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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의 한미동맹 구상과 대미외교의 전개(1948~1960년) = Rhee Syngman’s Conception on ROK-US Alliance and the Development of US Diplomacy
This study analyzes how Syngman Rhee’s conception on the R.O.K-U.S. alliance developed into the Korean government’s diplomatic practices towards the U.S. from 1948 to 1960. Syngman Rhee’s diplomatic engagement had its impact on the Korea-U.S. relationship. Existing studies on the R.O.K-U.S. alliance have not sufficiently identified the building process of the alliance, the foundations, the dynamics, and the actual characteristics of the R.O.K.-U.S. conflicts that derived from the Korean president’s perceptions. This study argues how Syngman Rhee’s personal ideas on the alliance regulated Korean government’s foreign policy toward the United States, and caused conflicts between Korea and United States. The diplomatic measures taken by Koreans caused confusions because they often changed their contents and logics according to th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s or U.S. domestic politics, which solely decided by the South Korean president himself. Therefore, this study has its significance in terms of broadening the historiographic views towards Syngman Rhee’s policy: it provides an opportunity to re-evaluate Syngman Rhee's diplomacy toward the United States more comprehensively and objectively.
Syngman Rhee's main purpose for building the Korea- U.S. alliance was to pursue the path of military unification, and he expected to obtain a full support from the United States. He wanted South Korea to serve as a military base for the United States, and for the Korean military to play a decisive role in fighting for the American anti-communist front. He believed that if so, the U.S. would support Korea as much as possible, focus much on aiding South Korea instead of Japan, and later on, would support his unification plan by force. Syngman Rhee had a picture that not only establishing the alliance an important issue, but also, he sought to enhance his position as the anti-communist leader in East Asia, and also South Korean status in this regard.
On the other hand, the U.S. did not highly value Korea's military value, and the US policy toward South Korea mainly aimed at her stabilization. The difference between Syngman Rhee and the United States served as a major driving force behind the conflict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throughout the Syngman Rhee administration. During his administration, the R.O.K-U.S alliance concluded. However,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sides led the two governments into various forms of conflicts. As a result, these conflicts and Syngman Rhee’s attempts to stir the U.S. government and publicity severed Korean national interests since South Korea had to rely on the U.S. aid and security commitments at the time.
While Syngman Rhee's ideas for the alliance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aused several conflicts with the United States, Korean officials and private advisors of the president sometimes compromised with the United States federal government. The official, diplomatic measures taken by South Korean government include the acceptance of the US draft of US-Korea Mutual Defense Treaty by Byun Young-tae, Kim Yong-sik, and Robert T. Oliver at the Syngman Rhee-Dulles meeting in 1953. Byun Young-tae and Oliver supported the All-Korea election under U.N. supervision during the Geneva Conference in 1954. The Korean cabinet decided to take a step forward on downsizing Korean Army in order to relieve financial strains. From the standpoints of Korean national interests, they sometimes sought a compromise between the president’s instructions and the proposals given out by the U.S.
Nevertheless, Syngman Rhee attempted to change the content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O.K-U.S. alliance based on his own ideas, and tried to maintain the Korean military as many as possible to enhance Korea's military status in the alliance. Syngman Rhee's plan for the alliance and administration of state affairs always focused on maintaining South Korean military power, which frustrated the efforts of Korean officials to pursue economic development plans in the late 1950s. Syngman Rhee's authoritarianism and the dwindling Korean economy resulted in the April Revolution(4.19) and the collapse of the Syngman Rhee regime.
본 연구는 1948~1960년 이승만의 한미동맹 구상이 한국정부의 대미외교로 전개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그것이 한미관계에 미친 영향을 검토했다. 본고에서 이승만의 한미동맹 구상에 주목한 이유는 한미동맹이나 한미관계를 다룬 기존연구들이 동맹의 수립과정과 그 후에 전개되는 한미갈등의 원인, 동력과 성격을 충분히 규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승만의 한미동맹 구상이 개인적인 구상을 넘어서 한국정부의 대미외교정책을 상당 부분 규정했으며, 국제정세 및 미국 국내정치의 변화에 따라 내용과 논리를 바꿔가며 한미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과정을 분석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승만의 대미외교를 외교술이나 미국의 대한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파악하던 기존연구사를 넘어서, 보다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가 분석한 바, 이승만의 한미동맹 구상은 무력통일 노선을 추구할 수단이자 미국의 확고한 지원을 얻기 위한 방안이었다. 이승만은 한국이 미국의 군사기지 역할을 하면서, 한국군이 미국의 반공전선을 위해 싸우는 역할을 맡길 원했다. 그래야 미국이 일본 대신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정책을 펴면서 한국을 최대한 지원하고, 무력통일까지 후원하리라 믿었기 때문이었다. 한미동맹의 수립은 중요한 문제였지만, 이승만은 나아가 한미동맹을 통해 자신과 한국의 위상을 증진하고자 했다.
