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찾고 계세요?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 주체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ubject responsible for Fulfilling Obligations under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 주체에 관한 연구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 주체인 경영책임자의 개념은 모호하다. 이러한 모호한 개념과 현대기업의 분권 구조는 경영책임자를 특정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경영책임자로 특정해도 안전보건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대체될 수 있다. 개념 가변성과 특정의 어려움은 책임회피 행태를 양산할 수 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갖는 딜레마이다. 기업 자체가 아닌 경영책임자를 처벌해 법의 목적을 실현하려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에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을 중심으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주체(책임 주체)와 제재, 의무이행 주체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도급사업 포함) 등이 적정한지 검토하고, 중대재해의 예방과 감축을 위해 법제도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 제1장은 연구목적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방법과 내용을 정리하였다. 제2장은 중대재해의 현황과 문제점,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배경과 입법과정, 주요 내용, 의무이행 주체 관련 쟁점((ⅰ) 경영책임자 개념의 한계, (ⅱ) 법인의 형사책임 가능성과 필요성, (ⅲ)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개편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제3장은 외국 법제를 검토하였다. 초국가 조직인 ILO, EU의 안전보건 관련 협약과 지침, 영미법계의 영국, 호주, 캐나다, 대륙법계의 독일, 일본의 중대재해 처벌 및 안전보건 법제를 살펴보고, 쟁점별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부실한 관리체계 등 구조적·문화적 요인에 대해 법인 책임을 묻는 기업 처벌 법제가 필요하며, 경영책임자의 책임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율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제4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 주체의 개편방향과 입법개선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의무이행 주체 설정과 제재에 대한 개선이다.
➀ 의무이행 주체 및 제재 대상을 법인(단체)으로 일원화한다. 법인의 범죄능력은 인정될 수 있기에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 발생 시 법인(단체)을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성립 요건을 강화하고, 배상액의 상한은 3배 이내로 개편한다. 다만 개인 특성상 배상액이 적을 수 있는 피해자를 고려하고, 불법행위의 억지력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다. ➁ 경영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 내로 자리매김해 그 기능을 강화한다. 경영책임자에게 사업장의 회의체 운영 결과를 보고받고, 확인하는 등의 주요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제재한다.
둘째,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개선한다. (ⅰ) ‘안전보건 확보의무 일반원칙’을 규정한다. (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심각하고 중대한 위험의 회피·제거를 위한 핵심 방침 위주로 재편한다.
셋째,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사업에서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일반원칙을 확립한다. ➀ 여러 사업주 간의 협력, ➁ 공동의 이행(위험성 평가), ➂ 도급인 의무의 일반원칙, ➃ 관계수급인 의무의 일반원칙을 설정한다.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Ⅰ. 연구의 필요성 1
- Ⅱ. 선행연구의 분석 5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10
- Ⅰ. 연구의 방법 10
- Ⅱ. 연구의 내용 11
- 제2장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기초 및 의무이행 주체 쟁점 15
- 제1절 문제의 소재 15
- 제2절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기초 17
- I. 중대재해의 의의와 실태 17
- 1. 중대재해의 의의 17
- 2. 중대재해의 현황 19
- 3. 중대재해의 문제점 25
- Ⅱ. 중대재해처벌법 개관 28
- 1. 입법 배경 28
- 2. 입법 과정 31
- 3.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38
- Ⅲ. 노사정의 입법 평가 51
- 1. 노동계의 평가 51
- 2. 경영계의 평가 52
- 3. 정부의 평가 55
- 제3절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 주체 쟁점 56
- Ⅰ. 의무이행 주체와 제재의 쟁점 56
- 1. 경영책임자 56
- 가. 경영책임자등의 개념 57
- 나. 책임주의 관점과 경영책임자 특정 64
- 다. 개념 가변성과 특정의 어려움 73
- 2. 형사제재 80
- 가.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제재 80
- 나. 법인의 형사책임 가능성과 필요성 96
- 3. 징벌적 손해배상제 123
