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와 한국의 산업별 가치획득 분석 : 2005년~2015년 = Changes in the Global Value Chain and Value Acquisition by Industry in Korea : 2005~2015
It cannot be denied that the economy and industry activities are connected across national boundaries and around the world. The global value chain is a concept that explains that the global production and sales activities are connected to chains, and it is a representative economic globalization phenomenon. In accordance with this, developed countries organized the global value chain to increase their profits of production activities and developing countries participated in it to achieve economic growth, the global value chain has settled in global. With an advancement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transportation, global value chain is rapidly developed and related researches are actively conducted.
Starting with the global financial crisis broke out in 2008, however, the global economic system faced a major change. This research aims to start from the point. Through this period, it would be analyzed the scale and form of the global value chain and how the value distribution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has been changing by industry. In addition,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agnose South Korea’s participation in global value chain of the period and to find the ways to secure competitiveness within changing global value chain.
The raw data in 2018 of Trade in Added (TiVA) provided by the OECD were utilized with 64 countries to analysis and the period to analysis from 2005 to 2015. Considering that the patterns of the global value chain differ depending on industry features, Food products and tobacco industries (D10T12: Food products, beverages and tobacco), Textile and Clothing industries (D13T15: Textiles, wearing apparel, leather and related products), Computer and electronics industries (D26: Computer, electronic and optical products), Automotive industry (D29: Motor vehicles, trailers and semi-trailers) were set and analyzed as research target industries. The main analysis methods used for the research are composition of cross exports, social network analysis, and panel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both total exports and global value chain exports decreased significantly from 2009. Since then, they seemed to have recovered for a while, but the full-fledged reduction began after 2011. However, the participated countries in global value chain increased, and the quantitative decrease in the hierarchies of the global value chain was confirmed, which was claimed through case studies in previous studies. Unlikely to the typical global value chain structural features, which is more advantageous for acquiring added value from developed countries than developing, it was confirmed that the imbalance in value acquisition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is easing since value acquisition in developing countries increases. Although the pattern of change differs depending on each industry features, the vertical division of labor in the traditional global value chain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has been gradually changing.
In addition, influencing factors that increase in value acquisition in developing countries, which are last-movers to the global value chain, were researched. Based on this, South Korea’s value acquisition by industries was diagnosed and industry implications were derived. The analysis results are summarized by industry as follows: First of all, in the food and tobacco industry, a strategy for developing and producing high value-added products is needed in South Korea, where it is difficult to increase raw material production due to geographical matters. In textile and clothing industry, increasing production and moving down-stream such as branding are important for acquiring added value, and South Korea needs an industrial strategy for moving down-stream rather than increasing production.
In the computer and electronics industry, where it has high influences by the forward participation ratio and the production of high vlaue-added products, South Korea ought to secure core technologies, like advanced countries that maintain high value-added acquisition even if the global value chain is structurally reorganized. The automobile industry is still maintained governance by developed countries, so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in the global value chain does not help acquire value. However, in the case of South Korea, the domestic production rate is higher than the dependence on the global value chain, but core technology parts still rely on imports. Also, exports of domestic production parts are not actively carried out. Therefore, a strategy is needed to break away from the vertical integrated industrial structure as well as development and production of core parts.
This study has some implications as follows; First, the change in the global value chain analyzed through existing case studies was demonstrated by the data including trade relations around the world. From this, it was possible to objectively analyze changes in the scale, form and hierarchy of the global value chain. Second, beyond the discovery of a single pattern pursued in existing quantitative studies,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with different purposes of participation in the global value chain were classified and analyzed, confirming that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re changing in different forms. In final, South Korea is a country that has a high participation in the global value chain, and has a huge impact from changes in the global value chain so it is necessary to respond appropriately. To cope with this matter, this study diagnosed South Korea’s participation in the global value chain and sought ways to strengthen its competitiveness in the changing global value chain system.
경제 및 산업활동이 국가적인 경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는 세계화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경제적 세계화의 대표적인 현상인 글로벌 가치사슬은 전 세계 국가의 생산과 판매 활동이 하나의 사슬로 연결됨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선진국은 생산활동의 이익증대를 위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을 조직하였고, 개발도상국은 경제적 성장을 이룩하기 위하여 이에 참여함에 따라 글로벌 가치사슬이 전 세계적으로 형성되었다. 정보통신기술 및 교통의 발달에 힘입어 글로벌 가치사슬은 가파르게 성장하였고,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2008년 발발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세계 경제체제는 커다란 변곡점을 마주하게 되는데, 본 연구는 이 지점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이 시기를 지나며 글로벌 가치사슬의 규모와 형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가치분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산업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시기 한국의 글로벌 가치사슬의 참여를 진단하고 변화하는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경쟁력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OECD에서 제공하는 TiVA(Trade in Value Added) 2018년 판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전체 분석 대상 국가는 64개국, 분석 대상 기간은 2005년에서 2015년에 해당한다. 글로벌 가치사슬의 양상은 산업별 특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남을 고려하여 ‘식료품·담배산업(D10T12: 식료품, 음료, 담배 제조업)’, ‘섬유·의류산업(D13T15: 섬유, 의복, 모피제품 제조업)’, ‘컴퓨터·전자산업(D26: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제조업)’, ‘자동차산업(D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을 연구 대상 산업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방법은 총수출 분해, 사회 연결망 분석, 패널 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총수출 및 글로벌 가치사슬 수출은 모두 2009년을 기점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후 다시 회복세를 찾은 듯하였으나 2011년 이후 본격적인 축소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국가는 점점 더 증가하였고, 선행연구에서 사례연구를 통해 주장했던 글로벌 가치사슬의 위계성 감소를 계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개발도상국 보다 선진국의 부가가치 획득이 유리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조적 특성과 달리 개발도상국의 가치획득이 증가하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가치획득의 불균형이 완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산업별 특성에 따라 변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긴 했지만, 선진국-개발도상국 간 전통적인 글로벌 가치사슬의 수직분업 관계가 점차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해 글로벌 가치사슬의 후발주자인 개발도상국의 가치획득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고, 이를 기준으로 한국의 산업별 가치획득을 진단한 후 산업별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를 산업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식료품·담배산업은 원료가 중요하나 지리적인 특성에 의해 원료 생산을 늘리기 어려운 한국의 경우 고부가가치 제품의 개발·생산 전략이 필요하다. 섬유·의류산업은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브랜딩과 같은 다운스트림으로의 이동이 부가가치 획득에 중요한데, 한국은 생산량의 증가보다는 다운스트림으로의 이동을 위한 산업 전략이 필요하다.
컴퓨터·전자산업은 전방참여도 증가 및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이 부가가치 획득에 영향을 미치는데, 글로벌 가치사슬이 구조적으로 재편되어도 높은 부가가치 획득을 유지하는 선진국과 같이 한국도 핵심 기술력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 자동차산업은 여전히 선진국에 의한 거버넌스가 유지되고 있어 개발도상국의 경우 글로벌 가치사슬의 참여가 가치획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만 한국의 경우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의존보다는 국내 생산률이 높은 장점이 있으나 여전히 핵심부품은 수입에 의존하며, 국내 생산 부품의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핵심부품에 대한 개발·생산뿐 아니라 수직계열화된 산업구조에서 탈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된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를 전 세계 대부분의 무역 관계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실증한 점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의 규모 및 형태, 위계성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기존의 계량 연구에서 추구한 단일한 규칙성의 발견에서 나아가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 목적이 상이 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분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로 인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서로 다른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한 점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가 높아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로 인한 영향이 큰 국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한국의 글로벌 가치사슬의 참여를 진단하고 변화하는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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