반면 미국은 한국의 군사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지 않았고, 미국의 대한정책은 한국의 안정화를 목표로 했다. 이승만과 미국의 입장 차이는 이승만 정부 시기 내내 한미갈등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다. 이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수립이 이뤄졌지만, 양자의 입장 차이는 다양한 형태의 충돌로 이어졌다. 한국이 미국의 원조와 안보 공약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양측의 충돌은 한국의 국익에 해를 끼쳤다.
이승만의 한미동맹 구상이 미국과 충돌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때로 한국의 관료와 이승만의 사설고문단은 미국과 타협했다. 1953년 이승만-덜레스 회담 시기 변영태, 김용식, 로버트 올리버의 미국 측 한미상호방위조약 초안 수용이나 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 시기 변영태와 올리버의 남북한 총선거안 타협, 1957년 한국 내각의 한국군 감축 추진이 그 예시였다. 이들은 한국의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때로 이승만의 지시와 미국의 제안 사이에서 타협을 모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자신의 구상을 기초로 한미동맹의 내용과 성격을 바꾸고자 시도했고, 동맹에서 한국의 군사적 위상 증진을 위해 한국군을 최대한 유지하고자 노력했다. 이승만의 한미동맹 구상과 국정운영은 항상 군사력 유지에 초점을 두었고, 1950년대 후반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려는 한국관료들의 노력을 좌절시켰다. 그리고 이승만의 정치적 독주와 한국경제의 악화는 4월혁명과 이승만 정권의 붕괴를 가져왔다.
- 서 론 1
- 제 1절 문제제기 및 연구사 정리 1
- 제 2절 연구의 구성과 자료 9
- 제 1장 1948~1950년 이승만의 동맹 구상과 초기 한미관계 14
- 제 1절 이승만의 통일 노선과 동맹 구상 14
- 1. 이승만의 무력통일 노선과 군사, 외교라인 구축 14
- 2. 이승만의 한미동맹 구상 28
- 제 2절 미국의 무력통일 노선 억제 36
- 1. 미국의 한국군 작전지휘권 확보와 예산 개입 36
- 2. ‘한반도 유일합법정부’ 승인의 맥락 46
- 제 3절 이승만의 태평양동맹 추진과 무산 51
- 1. 태평양동맹 추진 배경 51
- 2. 이승만-장제스-키리노의 태평양동맹 추진과 무산 55
- 제 2장 6.25전쟁기 이승만의 북진론과 미국의 대응 64
- 제 1절 이승만의 북진론과 유엔의 북한점령 66
- 제 2절 중국 개입 이후 미국의 정책 전환과 이승만의 반발 80
- 1. 맥아더 해임과 이승만·장제스의 확전 주장 80
- 2. 미국의 태평양 집단안보 추진과 이승만의 반발 88
- 제 3절 휴전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둘러싼 갈등 95
- 1. 아이젠하워 정부의 휴전추진 95
- 2. 이승만의 ‘전쟁재개’ 주장과 상호방위조약 협상 101
- 제 3장 제네바 정치회담, 한미일 관계와 이승만의 3개 전선론 117
- 제 1절 정치회담 시기 이승만의 대미협상 119
- 1. 정치회담 참여문제와 이승만의 대미협상 시도 119
- 2. 이승만의 흡수통일 고수와 변영태의 타협 128
- 제 2절 이승만의 북진, 반일 주장과 3개 전선론 134
- 1. 이승만-장제스의 3개 전선 논의와 아시아민족반공연맹 134
- 2. 한미합의의사록 협상과 이승만의 3개 전선 연설 145
- 3. 한일회담, 평화공존 문제와 이승만의 제한적 북진 시도 152
- 제 4장 1950년대 후반 이승만의 군사 유지전략 162
- 제 1절 한미 간의 한국군 감축문제 협상 163
- 1. 한국군 감축문제의 등장배경 163
- 2. 이승만의 개각과 내각의 대미협조 노선 168
- 3. 한국군 감축협상의 전개와 이승만의 지연전술 173
- 제 2절 한일관계와 이승만의 동남아 파병제안 193
- 결론 202
- 참고문헌 205
- Abstract 227
- 1 한국은행조사부, "경제연감", 1959
- 2 타이완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 당안관, "中韓關係1", null
- 3 로버트 티 올리버, 박일영, "건국의 내막", 계명사, 1998
- 4 박태균, "조봉암 연구", 창작과비평사, 1995
- 5 차상철, "한미동맹 50년", 생각의 나무, 2004
- 6 한국재정40년사편찬위원회, "한국재정 40년사", 한국개발연구원, 1990
- 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동맹 60년사", 2013
- 8 홍석률, "분단의 히스테리", 창비, 2012
- 9 브루스 커밍스, "한국전쟁의 기원", 일월서각, 1986
- 10 김정렬, "항공의 경종대희", 2010
- 11 정병준, "우남 이승만 연구", 역사비평사, 2005
- 12 김영호, "이승만과 6 25전쟁",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 13 서중석, "조봉암과 1950년대", 역사비평사, 2000
- 14 이상호, "맥아더와 한국전쟁", 푸른역사, 2012
- 15 한표욱, "이승만과 한미외교", 중앙일보사, 1996
- 16 장병초, 장병혜, "대한민국 건국과 나", 창랑 장택상 기념사업회, 1992
- 17 김기원, "미군정기의 경제구조", 푸른산, 1990
- 18 정병준, "이승만의 정치고문들", 《역사비평》43, 역사비평사, 1998
