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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0·20年代 東亞日報 主導層의 政治經濟思想 硏究 = (The) Politico-Economic thoughts of Dong-A II Bo's leading group in 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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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1910·20년대 동아일보 주도층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사상의 형성과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동아일보 주도층은 1920년대 한국자본주의를 선도했던 대표적인 자본가들이었으며, 1945년 이후 韓國民主黨으로 결집하여 자본주의 국가건설을 주도하며 分斷體制의 형성에 한 축을 이루었던 極右陣營의 핵심세력이었다. 따라서 일제하에서 이들이 전개한 자본주의 정치경제사상은 해방후 분단체제 형성의 사상적 배경을 이루는 것이다.
      조선 후기 이래 진전되어왔던 한국사회의 자본주의적 발전은 국교확대 이후 정부와 開化知識人들이 商業立國論에 입각하여 근대화정책을 추진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에 따라 관료, 지주, 상인층이 회사를 설립하는 등 자본가로 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들은 서구 사상과 문물을 수용하여 자본주의 근대화의 이념을 확립하고 文化啓蒙運動을 통해 이를 확산시켜 나갔다. 이들이 확립한 근대화의 이념은 전통적인 유교사상의 바탕 위에 서구의 보수주의적 사상을 수용한 것으로, 토지혁명 없는 위로부터의 부르조아개혁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1910년대 말 1차대전기의 호황 속에서 米穀輸出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그를 바탕으로 산업자본으로 전환하여 본격적인 자본주의 경제활동에 나섰다. 東亞日報는 바로 그들과 그들의 子弟들이 주체가 되어 발간한 신문이었다. 동아일보는 이처럼 그 인적 계보에 있어서나 사상적 지향에 있어서 한말 이래의 자본주의근대화 노선의 흐름 위에 있는 것으로, 東亞日報를 실제로 경영하고 그 이념을 전개한 주도층은 그 子弟 세대들이었다. 동아일보 주도층은 金祺中. 金暻中으로 대표되는 한말의 지주, 자본가층이 그의 아들 金性洙를 매개로 1910년대 서구사상을 수학한 부르조아지식인들이 결합한 것으로, 그런 점에서 이는 한국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세대교체이자, 1920년대 세대를 달리하는 자본주의 세력과 사상의 전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東亞日報 주도층은 1910년대 일본 유학생활을 통해 人的인 유대와 사상적 공감을 통해 결집 될 수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와세다대학의 영국 중심의 학풍 속에 立憲主義. 自由主義. 貴族主義 등이 혼합된 부르조아사상을 수학하였으며, 다이쇼데모크라시期 일본 사상계의 영향을 받으며 정치경제사상을 형성하였다.
      이런 유학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현실인식의 기준으로 社會進化論을 철저히 내면화하였다. 그리하여 일제 지배를 자본주의 문명이 뒤떨어진 피치못할 현실로 인정하는 한편, 문명발전을 통해 힘을 갖기 위해서는 그 현실 안에서 자본주의. 제국주의 논리에 충실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또 개인의 의식발전과 자유경쟁을 통해 사회발전을 추구하는 자유주의적 人間觀 .社會觀과 함께 기존 사회체제를 保守하는 가운데 점진적인 발전을 추구하려는 보수주의적 이념을 확립하였다. 또 이들은 주식회사나 합자 회사를 통한 대자본의 집적에 의해 근대적인 상공업을 발전시키고, 그를 토대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건설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들이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시점인 1910년대 말은 1차대전 終戰 前後의 세계적인 사상적 격동기였다. 러시아혁명 이후 사회주의사조가 민족해방의 이념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한편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의 영향하에 약소민족의 해방운동이 고양되었다. 이처럼 격변하는 정세 속에 이들은 3·1운동에 참여하였고, 그럼으로써 민족사회에서 '民族主義人士'로 자신들의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다. 또 3·1운동의 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정치이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립하였는데, 국가건설의 방향과 관련하여 당시 자본주의세계의 최강국이자 모범국인 미국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이념에 입각한 자본주의 국가건설을 지향하였다. 이들이 추구했던 독립의 방법은 민족역량의 결집에 의한 독립의 쟁취가 아니라, 독립 선언을 통해 파리강화회의에 한국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제국주의열강간의 전쟁이나 타협에 의한 정세의 변동 속에서 독립을 점진적 평화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이 민족문제 해결에 대한 그들의 기본 입장이었다.
