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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정책적 개선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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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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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사항
용인 : 단국대학교 대학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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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단국대학교 대학원 , 산업보안법 전공 IT법학협동과정 , 202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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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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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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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C
658.472 판사항(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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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국(도시)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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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명
A Study on Legal Policy Improvement for the Utilization of Sports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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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사항
vi, 179 p. : 삽화 ; 3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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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기명
단국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남기연
참고문헌 : p. 167-176 -
UCI식별코드
I804:11017-000000198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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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 단국대학교 퇴계기념도서관(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영화 “머니볼(Money ball)”에서는 메이저리그의 오클랜드 애슬레틱스(Oakland Athletics) 야구팀이 스포츠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이버매트릭스(Sabermetrics)”로 알려진 새로운 개념의 분석법을 활용하여 리그 20연승을 달성하고 서부지구에서 우승한다. 또한 2014년 FIFA 월드컵 결승전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던 독일이 브라질을 상대로 7 득점하며, 최종 점수 7대1로 우승하는 이변이 발생하였다. 이는 독일 축구팀이 매치 인사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스포츠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스포츠 데이터의 활용은 여러 스포츠 종목에서 눈에 띄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스포츠 데이터의 활용으로 목표를 성취하는 것은 프로와 아마추어의 영역을 가리지 않고 있다. 여가시간의 증가와 삶의 질에 관한 관심, 건강한 인생에 대한 욕구는 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하였고, 웨어러블 디바이스, 센서 기술 등의 발달은 스포츠 데이터의 대량화 및 다양화를 주도하였다. 스포츠 기록의 역사와 함께하는 스포츠 데이터는 초창기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객관적 전달을 중점으로 하던 것에서 스포츠 데이터를 활용하여 경기력을 향상하고 전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이용하는 등 그 활용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데이터 경제 시대에서 데이터의 활용도는 국가 경쟁력을 평가하는 핵심적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마케팅, 용품 등의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스포츠 데이터의 활용은 스포츠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데이터 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하지만 스포츠 데이터에 대한 법적 개념의 부재, 스포츠 데이터의 생성, 저장·분석, 활용 등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제도의 미비 등으로 체계적인 행정·재정 지원과 일관성 있는 정책의 수립 및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스포츠 데이터를 정의하고 그 특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태동기에 불과한 스포츠 데이터의 거래 및 유통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 데이터를 생성 주체, 스포츠 분류 및 스포츠산업에 따라 분류하였다. 스포츠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제도를 살펴보기 위해 ‘데이터 3법’, 「스포츠기본법」,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등을 검토하였고, 유럽연합, 미국 및 일본의 데이터 관련 법령과 활성화 전략 등을 분석하여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스포츠 데이터의 권리관계 모호성, 데이터 플랫폼에서의 스포츠 데이터 취급의 미흡, 스포츠 데이터 가치평가 시스템의 부재 및 스포츠 데이터의 생성, 저장·분석, 활용 등 관련 법제도의 미비를 스포츠 데이터 이용 활성화의 문제점으로 제시였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하고자 스포츠 데이터 가치평가 및 품질관리 시스템 개선방안, 스포츠 데이터 생성 주체의 권리보장 방안, 스포츠 데이터 전용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방안, 스포츠 데이터 관리 체계의 전문화 방안, 법령 제·개정(안)을 제시하였다.
