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職業軍人의 福祉增進을 위한 政策的 對應
군인은 그들이 방어하고 있는 일반사회인과 똑같은 생활의 질을 영위할 권리가있다.이 연구는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과기능을 수행한 우리 나라 직업군인의 복지정책에 대해서 연구하였다.한국군은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국군이 발전된 조직과 행정체계, 그리고군복지정책 및 제도를 어느 집단보다도 먼저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일반사회에 비해서 크게 발전할 수 있었으나 1980년대부터는 그동안 국가의고도 경제성장정책으로 일반사회의 취업기회가 확대되고 복지제도가 월등히향상됨으로써 군복지는 상대적으로 뒤떨어지게 되고 군사기와 우수한 인력을획득 및 유지하는데 있어 어려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따라서국가안보라는 최고가치의 덕목을 책임지고 있는 직업군인들에 대한 사기를높이고 우수한 인력을 획득 및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반 사회집단과 동일한생활의 질을 영위할 수 있는 군복지정책 및 제도를 연구하여야 할 필요성이요구되었으며, 그 연구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필요성과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고, 제2장 군복지정책의 이론적 배경 및논의에서는 사회복지 기본이론의 맥락에서 군복지정책 개념과 군직업주의관계에 대해서 이론적 논의를 하였다. 제3장 군복지정책 연구의 분석틀에서는 군복지정책의 중요성과 인식, 군복지정책과 사기의 관계에 대해서알아본 후에 본 논문이 연구하고자 하는 군복지정책 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을제시하여 군조직 구성원들이 업무로부터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며, 이러한기대가 어떻게 발생하고 행동화되는가를 알아보았다. 제4장 한국군의복지정책 및 실태분석에서는 지금까지 현역직업군인과 그 가족, 그리고전역직업군인에게 시행되어 온 복지정책 및 제도의 현상이 지닌 특성을파악하였다. 한국군과 외국군의 복지정책의 특성과 실태에 대한 탐색을 한후에 한국군의 복지제도에 대한 분야별 분석을 통하여 현실태의 문제점을도출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어 실증적 증거가되도록 하였다. 제5장 한국군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서는 지금까지외국군의 발전된 복지정책과 일반사회의 공무원, 민간기업의 복지제도를 비교분석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종합하여 제시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정책적대응방안으로써 ①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군복지정책의 지원 ②군복지이념 및체계 재정립 ③실용직업주의에 대한 새로운 접근 ④전역직업군인의 직업보도와 교육을 제시하였다. 제6장 결론에서는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본 논문에서 연구된 내용을국방복지정책에 적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면 직업군인의 사기와 생활의 질을향상시킬 수 있고, 군을 꿈이 있는 선망의 집단으로 변모시켜 군이 필요로하는 우수한 인력을 획득 및 유지하고 군전력을 발전시켜 통일한국을 위한새로운 디딤돌적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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