      1920년대 초 동아일보가 제창한 민족운동은 자본주의발전의 물질적 의식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文化運動'이었다. 이들은 각 지방의 청년단체를 '文化運動' 추진의 조직적 기반으로 설정하는 한편 '漸進'과 '保守'를 '文化運動'의 실천노선으로 제시하였다.
      한국사회의 발전은 급격한 변혁을 통해서가 아니라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점진적인 개량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에서였다. 그런 입장에서 이들은 일제 당국에 대해 자본주의적 社會政策의 시행을 요구하는 한편 사회주의이념을 현실을 모르고 學理와 理論에만 따르는 理想論이자, 奇蹟을 구하는 '社會的 迷信'이라고 공박하는 한편 사회정책적인 改良主義運動의 전개를 주장하였다.
      1차대전 후 국제정세의 변동과 관련하여 향후 세계질서는 미국의 자본주의와 러시아의 사회주의간의 대립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미국식의 자본주의를 국가발전의 모델로 상정하였다. 또 미국이 그 세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門戶開放. 機會均等主義의 極東에서의 관철이 아시아 각국의 정치적 자유. 경제적 발전을 가능케 할 것으로 인식하고, 결국 미국 주도하의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세계질서하에서 한국사회의 자본주의발전도 가능하며 장차 자본주의국가건설도 전망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들이 추구했던 자본주의사회체제는 私有財産에 기초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고 부르조아.지식인을 中樞階級으로 설정하여 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려는 체제였다. 그리고 그런 체제하에서 각 개인을 봉건적 遺習으로부터 탈각시켜 경쟁을 통해 각자의 욕구와 개성을 발휘토록 함으로써 자본주의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의식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立憲政治. 議會政治를 실시하여 부르조아계급이 실질적인 정치의 주체가 되는 부르조아정치체제의 수립을 지향하였다. 이런 이념하에 그들은 민족적 단결을 강조하고 그 구심점으로 檀君을 부각시켰다. 이들이 부각시킨 단군은 부르조아 지배이데올로기의 擬制로서, 결국 이들이 주창한 단군중심의 民族主義는 민족적 통합원리이자 단군으로 상징되는 계급적 지배이념을 내포한 것이었다.
      또 이들은 일제하 자본가로서 자본주의적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나 사회주의세력의 도전으로부터 사회적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력의 필요성이 절실하였는바,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방도로 그들은 自治運動을 전개하였다. 자치운동은 한편으로 민족의 독립의식을 말살시키는 것이려니와 사상적으로는 민족사회의 이념적 分裂, 體制的 對立을 가져오는 것이었다.
      경제체제의 건설과 관련하여 이들은 현대문명은 자본주의문명이라는 인식하에 세계적인 경쟁 속에서 민족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업발전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여 工業立國論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地主資本의 전환을 토대로 한 산업자본의 형성과 산업조합의 확대를 통한 資本 集積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 한국사회 빈곤의 원인은 富의 不均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력의 빈곤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한국 기업의 생산력 향상을 통해서만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하에 생산의 발달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농업발전의 문제에 대해서도 반봉건적인 지주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선진 농업기술을 도입하여 생산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일제하 농촌사회의 최대 문제로 대두되고 있던 小作 制度의 모순에 대해서는 小作法을 제정하여 지주층의 부분적인 양보를 통해 이를 무마하고자 하였다. 이런 그들의 입장은 地主制의 撤廢. 土地革命을 추구하고 있던 사회주의진영의 입장과 극명하게 대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小作農을 自營農民을 안정시켜 자본주의농업체제를 건설해야 한다는 민족주의진영의 농업론과도 그 지향점이 달랐다.
      요컨대 이들의 정치경제사상은 私有財産權의 신성불가침을 핵심으로 하는 英.美의 보수주의.자유주의를 이념적 기반으로 하여, 지주.자본가가 주체가 되어 半封建的인 지주제를 근간으로 하는 기존 사회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주자본의 산업자본으로의 전환에 의한 근대 공업의 발전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체제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半封建的인 사회체제와 의식의 변혁을 통해 혁신적인 社會原理를 추구하는 일체의 변혁세력과 대립하지 않을 수 없었고, 특히 일제하 사회모순, 사상 상황과 관련하여 사회주의세력과 극단적인 이념대립을 거듭하였다. 그들의 이런 사상적 입장은 해방 이후 국가수립 과정에 그대로 계승되었는바, 이들의 주도에 의한 分斷.反共體制의 역사적·사상적 배경은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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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examines the formation and the importance of capitalistic politico-economic thoughts of the leading group of Dong-A I1 Bo during the 1910s and :he 1920s. The leading group of Dong-A I1 Bo, the representative capitalists of the period, initiated the capitalism in Korea during the 1920s, and regimented themselves in Hankonk Democratic Party after 1945. This group, advocating the building of capitalistic state, became the mainstream of the rightist that eventually concreted the division system in Korean peninsula. Therefore, the capitalistic politico-economic thought which they deployed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zation, formed the background of the division system in Korea.