- 19 한모니까, "한국전쟁과 수복지구", 푸른역사, 2017
- 20 이희영, "제1공화국 국무회의록", 시대공론사, 2006
- 21 마이클 매클리어, "베트남: 10,000일의 전쟁", 을유문화사, 2002
- 22 원태재, "6·25전쟁과 영국의 역할", 군사59, 2006
- 23 신성환, 존 메릴, "침략인가 해방전쟁인가", 과학과 사상, 1988
- 24 백사 이윤영 자서전 출판위원회, "백사 이윤영 회고록사초", 1984
- 25 사무엘 웰스, "한국전쟁과 냉전의 시대", 한울아카데미, 2020
- 26 로버트 올리버, 황정일, "이승만 신화에 가린 인물",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2
- 27 이원덕,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 28 재정경제과, "미국의 대한원조변천과정", 입법조사월보100,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1977
- 29 서중석, "이승만의 정치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2005
- 30 도진순, "한국민족주의와 남북관계",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 31 정용욱, "해방의 공간, 점령의 시간", 푸른역사, 2018
- 32 김민호, "李範錫의 생애와 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44, 2013
- 33 김일영, 조성렬, "주한미군 역사, 쟁점, 전망", 한울아카데미, 2003
- 34 이완범, "한국 정권교체의 국제정치", 세계정치8, 2007
- 35 김영수, "한국전에서의 인도의 역할", 한국정치외교사논총5, 1989
- 36 윌리암 스툭, "한국전쟁과 미국 외교정책", 나남출판, 2005
- 37 李鐘元, "東アジア冷戰と韓米日關係", 東京大學出版會, 1996
- 38 국사편찬위원회, "이승만관계서한자료집1~9권", null
- 39 정용욱, "해방 전후 미국의 대한정책",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 40 박태균, "정전협정인가 휴전협정인가", 역사비평73, 2005
- 41 李昊宰, "韓國外交政策의 理想과 現實", 법문사, 1969
- 42 라종일, "북한통치의 반성: 1950년 가을", 탈냉전시대 한국전쟁의 재조명 백산서당, 2000
- 43 정용욱, "존 하지와 미군 점령통치 3년", 중심, 2003
- 44 정용욱, "주한 미국대사관 주간보고서", 영진문화사, 1993
- 45 브루스 커밍스, "한국전쟁과 한미관계 1943~1953", 청사, 1987
- 46 김득중, "1948년 제헌국회의원 선거과정", 성대사림, 1994
- 47 역사비평 편집위원회, "갈등하는 동맹, 한미관계 60년", 역사비평사, 2010
- 48 미우라 도시아키, 혼다 마사루, 소토카 히데토스, "미일동맹 안보와 밀약의 역사", 한울아카데미, 2006
- 49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 "외교여록-변영태 장관 회고록", 1997
- 50 박찬표, "한국의 국가 형성과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7
- 51 노영기, "1945-50년 한국군의 형성과 성격",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 52 한봉석, "1950년대 미국의 대한 기술원조",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7
- 53 조성훈, "《한미군사관계의 형성과 발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 54 이승활, "미군정기 식량공출정책의 고찰",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55 김일영, "부산정치파동의 정치사적 의미", 한국과 국제정치9 권 1호, 1993
- 56 서중석, "이승만 대통령과 한국민족주의", 한국민족주의론2, 1983
- 57 김계동, "탈냉전시대 한국전쟁의 재조명", 백산서당, 2000
- 58 유혜경, "미군정 시기 노동운동과 노동법", 노동법학 26, 2008
- 59 최봉대, "미군정의 농민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1994
- 60 이현진, "미국의 대한경제원조정책1948~1960", 혜안, 2009
- 61 홍석률, "중립화 통일 논의의 역사적 맥락", 역사문제연구12, 2004
- 62 박태균, "우방과 제국, 한미관계의 두 신화", 창비, 2006
- 63 차상철, "이승만과 한미합의의사록의 체결", 《군사연구》135, 2013
- 64 남정옥, "6.25전쟁시 예비전력과 국민방위군", 한국학술정보, 2010
- 65 지상현,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기원과 등장", 연세대학교 지역학 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2010
- 66 박제화, "이승만 대통령 영문서한 번역집Ⅰ", 대통령기록관, 2012
- 67 박제화, "이승만 대통령 영문서한 자료집Ⅱ", 대통령기록관, 2014
- 68 김수자, "이승만의 집권초기 권력기반 연구", 경인문화사, 2005
- 69 정병준, "한국전쟁 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 돌베개, 2006
- 70 이종석, "국공 내전 시기 북한 중국 관계(Ⅱ)", 전략연구5권 1호, 1998