- 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123
- 나. 외국 입법례 및 제도 개편 필요성 126
- Ⅱ. 안전보건 확보의무 내용의 쟁점 138
- 1.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중복 138
- 2. 중대한 위험 예방에의 적합 여부 142
- Ⅲ. 도급사업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쟁점 146
- 1. 도급사업에서의 의무이행의 중첩·충돌 146
- 2. 도급사업에서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특수성 153
- 3. 도급사업에서의 의무이행 주체 여부 154
- 제3장 외국 입법례 163
- 제1절 개관 163
- 제2절 ILO·EU 164
- Ⅰ. 국제노동기구 164
- 1. 현황 164
- 2. ILO의 안전보건 협약과 의무이행 주체의 규율 166
- 가. ILO 제155호 협약(산업안전보건 협약) 166
- 나. ILO 제167호 협약(건설안전보건 협약) 167
- Ⅱ. 유럽연합 168
- 1. 현황 168
- 2. EU의 안전보건 지침과 의무 이행주체의 규율 172
- 가. EU 산업안전보건 기본지침 172
- 나. EU 기타 안전보건 지침 176
- 제3절 영미법계 179
- Ⅰ. 영국 179
- 1. 현황 180
- 가. 산업혁명과 공장법 180
- 나. 로벤스 보고서와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 182
- 다. 기업과실치사법의 제정 185
- 2. 영국의 안전보건 법제와 의무이행 주체의 규율 189
- 가. 산업안전보건법과 의무이행 주체 규율 189
- (1) 의무이행 주체인 사용자와 일반적 의무 189
- (2) 위험성평가와 재해예방 일반원칙 191
- (3) 도급관계에서의 사용자의 의무 192
- (4) 집행기관과 제재 193
- 나. 기업과실치사법과 의무이행 주체 규율 198
- (1) 의무이행 주체와 주의의무 198
- (2) 제재와 양형 201
- Ⅱ. 호주 203
- 1. 현황 203
- 2. 호주의 안전보건 법제와 의무이행 주체의 규율 204
- 가. Criminal Code Act 1995와 기업문화 책임론 204
- 나. 각주 산안법상 기업과실치사죄와 의무이행 주체 206
- 다. 의무이행 주체의 안전배려의무 208
- (1) 사업주 등의 의무 208
- (2) 고위책임자의 의무 209
- 라. 의무이행 주체에 대한 제재 210
- Ⅲ. 캐나다 211
- 1. 현황 211
- 2. 캐나다의 안전보건 법제와 의무이행 주체의 규율 213
- 가. 기업과실치사죄와 의무이행 주체 213
- 나. 의무이행 주체의 안전배려의무 215
- 다. 의무이행 주체에 대한 제재 217
- 제4절 대륙법계 222
- Ⅰ. 독일 222
- 1. 현황 222
- 가. 노사협력의 기틀 마련 222
- 나. 1996년 근로보호 관련 법률 확립 224
- 다. 안전보건에 있어 공법적 보호의 이원화 체계 225
- 2. 독일의 안전보건 법제와 의무이행 주체의 규율 227
- 가. 산업안전보건법 227
- (1) 의무 이행주체로서의 사용자와 의무 228
- (2) 사내하도급과 사용자의 의무 230
- 나. 기타 안전보건 법령상 사용자의 의무 231
- 다.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232
- (1) 과태료 232
- (2) 형벌 234
- Ⅱ. 일본 236
- 1. 현황 237
- 가. 노동재해방지 5개년 계획 등의 추진 237
- 나. 노동안전위생법의 제정 238
- 2. 일본의 안전보건 법제와 의무이행 주체의 규율 239
- 가. 노동안전위생법과 사업자의 의무 239
- 나. 도급관계에서의 사업자의 의무 242
- 다.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246
- 제5절 외국법의 시사점 249
- Ⅰ. 비교법상 주요 내용 249
- Ⅱ. 시사점 254
- 제4장 의무이행 주체의 개편방향과 입법개선 261
- 제1절 의무이행 주체 개선의 기본방향 261
- 제2절 의무이행 주체 설정과 제재의 개선 263
- Ⅰ. 법인 책임으로의 일원화 263
- Ⅱ. 산업안전보건법의 기능 강화와 경영책임자 268
- 제3절 의무이행 주체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개선 272
- Ⅰ.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일반원칙 수립 272
- Ⅱ. 고위험 예방 중심 의무 재구성 274
- 제4절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개선 278
- Ⅰ. 의무 주체별 안전보건 확보의무 일반원칙 확립 278
- Ⅱ. 공동이행·협력 의무 등의 확립을 통한 안전보건 확보 279
- Ⅲ. 도급인 해당 여부 판단기준 명확화 283
- 제5장 결 론 286
- 참고문헌 295
- 영문초록 310
- 1 임종률, "노동법", 제17판, 박영사, 2019
- 2 박상기, "형법학", 총론 각론 강의, 집현재, 2016
- 3 지원림, "민법강의", 제19판, 홍문사, 2022
- 4 곽윤직, 김재형, "민법총칙", 제9판, 박영사, 2013
- 5 이철송, "상법강의", 제14판, 박영사, 2022
- 6 강동범, 장영민,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22
- 7 박광민, 정성근, "형법총론", 제4판, 삼지원, 2008
- 8 김일수, 서보학, "형법총론", 제11판, 박영사, 2006
- 9 신동운, "형법총론", 제13판, 법문사, 2021
- 10 배종대, "형법총론", 제13판, 홍문사, 2017
- 11 임웅, "형법총론", 제12정판, 법문사, 2021
- 12 하갑래, "근로기준법", 제33판, ㈜중앙경제, 2020
- 13 김형배, 박지순, "노동법강의", 제5판, 신조사, 2016
- 14 정진우, "산업안전보건법", ㈜중앙경제, 2021
- 15 김형규, 신승욱, "중대재해처벌법", 박영사, 2021
- 16 김 장 법률사무소 중대재해대응팀, "중대재해처벌법", 박영사, 2022
- 17 정진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판, ㈜중앙경제, 2022
- 18 송인택, 정재욱, 이태승, 윤상호, 안병익,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박영사, 2021
- 19 강성태, 박수근, 김기선, 김근주, "(편역), 독일 노동법전", 한국노동연구원, 2013
- 20 이철수, "EU 노동법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제49권 제2호, 서울 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 21 권창영등, "중대재해처벌법 연구 Ⅰ", 법문사, 2022
