizen@keris.or.kr)를 통해 처리현황
       확인 가능
     - 대리인의 사전협의 방법 :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웹 스크래핑 등)를
      이용하여 본인전송요구를 대리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RISS 시스템과 협의한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자동화된 접근은 홈페이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학술진흥부(E-mail: giltizen@keris.or.kr, 053-714-0149)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창(단축키: Ctrl+Shift+N)
       - 엣지(Edg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InPrivate 창(단축키: Ctrl+Shift+N)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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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수탁업체 관리·감독,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8. 20.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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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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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개정 2005. 5. 31)

부칙(개정 2010. 1. 1)

부칙(개정 2010. 4 1)

부칙(개정 2017. 1 1)

Ver 8.9 (2026년 8월 20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