- 71 신욱희, "동아시아의 냉전: 형성, 결과, 유산", 국제문제연구24, 2002
- 72 사오위린, 이용빈, "사오위린 대사의 한국 외교 회고록", 한울, 2017
- 73 윌리암 스툭, "압록강까지의 진군: 워싱톤의 시각", 한국전쟁과 한미관계 1943~1953, 청사, 1987
- 74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 "외교관의 회고-진필식 대사 회고록", 1999
- 75 김창수,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행정협정", 역사비평54, 2001
- 76 김남균, "1952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한국전쟁", 미국사연구 20, 2004
- 77 오영섭, "윤치영, 대한민국 건국의 일등 공신", 한국사 시민강좌 43, 2008
- 78 경희대학교 한국현대사연구원, "한국문제 관련 유엔문서 자료집 1권", 경인문화사, 2018
- 79 임다은, "유엔한국재건단(UNKRA)의 조직과 활동", 한국사론 66, 2020
- 80 장경호, "정한경의 초대주일특사 임면과 활동", 한일관계사연 구76, 2022
- 81 홍용표, "전쟁전개과정에서의 한 미 간의 갈등", 탈냉전시대 한 국전쟁의 재조명백산서당, 2000
- 82 김수자, "1948년 이승만의 초대 내각구성의 성격", 이화사학연 구23 24합집, 1997
- 83 홍석률, "통일문제와 정치 사회적 갈등: 1953-1961",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 84 김경호, "부산정치파동의 본질과 정치사적 의미", 21세기 정치학회보11-1, 2001
- 85 이상호, "한국전쟁기 38선 북진과 냉전의 고착화", 정신문화연 구28권 4호, 2005
- 86 조혜자, 프란체스카 도너리, "6·25와 이승만: 프란체스 카의 난중일기", 기파랑, 2010
- 87 박태균, "원형과 변용-한국 경제개발계획의 기원",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 88 박진희, "이승만의 대일인식과 태평양동맹 구상.", 역사비평76, 2006
- 89 홍석률, "한국전쟁 직후 미국의 이승만 제거계획", 역사비평 26, 1994
- 90 온창일, "한국전쟁(6.25전쟁)과 한미상호방위조약", 군사40, 2000
- 91 박실, "(이승만 외교의 힘) 벼랑 끝 외교의 승리", 청미디어, 2010
- 92 안종철, "1920-1940년대 구미인의 만주 및 간도 인식", 도시연구21, 2019
- 93 이소라, "1952-55년 한미재단의 활동과 역사적 성격", 한국사론62, 2016
- 94 강광식, "중립화 통일론의 역사적 전개와 그 적용", 사회과학 30권 1호, 1990
- 95 정병준, "김용중(金龍中)의 생애와 통일·독립운동", 역사문제연구 12, 2004
- 96 이신재, "파월한국군의 작전지휘권 결정과정 고찰", 군사96, 2015
- 97 이현진, "6·25전쟁기 전비지출문제와 경제조정협정", 이화사학 연구 32, 2005
- 98 강혜경, "조병옥, 반공전선에 앞장선 ‘구국경찰’", 내일을 여는 역사 25, 2006
- 99 한성훈, "한국전쟁시기 거창학살 사건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2005
- 100 홍용표, "현실주의 시각에서 본 이승만의 반공노선", 세계정치8, 2007
- 101 배석만, "해방 후 귀속재산 처리의 전개과정과 귀결", 한일민족 문제연구26권 2호, 2014
- 102 김도민, "1948~1950년 주한미대사관의 설치와 정무활동", 한국 사론59, 2012
- 103 김도민, "1948~1968년 남·북한의 ‘중립국’ 외교 연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0
- 104 박정현, "1950년대 초반 대만의 반공과 대륙 반공계획", 사총 76, 2012
- 105 김보영, "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과 외국군 철수 의제", 군사 95, 2015
- 106 김일영, "건국과 부국: 이승만 박정희 시대의 재조명", 기파랑, 2010
- 107 홍석률, "이승만 정권의 북진통일론과 냉전외교정책", 한국사연구85, 1994
- 108 김계동, "정전협정 전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협상", 국립외교원, 2019
- 109 운석기념회, "한알의 밀이 죽지 않고는-장면 박사 회고록", 카톨릭 출판사, 1999
- 110 이현진, "1950년대 한미합동경제위원회의 운영과 역할", 한국민족운동사연구48, 2006
- 111 이신철, "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시기 남·북의 통일론", 史林 25, 2006
- 112 서중석, "정부수립후 반공체제 확립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사 연구90, 1995
- 113 정상우, "1948년헌법 영토조항의 도입과 헌정사적 의미", 公法 學硏究19권 4호, 2018
- 114 이혜영, "제1공화국기 자유당과 ‘이승만 이후’ 구상",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4
- 115 박동찬, "주한미군사고문단 KMAG-한국군 건설의 기획자", 한양 대학교 출판부, 2016
- 116 최요섭, "1947~1948년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성립과 활동", 서울 대학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5