- 22 고용노동부, "2021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2022, 2022
- 23 정진우, "산업안전보건법 국제비교", 한국학술정보(주), 2015
- 24 김현수, "미국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재산법연구 제29권 제2호, 한국재산 법학회, 2012
- 25 김기선, "산업안전보건의 현대적 과제", 노동법학 제55호, 한국노동법학회, 2015
- 26 전형배, "안전배려의무의 내용과 과제", 노동법학 제55호, 한국노동법학회, 2015
- 27 대검찰청, "｢중대재해처벌법 벌칙해설｣", 중대재해처벌법 벌칙해설, 2022
- 28 박채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쟁점과 한계",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발표자료, 2023
- 29 전형배,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상 쟁점", 노동법포럼 제34호, 노동법이론 실무학회, 2021
- 30 이숭욱, "ILO 기본협약의 의의와 비준 방향", 노동법학 71호, 한국노동법학 회, 2019
- 31 김영아, 전형배, 이진국, 김현우, "사업장 점검 감독 연계강화 방안", 안전보건공 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22
- 32 전형배, "영국 산업안전보건 체계의 시사점", 노동법논총 제20집, 한국비교 노동법학회, 2010
- 33 김성천, "책임주의 원칙과 법인의 형사책임", 중앙법학 제18집 제1호, 중앙 법학회, 2016
- 34 고용노동부, "「2022. 12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2023, 2022
- 35 박지순,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개념", 노동법논총 제51집, 한국비 교노동법학회, 2021
- 36 노상헌,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과 법적쟁점", 사회법연구 제13 14호, 한국 사회법학회, 2010
- 37 장성원, "양벌규정에서 개인책임과 단체책임", 형사정책연구 제28권 제3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6
- 38 이승욱, 이철수, "우리나라와 EU의 노동법제 비교연구", 고용노동부, 2007
- 39 박인수, "유럽연합의 기본법과 법의 일반원칙", 유럽헌법연구 제13호, 유럽 헌법학회, 2013
- 40 오상호, "산업안전보건법상 유사근로자의 보호", 노동법논총 제36집, 한국 비교노동법학회, 2016
- 41 김혜경, 차종진, 이진국, 도중진, "해외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사례 분석", 안전 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22
- 42 이창상, "영미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의 비교고찰", 경성법학 제19집 제1호, 경 성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43 조재용, "일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와 책임구조", 건설관리 제23권 제2호, 한국건설관리학회, 2022
- 44 이재방,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과 법인처벌 방안", 홍익법학 제11권 제1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45 이기헌,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 46 김기선, 정영훈, 전형배, "외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 분석", 안전보건공 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9
- 47 권순현, 장다혜, 윤용석, 김현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한국 법제연구원, 2012
- 4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2020
- 49 윤태영, "경쟁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경제법연구 제5권 2호, 한국경제법학회, 2006
- 50 이승길, "도급의 유형과 산업안전보건 책임의 한계", 안전보건공단 산 업안전보건연구원, 2016
- 51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 토론회 자료집, 2023
- 52 김택수, 최준혁, 김호기,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 연구(Ⅱ)", 한국형 사정책연구원, 2010
- 53 박희주, "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법제 및 사례 연구", 한국소비자원, 2014
- 54 김기우, "프랑스 노동법전상 안전보건규정의 시사점", 법학연구 제51권 제2 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55 안전보건공단, "「2022 해외주요국가 산업안전보건 제도집」", 해외주요국가 산업안전보건 제도집, 2022, 2022
- 56 윤지영, 임정호,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2016
- 57 노상헌, "사내하도급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법적 규제", 강원법학제8권, 강 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6
- 58 권혁, 이재현, 신영수, 김수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합리적 제재방안 연구",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22
- 59 박혜림, "일수벌금제(日收罰金制)의 현황 및 쟁점사항", NARS 현안분석 제213 호, 국회입법조사처, 2021
- 60 박선영, "주요 국가간 산업재해율 변화 추이 비교분석", 안전보건공단 산업안 전보건연구원, 2022
- 61 송지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74호, 대검찰청, 2022