      Capitalism in Korea, which had been developing from the late Chosun dynasty, got into stride when the government and a group of enlightened elite set the policy of modernization based on the Mercantile State Building Theory. Consequently, such groups of people as bureaucrats, landowners, and merchants became to rise as capitalists, and they spreaded the idea of capitalist modernization through 'the Cultural Enlightenment Movement.' Their idea of modernization, which was based on the traditional Confucian Ideology, accepted the Western Conservatism. and promoted a bourgeois reformation from the top, without revolutionary land reform.
      During the late 1910s when they built up, a fortune by exporting rice. they launched a Industrial capitalism. Since this early capitalists and their children established Dong-A I1 Bo, the idea of capitalistic modernization ran through in it consequently. The leading group of Dong-A Ii Bo was formulated by the uniting two groups: the landowner class of the late Chosun period, such as Kim, Kijoong and- Kim, Kyungjoong and the bourgeois intelligentsia who studied Western thought. Kim, Seongsoo played a role of intermediation between these two groups. Most of members in this group had studied in Japan during the 1910s. and their personal relationships and ideological consensus solidified them Most of these people, at the Waseda University, learnt the bourgeois ideology which composed of Constitutionalism, Liberalism, and Aristocratism, and their politico-economic thought was also influenced by the intellectual atmosphere of Dai-Sho Democracy.
      In the course of their education in Japan, they 'adhered to Social Darwinism. They interpreted that Japanese colonization of Korea was a inevitable result of Korea's being behind in capitalist civilization. They agreed on Korea's urgent necessity of developing capitalism in Imperialistic order. In regards to the development of society, they established a conservative social view which accepted liberalism in individual level but pursued the social development gradually within the framework of existing society. They also promoted the accumulation of capital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corporation or a joint-stock company which would eventually lead Korea to the Industrial capitalism.
      The late 1910s, when they came back to Korea, was the age of turmoil. Socialism and Nationalism rose as an ideology for the liberation of small nations. They participated in the 3.1. Movement and emerged as the 'Nationalist.' In the course of the 3.1. Movement, they materialized their political thought. Regarding state-building, they aspired American type of capitalism and Democracy. They pursued a liberation not through the concentration of physical power of the Korean, but through the declaration of liberation delivered in the Peace Conference a; Paris. Basically, they aimed to achieve a liberation peacefully and gradually in the midst of wars and negotiations among the Imperial Powers.
      In the 1920s, Dong-A Il Bo advocated 'the Culture Movement.' It was a kind of a national movement aiming to pave capitalistic groundwork both materialistically and ideologically. They set the youth group in each region as organized base for the Culture Movement, and suggested 'gradual progress' and 'conservatism' as practical tactics. They believed that the development of Korean. society should be pursued through a gradual reformation within the existing social system, rather than through ti radical transformation. Therefore, they requested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to practise the capitalistic social policy. At the same time, they attacked Socialistic ideology as 'Social Superstition' which sticked to the theory only wishing a miracle without understanding the reality.
      Prospecting the world order after the WWI as confrontational structure between American capitalism and Russian Socialism. They presented American capitalism as the model for Korea's state develupment. They belived.ed that continuation of Ameica's world policy such as the Open-Door Policy and the Equal-Opportunity would eventually benefit Asian countries, and enable Korean society to develop capitalism within the world-order.
      Their ideai of capitalistic social system was the one that secured the property right of individuals and within the system. the middle class, the bourgeois intelligentsia, performed a leading role. In the system, individuals were able to be free from the feudal restraint, and through their competition, the); played an active role to enhance capitalism. Also they aimed to establish; bourgeois political system in which the bourgeois class carried on the Constitutional and Parliamentary politic. Under these thoughts, they emphasized national solidarity, and promoted Dan-Kun as the symbolic essence. Dan-Kun was raised as a device of ruling ideology for the bourgeois, which contained not only the national soiidarity but also the ideology of the ruling class symbolized by Dan-Kun.