- 117 홍준석, "1949~1950년 주미한국대사관의 설치와 외교활동", 한국학169, 2022
- 118 로버트 올리버, 한준석, "건국과 나라 수호를 위한 이승만 의 대미투쟁", 비봉출판사, 2013
- 119 이철순, "이승만 정권기 미국의 대한정책 연구(1948~1960)",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2000
- 120 존 루이스 개디스, "전의 역사-거래, 스파이, 거짓말, 그리고 진실", 에코리브르, 2010
- 121 합동참모본부, "합동참고교범10-2 합동 연합작전군사용어사전", 2004
- 122 김도민, "1956년 헝가리 사태에 대한 남한의 인식과 대응", 역사비평119, 2017
- 123 金榮美, "미 군정기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의 성립과 활동", 한국 사론32, 1994
- 124 이만재, "제1공화국 초기 향보단·민보단의 조직과 활동", 한국 민족운동사연구93, 2017
- 125 김일수, "한 미 군사동맹의 초기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미국학논집35권 2호, 2003
- 126 이상호, "한국전쟁기 예비 제5군단과 육군예비사관학교", 아세아연구62권 4호, 2019
- 127 김계동, "한미동맹관계의 재조명: 동맹이론을 분석틀로", 국제 정치논총41집 2호, 2001
- 128 김도민, "미군정기 아동노동법규와 미성년자노동보호법", 역사 비평132, 2020
- 129 박명림, 윤상진, 양승함, "이승만(1) 트루만 아이젠하워 대통령 과의 서신",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2010
- 130 신욱희, "이승만의 역할인식과 1950년대 후반의 한미관계", 한국정치외교사논총26, 2004
- 131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임병직 올리버 관계 서신 및 기사 잡철(미간행)", null
- 132 나종남, "한국전쟁 중 한국 육군의 재편성과 증강, 1951-53", 군사63, 2007
- 133 강성천, "1947~1948년 유엔조선임시위원단과 통일정부 논쟁", 한국사론35, 1996
- 134 노기영, "이승만정권의 태평양동맹 추진과 지역안보구상", 지역과 역사11, 2002
- 135 김보영, "전쟁과 휴전: 휴전회담 기록으로 읽는 한국전쟁", 한양대학교 출판부, 2016
- 136 정병준, "한국 농지개혁 재검토: 완료시점 추진동력 성격", 역사비평 65, 2003
- 137 이철순, "한국전쟁 이전 미국의 한국의 가치에 대한 평가", 국제정치논총43, 2003
- 138 정용욱, "미군정기 이승만의 ‘방미외교’와 미국의 대응", 역사비 평32, 1995
- 139 차상철, "아이젠하워, 이승만, 그리고 1950년대의 한미관계", 미 국사연구13, 2001
- 140 이동원, "이승만 정권기 미국의 대한(對韓) 군사원조 연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9
- 141 강혜경, "이승만 정권의 ‘북진통일론’과 민족주의 담론", 통일논총17, 1999
- 142 서중석, "이승만과 북진통일-1950년대 극우반공독재의 해부", 역사비평29, 1995
- 143 김태우, "폭격 미공군의 공중폭격 기록으로 읽는 한국전쟁", 창비, 2013
- 144 한모니까, "한국전쟁기 미국의 북한 점령정책과 통치권 문제", 역사와 현실78, 2010
- 145 이주봉, "한미 군사 동맹의 제도화: ‘한미상호방위조약’", 냉전분 단시대 한반도의 역사읽기: 분단국가의 수립과 국제관계(1), 선인, 2015
- 146 김정배, "미국과 유엔의 대한민국 정부 승인의 역사적 함의", 서양 역사와 문화 연구44, 2017
- 147 이혜영, "제헌의회기 한민-민국당의 집권 전략과 헌법 갈등", 사학연구124, 2016
- 148 이완범, "1950년대 이승만 대통령과 미국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정신문화연구30권 2호, 2007
- 149 홍용표, "1954년 제네바 회의와 한국전쟁의 정치적 종결 모색", 한국정치외교사논총28권 1호, 2006
- 150 Department of Defense, "Report of the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Vietnam Task Force", (펜타곤 페이퍼), 1967
- 151 이동원, "이승만 정권기 ‘한미합의의사록’의 체결과 개정", 역사와 현실107, 2018
- 152 이혜영, "제헌의회기 이승만의 정당설립 시도와 대한국민당", 한국사연구173, 2016
- 153 김보영, "한국전쟁 시기 이승만의 반공포로석방과 한미교섭", 이화사학연구38, 2009
- 154 노영기, "한미상호방위조약-한미동맹은 과연 ‘동맹’일까?", 내일 을 여는 역사22, 2005
- 155 유영익, "(건국대통령)이승만: 생애 사상 업적의 새로운 조명", 일조각, 2013
- 156 신욱희, "순응과 저항을 넘어서-이승만과 박정희의 대미정책",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 157 조성훈, "한국전쟁 후 ‘중국군 위협’에 대한 한·미의 대응", 한 국정치외교사논총32, 2011
- 158 김점숙, "미군정과 대한민국 초기(1945~50년) 물자수급정책연구", 이화여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0
- 159 정병준, "한국의 샌프란시스코평화회담 참가문제와 배제과정", 한국과 국제정치110, 2020