- 62 이상철,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등’의 개념",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77호, 대검찰청, 2022
- 63 김지형,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조사결과 종합보고서",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2019
- 64 오상호, "독일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연구", 노동법포럼 제31 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20
- 65 전형배, "산업안전보건법의 양벌규정 개정에 관한 연구", 안암법학 제27권, 안암법학회, 2008
- 66 김재윤,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에 대한 고찰과 시사점", 형사정책연구 제2 5권 제4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4
- 67 최정학, "중대재해처벌법 – 기업 경영자 처벌의 논리 -", 노동법연구 제51 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21
- 68 조재호,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등에 관한 검토", 노동법연구 제53 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22
- 69 김재윤, "법인의 형사처벌에 관한 유럽 국가의 입법동향", 법제연구 제36 호, 한국법제연구원, 2009
- 70 권창국, 김성룡, "기업 법인의 형사책임법제 도입가능성과 필요성",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6호, 2015
- 71 김기선, 황경진, 전형배, 박찬임, 박종식, 박제성, 노상헌, 김정우, "사내하도급과 산 업안전 –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2015
- 72 권오성, "소위 ‘기업살인법’ 도입 논의의 노동법적 함의", 노동법포럼 제28 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19
- 73 문재완,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헌법적 한계", 외법논집 제45 권 제3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 74 김정환,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정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9
- 75 안홍섭, 정진우, 윤형구, 윤영철, 원정훈, "건설업 발주자 안전보건 책무부여 제도 도입 방안",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7
- 76 박미숙, "법인범죄 제재의 정책적 근거 및 제재 다양화방안",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09
- 77 이수연, "캐나다의 직업안전보건법상 작업거부권과 시사점", 사회법연구 제 42호, 한국사회법학회, 2020
- 78 노상헌,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내하도급에 관한 사업주 책임", 노동법논총 제25집,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2
- 79 정현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재판 실무상 쟁점", 사법정책연구 원, 2022
- 80 고세일,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법리와 도입가능성(1) 토론문", 한국법제연구원, 2007
- 81 정대원,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가", 노동법률, 중앙경제, 2023
- 82 심재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의 과제", 노동법연구 제51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21
- 83 Laurent Vogel,, "EU의 새로운 산업안전보건 전략 체계, 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2021
- 84 고세일, "대륙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논의- 민법의 관점에서 -", 법조 통 권 688호, 법조협회, 2014
- 85 양천수, "법인의 범죄능력 – 법 이론과 형법정책의 측면에서 -", 형사정책연 구 제18권 제2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07
- 86 장원규, "오스트리아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법제연 구원, 2015
- 87 김성환, "기업범죄의 유형에 따른 맞춤식 제재방안에 관한 연구",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3호, 대검찰청, 2014
- 88 이근우, "중대재해처벌법 경과와 제정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형사정책 제32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21
- 89 윤태영, "최근 일본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에 관한 논의",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워크숍, 입법평가 회의자료집 14, 한국 법제연구원, 2012
- 90 조흠학, "한국과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처벌에 관한 비교 연구", 노동법논 총 제18집, 비교노동법학회, 2010
- 91 이상희, 홍정우, "중대재해처벌법 도입결정과정 분석과 법정책적 시사점", 노 동법논총 제55집,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22
- 92 오민애,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의 의의와 한계, 향후 과제", 민주사 회를 위한 변론 제112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019
- 93 오상호,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사업주의 책임 인정기준과 유형", 노동법 포럼 제23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18