- 제 1 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 제 2 장 스포츠 데이터의 의의 및 현황 9
- 제1절 스포츠 데이터의 개념과 특성 9
- 1. 데이터의 개념 9
- (1) 데이터의 법적 정의 9
- (2) 스포츠 데이터의 법적 정의 11
- 2. 스포츠 데이터의 특성과 유형 12
- (1) 특성 12
- (2) 유형 16
- 제2절 스포츠 데이터 관련 국내·외 법제 현황 20
- 1. 국내 법제 현황 20
- (1) 데이터 3법 20
- (2) 스포츠 관련 법령 24
- (3) 데이터 이용 활성화 관련 법령 28
- (4) 검토 32
- 2. 국외 법제 현황 34
- (1) 유럽연합 34
- (2) 미국 38
- (3) 일본 45
- (4) 검토 및 시사점 51
- 제3절 스포츠 데이터의 활용 현황 53
- 1. 스포츠산업 현장에서의 스포츠 데이터 53
- (1) 스포츠 시설업 54
- (2) 스포츠 용품업 55
- (3) 스포츠 서비스업 56
- 2. 스포츠 데이터 활용 범위의 확대 58
- (1) 보건의료 분야와의 융복합 58
- (2) 문화 콘텐츠로서의 스포츠 데이터 59
- (3) 스포츠 데이터 주기의 발달 60
- 제4절 소결 63
- 제 3 장 스포츠 데이터 활용 상의 문제점 65
- 제1절 스포츠 데이터 관련 권리관계의 모호성 65
- 1. 스포츠 데이터의 소유권성 인정 여부 65
- (1) 논의 필요성 65
- (2) 새로운 해석 및 시도 69
- 2. 기타의 권리성 여부 72
- (1) 논의 필요성 72
- (2) 개별적 검토 73
- 3. 문제점 82
- (1) 데이터 활용에 대한 보상의 미흡 82
- (2) 정보생성 주체 권리보장의 한계 83
- 제2절 데이터 플랫폼상 스포츠 데이터의 부족 85
- 1. 데이터 플랫폼의 의의와 유형 85
- (1) 데이터 플랫폼의 개념과 분류 85
- (2) 주요 데이터 플랫폼 87
- 2. 스포츠 데이터 관련 플랫폼 89
- (1) 스포츠 데이터 전문 플랫폼 89
- (2) 데이터 플랫폼에서 스포츠 데이터의 취급 90
- (3) 스포츠 분야 데이터분석센터의 지정 92
- 3. 문제점 93
- (1) 스포츠 데이터 분류체계 및 다양성에 관한 문제 93
- (2) 스포츠 분야 데이터분석센터의 한계 94
- 제3절 스포츠 데이터 가치평가 시스템의 미흡 96
- 1. 스포츠 데이터 가치평가 96
- (1) 의의 96
- (2) 기술 가치평가 방법 및 법제도 97
- (3) 스포츠 무형자산 가치평가 방법 101
- (4) 해외의 가치평가제도 102
- 2. 문제점 105
- (1) 법제도적 기반의 미흡 105
- (2) 스포츠 데이터 거래 등 시장의 비활성화 106
- 제4절 스포츠 데이터 관련 법제도의 미흡 109
- 1. 스포츠 데이터의 생성, 저장·분석,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 109
- (1) 스포츠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109
- (2) 스포츠산업 진흥법상 경쟁력 강화 및 지원 등 110
- 2. 문제점 110
- 제5절 소결 113
- 제 4 장 스포츠 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115
- 제1절 가치평가 및 품질관리 시스템 개선 115
- 1. 스포츠 무형자산 가치평가 모델 및 시스템 검토 115
- 2. 스포츠 데이터 가치평가 및 품질관리 시스템 개선 사항 116
- 3. 스포츠 데이터 가치평가 및 품질관리 관련 법제도적 근거 마련 118
- 제2절 권리보장 121
- 1.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의 활용 123
- (1)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검토 123
- (2)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권리 보장 방안 127
- 2. 정보은행제도의 도입 129
- (1) 타 분야에서의 데이터 생성 주체의 권리 130
- (2) 스포츠 소비자의 권리 보장 방안 131
- 제3절 스포츠 데이터 전용 플랫폼 구축 및 운영 135
- 1. 공공 스포츠 데이터 개방시스템의 운영 135
- 2. 스포츠 마이데이터 산업의 활용 137
- 제4절 스포츠 데이터 관리 체계의 전문화 140
- 1. 전문 인력 양성 140
- 2. 스포츠 데이터 활용을 위한 신기술 개발 142
- 제5절 법령 제·개정(안) 145
- 1. 스포츠기본법 145
- 2. 국민체육진흥법 150
- 3. 스포츠산업 진흥법 157
- 4. 스포츠 데이터 생성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 160
- 제 5 장 결론 162
- 참고문헌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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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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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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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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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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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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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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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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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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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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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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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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