- 160 금보운, "한국정부 수립시기 한미 간 행정권 이양과정과 성격", 한국사연구166, 2014
- 161 박태균, "1950·60년대 미국의 한국군 감축론과 한국정부의 대응", 국제 지역연구9권3호, 2000
- 162 라종일, "1952년의 정치파동-행정부 의회 군부 외국의 상호작용", 한국정치학회보22집 2호, 1988
- 163 윤시원, "제1공화국 초기 군사외교의 실패에 대한 고찰 1948~1950", 군사77, 2010
- 164 윤시원, "제1공화국기(1948~1960) 육군 예비전력 동원체제의 형성", 군사114, 2020
- 165 송재경, "미군정 여론조사로 본 한국의 정치·사회동향(1945~1947)", 한국사론 60, 2014
- 166 박진희, "한일회담-제1공화국의 對日정책과 한일회담 전개과정", 선인, 2008
- 167 한서영, "미일전쟁 시기 이승만의 연설활동과 공공외교, 1941-1945", 국제정치논총61집 3호, 2021
- 168 엄상윤, "제2공화국시대의 중립화통일론과 21세기의 한반도통일", 국제정치논총43집 2호, 2003
- 169 박태균, "1950년대 미국의 정전협정 일부조항 무효선언과 그 의미", 역사비평63, 2003
- 170 신재준, "1960년대 한국의 대일청구권 및 ‘경제협력’ 교섭 연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9
- 171 남정옥, "6·25전쟁시 이승만의 초기 대응과 전시지도자로서 역할", 군사 79, 2011
- 172 정일준, "미국의 대한정책 변화와 한국 발전국가의 형성, 1953-1968",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00
- 173 조이연, "1948~1949년 주한미군의 철수와 주한미군사고문단의 활 동", 한국사론35, 1996
- 174 권혁은, "1950년 한미경제안정위원회의 설립과 안정화정책의 성격", 한국사론58, 2012
- 175 리영희,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북진통일’과 예속의 이중주", 역사비평17, 1992
- 176 이혜정, "1954년 한미 합의의사록의 재조명: ‘114일의 한미 분규’", 한국정치연구29집 3호, 2020
- 177 신용옥, "미군정·이승만정권기 국가자본으로서 귀속재산의 역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4, 2008
- 178 이동원, "전쟁영웅의 이면, 밴 플리트의 대한 민간투자 유치 활동", 역사비평125, 2018
- 179 윤시원, "한국 징병제의 제도화와 국민개병주의의 형해화 1945~1964",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9
- 180 이성훈,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위한 이승만 정부의 협상전략", 군사77, 2010
- 181 이혜영, "1950년대 후반 이승만정권의 ‘권력복합체’ 형성과 운영", 역사와 현실112, 2019
- 182 장훈각, "이승만 대통령과 한미동맹: 동맹의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집42, 2011
- 183 이완범,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상호방위조약 추진배경과 협상과정", 이승만과 6 25전쟁m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 184 이상호, "한국전쟁기 미국의 대일정책 변화와 일본경찰예비대 창설", 아세아연구59권 4호, 2016
- 185 정용욱, "홍보, 선전, 독재자의 이미지 관리-1950년대의 이승만 전 기", 세계정치8제28집 2호, 2007
- 186 정인섭, "UN 총회 한국정부 승인 결의(제195호) 성립 과정과 의미 분석", 서울국제법연구29-1, 2022
- 187 김영준, "비대칭 동맹에서 방기 우려에 대한 대책: 한미 동맹의 사례", 유라시아 연구 11권 4호, 2014
- 188 후지메 유키, "모니카 펠튼과 국제여성민주연맹(WIDF) 한국전쟁 진상조사단", 《사회와 역사》100, 2013
- 189 라종일, "영국이 본 이승만의 북진통일론-8·25 직후의 한국 정치 상황", 광장143, 1985
- 190 옥창준, "경합하는 ‘태평양’ 구상: 1949년 태평양 ‘동맹’의 재해석", 역사연구40, 2021
- 191 최영호, "이승만 정부의 태평양동맹 구상과 아시아민족반공연맹 결성", 국제정치논총39권 2호, 1999
- 192 송재경, "이승만·박정희 정부의 한국군 베트남 파병 추진과 국회의 대응", 역사와 현실116, 2020
- 193 한모니까,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주한미군의 정권 이양 과정 및 의미", 동방학지164, 2013
- 194 신용옥, "국방비 분석으로 본 대충자금 및 미국 대한원조의 성격 (1954~1960)", 한국사학보, 1998
- 195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2 -해방후 민족국가 건설운동과 통일전선", 역사비평사, 1996
- 196 이동원, "1950년대 한국의 ‘평화를 위한 원자력’ 기술 도입과 냉전적 변용", 역사문제연구43, 2020
- 197 정병준, "한국전쟁 초기 국민보도연맹원 예비검속 학살사건의 배경과 구조", 역사와 현실54, 2004
- 198 이동원, "1954년 밴 플리트 사절단의 동아시아 냉전 구상과 한미 관계의 구성", 군사120, 2021
- 199 신승욱, "1·2차 유엔한국위원단의 평화통일 중재 활동과 그 귀결 (1948~1950년)",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3