- 94 최정학,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 민주법 학 제80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2
- 95 이정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공범과 신분’ 규정에 관한 검토", 서강법률 논총 통권 제4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 96 권오성,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상 쟁점 –제6조와 제7조를 중심으로-", 노동 법포럼 제35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22
- 97 이승길, "서비스업 재해예방을 위한 산안법상 책임 체계개선방안 연구", 안전 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7
- 98 심재진, "사업장 중대안전사고의 규율: 영국의 년 법인과실치사법 사례", 노동정책연구 제15권 제1호, 한국노동연구원, 2015, 2007
- 99 조흠학,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의무에 관한 소고", 노 동법논총 제53집, 비교노동법학회, 2021
- 100 윤석찬,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고 – 독일법체계의 관점에서 -", 재 산법연구 제29권 제4호, 한국재산법학회, 2013
- 101 김성룡, 이진국, 양승국,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에 대한 법 적용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21
- 102 이재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의 문제점", 홍익법학 제22권 제1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 103 권 혁,,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사업주의 책임강화에 관한 입법론적 평가", 노동법논총 제43집, 2018
- 104 한인상, "유럽연합과 독일의 외국인근로자보호 –산업안전보건을 중심으로", 노동법논총 제19집,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0
- 105 이진국, "기업범죄의 예방수단으로서 준법감시제도(Compliance)의 형법적 함 의",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81호, 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 2010
- 106 정진우,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상의 법적 쟁점 – 중대산업재해를 중심으로 -", 사회법연구 제46호, 사회법학회, 2022
- 107 권 혁,,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는 원청의 노조법 상 지위, 노동법논총 제51 집",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21
- 108 이진국, "산업안전보건법상 수강명령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 마련에 관한 연 구",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8
- 109 윤조덕, "한국과 독일의 건설현장 노동자 안전과 건강보호 제도 비교 및 시사 점", 국제노동 통권 252호, 사단법인 한국ILO협회, 2022
- 110 강선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내하도급근로자의 산업안전과 도급사업주의 책 임", 노동법포럼 제8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12
- 111 최명선,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평가와 과 제", 토론회 자료집 토론문,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2023
- 112 국회의원 이은주 실,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제 및 행정조직 선진화를 위한 로 벤스 보고서」",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제 및 행정조직 선진화를 위한 로 벤스 보고서 정책보고서, 2022
- 113 안성조,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한 여구 – 낭만주의 모델과 조직모델의 비교검 토", 한양법학 제21권 제1집, 한양법학회, 2010
- 114 조국, "법인의 형사책임과 양벌규정의 법적 성격, 서울대학교 법학 제48권 제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 115 박수경, "일본 개정 노동안전위생법의 쟁점과 과제 - 일하는 방식 개혁법과 관 련 -", 노동법논총 제46집,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9
- 116 김기선,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보건 거버넌스 – 독일법제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강원법학 제48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6
- 117 오대영,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상 쟁점에 관한 소고 – 중대산업재해를 중심으 로 -", 법조 제71권 제4호, 법조협회, 2022
- 118 심재진,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도급사업주의 책임 –영국의 사례-", 노동법연구 제38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15
- 119 박귀천, "독일 노동법상 근로조건 결정시스템 – 취업규칙으로부터 사업장협정으 로 -", 노동법연구 제41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16
