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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과 교육에서의 포괄적 성교육을 위한 방향성 탐색 =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in Home Economics Education: An Exploratory Study and Future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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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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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사항
청주 : 한국교원대학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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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한국교원대학교 , 가정교육학과가정교육전공 , 202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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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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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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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국(도시)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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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사항
viii, 195 ; 26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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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최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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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식별코드
I804:43012-0000000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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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 한국교원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정과에서 수행하는 성교육의 함의와 포괄적 성교육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 승인 통계 자료인 질병관리청의 「청소년건강행태조사」1~17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그 다음으로 중·고등학생,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학부모, 가정과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 성교육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Borich의 공식과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이용하여 2015 가정과 교육과정의 포괄적 성교육 관련 내용요소에 대한 요구도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고, 학부모의 시각에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교육의 문제점과 방향성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첫째, 2005년부터 2021년까지 각 연도의 연구 참여자 중,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중·고등학생은 4.5~5.8%의 비율을 보였고, 2013년을 기준으로 이전 연도보다 성관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다. 둘째, 성관계를 처음 시작한 평균 연령은 13.1~14.1세, 2011년까지 성관계 평균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2년부터 2021년까지는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셋째, 성관계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피임 도구는 콘돔이었고, 성관계 시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피임을 하는지에 대한 피임 실천율은 연도에 따라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넷째,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2008년을 제외하고 60% 이상이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중·고등학생,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학부모, 가정과 교사의 요구도 분석결과 첫째, 학교 성교육에 대한 중요도는 세 집단 모두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중·고등학생의 경우 과반이 학교 성교육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학교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변화에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았다. 둘째, Borich 공식과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활용한 결과 세 집단의 가정과 내용요소에 대한 요구도는 각기 차이를 보였고, 공통적으로는 ‘청소년기 성과 친구관계’, ‘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 ‘부모됨의 준비’, ‘인신 중 생활과 출산’ 내용요소로 나타났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분석한 결과는 첫째,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에 대해 특정 주제만을 다루는 것을 넘어 포괄적이고 관계적 측면이 다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둘째, 일부 학부모들은 성교육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지니고 있었으며, 가정 내에서 성교육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렵게 느끼고 있었다. 셋째, 성교육의 대상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특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의 지향점과 내용이 부모와 공유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는 포괄적 성교육이 가정과교육을 통해 다루어져야 하는 당위성을 견고히 하고 관계적 측면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신체적 성 건강을 강조하는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점을 보이며, 본 연구의 결과는 가정과교육에서 포괄적 성교육의 관점으로 성교육을 전개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I. 서론 1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내용과 연구문제 10
- 3. 용어의 정의 12
- 가. 성교육 12
- 나. 학교 성교육 12
- 다. 포괄적 성교육 13
-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고찰 14
- 1. 포괄적 성교육 14
- 가. 포괄적 성교육의 정의 14
- 나. 유네스코의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라인 16
- 다. 영국의 관계교육 19
- 2. 한국의 학교 성교육 전개 23
- 가. 학교 성교육의 변천 23
- 나. 교육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24
- 3. 가정과 교육에서의 성교육 27
- 가. 가정과 교육과정에서의 성교육 내용 변화 27
- 나. 가정과의 2015 교육과정 및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포괄적 성교육 내용 요소 28
- 다. 가정과 교육에서의 성교육 연구 34
- 4. 선행연구 고찰 37
- 가. 중고등학생의 성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 37
- 나. 학부모의 성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 40
- 다. 교사의 성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 43
- III. 연구방법 47
- 1. 연구 절차 47
- 2. 청소년건강행태조사자료를 활용한 중고등학생의 성관련 행동 변화 분석 50
- 가. 분석 자료 및 대상 50
- 나. 분석 변수 53
- 다. 분석 방법 55
- 3. 증고등학생, 학부모, 가정과 교사의 학교 성교육 인식 및 요구도 분석 56
- 가. 자료수집 56
- 나. 연구대상 57
- 다. 조사도구 63
- 라. 분석방법 67
- 4. 학부모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 69
- 가. 연구 참여자 69
- 나. 연구 절차 및 분석 방법 71
- IV. 연구결과 74
- 1. 중고등학생의 성행동 관련 변화 74
- 가. 인구사회학적 특성(2005~2021년) 75
- 나. 중고등학생의 성관계 경험 76
- 다. 중고등학생의 피임 경험 81
- 라. 최근 1년간 학교 성교육을 받은 경험 84
- 2. 중고등학생, 학부모, 가정과 교사의 학교 성교육 인식 및 요구도 분석 88
- 가. 중고등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성교육 관련 인식 89
- 나. 가정과 교사의 학교 성교육 관련 인식 93
- 다. 가정과 성교육 내용요소에 대한 요구도 분석 99
- 3. 학부모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 연구결과 및 해석 111
- 가. 중년의 관점으로 보는 10대의 성과 부모의 관점으로 보는 자녀의 성 112
- 나. 학교 성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시각들 118
- 다. 청소년기 자녀 성교육을 위한 부모의 역할 124
- V. 결론 및 논의 130
- 1. 결론 131
- 가. 중고등학생 성행동 관련 실태 131
- 나. 중고등학생, 학부모, 가정과 교사의 학교 성교육에 대한 인식 및 2015 가정과 교육과정의 포괄적 성교육 관련 내용요소에 대한 요구 133
- 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한 학부모 대상 학교 성교육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요구 136
- 2. 논의 138
- 3. 제한점 및 제언 148
- 참고문헌 151
- ABSTRACT 162
- 부록: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가정과 성교육 내용 165
- 부록: 학교 성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 분석 설문지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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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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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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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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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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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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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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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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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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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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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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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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