- 200 권헌규, "노동정책 보고서를 통해 본 미군정의 ‘노동개혁’과 냉전적 변형", 사회와 역사112, 2016
- 201 김학은, "이승만과 마사리크 : 대한민국 체코 건국대통령의 인물과 사상 비교", 북앤피플, 2013
- 202 정인섭,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정상 UN 총회의 역할 제기되었던 국제법적 쟁점", 국제법학회논총161, 2021
- 203 장수야, "한국전쟁은 타이완을 구했는가?: 미국의 대 타이완 정책 을 풀어내다", 경인문화사, 2022
- 204 권오신, 권오신, "아이젠하워 대외정책의 기조: 뉴룩(New Look) 정책과 아이젠하워 독트린", 미국사연구21, 2005
- 205 김계동, "강대국 군사개입의 국내정치적 영향: 한국전쟁시 이대통 령 제거 계획", 국제정치논총32집 1호, 1992
- 206 홍용표, "국가안보와 정권안보: 이승만 대통령의 안보정책을 중심 으로, 1953-1960", 국제정치논총36권 3호, 1997
- 207 이완범, "장면과 정권교체-미국의 대안고려와 그 포기과정을 중심 으로, 1952~1961", 한국민족운동사연구34, 2003
- 208 이혜정, "한미동맹 기원의 재조명: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발효는 왜 연기되었는가", 한국정치외교사논총26권 1호, 2005
- 209 정병준, "1905년 윤병구 이승만의 시오도어 루즈벨트 면담외교의 추진과정과 그 의미", 한국사연구 157, 2012
- 210 조무형, "아시아민족반공연맹의 창설과 좌절-역할 이론을 통한 한 미 갈등의 개념화", 세계정치10, 2008
- 211 윤시원, "제1공화국 초기 국방정책 연구: 한국군의 증강과 대미 군사외교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 212 후지이 다케시, "파시즘과 제3세계주의 사이에서-족청계의 형성과 몰락을 통해 본 해방8년사", 역사비평사, 2013
- 213 김일영, "이승만 정부의 북진 반일정책과 한미동맹의 형성 한 국외교사와 국제정치학",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05
- 214 홍석률, "4월혁명과 이승만 정권의 붕괴 과정-민주항쟁과 민주당, 미국, 한국군의 대응", 역사문화연구36, 2010
- 215 최상오, "경제안정의 지향과 한·미 간 환율논쟁: 유엔군 대여금의 상환문제를 중심으로", 경제사학26, 1999
- 216 유의상,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회의와 한국의 참가문제-한국의 내재적 요인과 그 영향", 사림53, 2015
- 217 후지이 다케시, "‘이승만’이라는 표상-이승만 이미지를 통해 본 1950년대 지배 권력의 상징 정치", 역사문제연구19, 2008
- 218 왕엔메이, "아시아민족반공연맹의 주도권을 둘러싼 한국과 중화민 국의 갈등과 대립(1953-1956)", 아세아연구제56권 3호, 2013
- 219 진영기, "제2차 국공내전기 미 해병대 중국 파병과 북한-중공 군 사 동맹의 형성에 대한 연구", 사총92, 2017
- 220 박명림, "북한의 붕괴와 남한의 통치, 1950년 가을: 북한붕괴위기 의 1990년대 오늘의 의미와 시사", 한국정치외교사논총16, 1997
- 221 김일영, "이승만 정부에서의 외교정책과 국내정치: 북진, 반일정책과 국내 정치경제와의 연관성", 국제정치논총39, 2000
- 222 유지아, "전후 대일평화조약과 미일안보조약 과정에 나타난 미군 의 일본주둔과 일본재군비 논의", 일본학연구제41집,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14
- 223 유영익, "한미동맹 성립의 역사적 의의-1953년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중심으로", 한국사시민강좌36, 2005
- 224 최혜린, "6·25전쟁기 미군의 포로 정책 전개 양상-전범조사부와 민간정보교육국의 활동을 중심으로", 韓國史論 63, 2017
- 225 이동원, "1953~1955년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상호안전보장계획 (MSP)과 대한(對韓) ‘평시(平時) 군사원조’의 재개", 사림74, 2020
- 226 이철순, "부산정치파동에 대한 미국의 개입-미국의 국가이익 규정 을 둘러싼 국무부와 군부의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10, 2001
- 227 정진아, "제1공화국기(1948~1960) 이승만정권의 경제정책론 연구: 국가 주도의 산업화정책과 경제개발계획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7
- 228 한봉석, "1950년대 미국 대한 기술원조의 역사적 한 맥락: 제 2대 경제조정관 월리엄 원(William E. Warne)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 인물사연구》23, 2015
- 229 윤박요, "한국전쟁 기간 중 영국의 조정자 역할-대(對)중국 ‘침략 자’ 결의안을 둘러싼 영미 간 정책 갈등을 중심으로", 영국 연구42, 2019
- 230 한봉석, "냉전 초 미국의 포인트 포 사업과 ‘낮은 수준의 근대화 (Low Modernization)’-1950년대 이란(Iran)의 사례를 중심으로", 史林63, 2018
- 231 이철순,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 대한민국 건국까지의 이승만 대미외교(1939-1948): 반소·반공, 친미 노선 관철을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23권 2호, 2020
- 232 한봉석, "2차 세계대전 후 동아시아지역 미국 경제협조처사업의 성격-중국본토 및 타이완의 농촌부흥연합회 사례를 중심으로", 인문 사회21제 9권 3호, 2018
- 233 이완범, "이승만 정부 헌정파괴에 따른 반공정부 유지를 위한 미 국의 대안 모색: 제거 검토에서 대체세력 육성 방식으로, 1952-1955", 평화학연구10권 3호, 2009
- 234 한봉석, "1950년대 미국의 대한원조에서 저개발국 ‘개발 (development)’의 의미-미국계 컨소시엄, 스미스 힌치맨 앤 그릴스의 ‘기 술원조’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18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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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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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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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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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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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7 조 (광고의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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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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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조 (이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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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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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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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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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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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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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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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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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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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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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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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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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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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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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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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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