- 120 정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 25집 제1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 121 이주희, "양벌규정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고찰 –법인에 대한 벌금형 중과를 중 심으로-", 법학연구 47집, 한국법학회, 2012
- 122 권 혁,,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체계적 지위와 입법정책적 의의 고찰, 노동법포 럼 제34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21
- 123 경총,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및 기소 사건을 통해 본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 안(보고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및 기소 사건을 통해 본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 안(보고서), 2023
- 124 이세주,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Charta der Grundrechte der Europ ischen Uni on)에 대한 비교헌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제19권 제4호, 한국비교 공법학회, 2018
- 125 김영국,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쟁점과 법정책 과제, -기업의 안전보건조치 강화의 관점에서-", 입법학연구 제18집 1호, 한국입법학회, 2021
- 126 강선희, 정진우, "사내하도급근로자에 대한 도급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와 산안법 상 안전보호조치의무", 고려법학 제64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 127 우희숙, "산업재해와 형사책임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를 중심으로-, 서 울대학교 법학 제54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 128 김희성, 이승길, 심재진, 송강직, 노상헌, "이나경 신권철 조성관, 산업안전보건법의 집행체계에 관한 국제비교-일본, 영국을 중심으로-",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6
- 129 서진두 , 이승길,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관계에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주체 에 관한 소고, 사회법연구 제48호", 한국사회법학회, 2022
- 130 홍태석, "한 일 형법상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 예견가능성의 요부 비교 -일본 판례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원광법학 제36권 제1호, 원광대학 교 법학연구소, 2020
- 131 김희성, "원청회사의 하청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의 상대방으로 서 사용자 여부와 대체근로", 법학연구 통권 제67집, 전북대학교 법 학연구소, 2021
- 132 김호기, "커먼로 국가의 기업살인죄의 검토 – 기업 고유의 형사책임 인정을 위 한 기업문화론적 접근방법 -", 형사법연구 제22권 제1호, 한국형사 법학회, 2010
- 133 심재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ㆍ보건조치 의무가 배제되는 ‘건설공 사 발주자’의 판단기준과 의미", 노동리뷰 통권 203호, 한국노동연 구원, 2022
- 134 김성룡, "중대재해처벌법의 산업재해치사상죄의 성립요건 - 작위의무, 인과관 계, 고의, 예견가능성을 중심으로 -", 법과 기업 연구 제12권 제3 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 135 정하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상당성의 원칙 - 자동차제조사의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법학논고 제68집", 경북대학 교 법학연구원, 2020
- 136 박의근, "법인본질론에 관한 소고 – 법인이론에서의 법인의 사회적 실재성과 권 리주체성에 대한 구별 및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관한 법이론의 분리적 검토를 중심으로 -", 비교사법 제22권 4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5
- 137 남궁 주현,,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소고 – 우 리나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 이후의 논의를 중심으로 -, 상사판례연구 제33집 제3권", 한국상사판례학회, 2020
분석정보
연관 공개강의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
41061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1119) KERIS빌딩
고객센터 (평일: 09:00 ~ 18:00)1599-3122
Copyright© KERIS. ALL RIGHTS RESERVED
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
-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
제 6 조 (이용신청)
-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 ② 비밀번호
-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
-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
-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
제 18 조 (이용요금)
-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
-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
-
제 6 장 저작권
-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4. 9.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