      Under the Japanese Colonization, the early capitalists' necessitated political power to pursue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and to secure their social dominance from the challenge of the Socialists. The desperate necessity of political power forced them to deploy the self-governing movement. The self-governing movement tried to uproot the consciousness of National Independence on the one hand, and brought the ideological split in national society on the other.
      In regards to economic system, understanding the modem society was a civilization of capitalism, they promoted the theory of industrial state building. To realize this theory, they emphasized the necessity of transformation of the land capita: to the industrial one, which was vital to capital accumulation. They understood the poverty of Korea as the result of low productivity rather than of the unequal distribution of wealth, and advocated the increase of productivity as the urgent task. Maintaining semi-feudal landowner system, they argue, the introduction of modem agricultural technology will increase the productivity. Regarding the tenant system, which was the most controversial issue of the period, they tried to cope the problem by enacting the tenant law. Their view. therefore, clearly confronted to that of the Socialists who pursued the abolition of landowner system and the revolutionary land reform. Also. it was different from the agricultural theory of the nationalists who argued the self-sustenance o tenants to establish the capitalistic agricultural system.
      In conclusion, the politico-economic thoughts of the leading group of Dong-A I1 Bo was to
      realize a capitalistic social system by transforming the land capital to the industrial capital
      Their thought was based on the Conservatism and Liberalism of England and America, in which
      the property right of individual was exalted as a sacred right. Their scheme of industrial
      modernization was to be done on the ground of maintaining semi-feudal landowning system
      where landowners and capitalists played the major role. As a result, it was inevitable for them
      to confront with other groups that advocated the transformation of semi-feudal system, and
      particularly with the Socialists in the midst of social conflict during the Japanese Colonization.
      Their ideological standpoint was inherited to the process of state building after the liberation, and
      clearly presented their share of historical ground on the divisicm system and the
      anti-Commu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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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국문요약 = ⅰ
      • 1장 序論 = 1
      • 2장 한말 資本主義近代化路線과 東亞日報 = 15
      • 1. 資本主義近代化 정책과 이념적 基調 = 16
      • 1) 정부 산업정책의 전환 - 商業立國論 = 16
      • 2) 봉건체제의 近代的 改革과 그 理念 = 20
      • 2. 韓末 부르조아, 신지식인층의 經濟活動과 政治的 指向 = 26
      • 1) 地主, 資本家層의 존재양상과 活動 = 26
      • 2) 文化啓蒙運動의 정치적 지향 = 33
      • (1) 西歐思想의 수용과 그 系統 = 33
      • (2) 民族·國家觀의 정립 = 40
      • (3) 새로운 '士'意識의 확산과 立憲政治論 = 46
      • 3. 일제 초기 부르조아층의 動向과 東亞日報 = 52
      • 1) 1910년대 지주·자본가층의 動向과 東亞日報의 創刊 = 52
      • 2) 發起人層의 사회경제적 기반 = 60
      • 3장 東亞日報 主導層의 결집과 1910년대 政治經濟理念의 형성 = 68
      • 1. 東亞日報 主導層과 1910년대 사회경제 상황 = 68
      • 1) 經營陣 및 論陣의 구성 = 68
      • 2) 1910년대 사회경제 상황 = 74
      • 2. 東亞日報 主導層의 1910년대 政治經濟理念 = 79
      • 1) 1910년대 日本 留學과 서구부르조아사상의 수용 = 79
      • (1) 朝鮮留學生界의 실정과 와세다大學의 學風 = 79
      • (2) 다이쇼데모크라시期 日本 思想界 = 91
      • 2) 1910년대 政治經濟理念의 形成과 그 성격 = 95
      • (1) 사회진화론적 現實認識과 그 兩面 = 96
      • (2) 人間觀·社會觀의 확립과 이념적 特質 = 100
      • (3) 資本主義 經濟發展論의 方向 = 111
      • 3) 1910년대 말의 思想 動向과 民族運動의 모색 = 120
      • (1) 사회주의. 민족자결주의사조의 대두와 民族運動의 動向 = 120
      • (2) 귀국 후의 활동과 3·1運動 참여 = 124
      • 4장 1920년대 前半 政治經濟思想의 전개 = 129
      • 1. 1920년대 초 思想界의 動向과 현실인식 = 129
      • 1) 帝國主義 支配政策의 강화와 民族運動의 분화 = 129
      • (1) 移植資本主義의 확대와 국제정세의 변화 = 129
      • (2) 3·1운동 후 사상계의 동향 = 135
      • 2) 現實認識과 실천활동의 이념적 기반 = 142
      • (1) '文化運動'의 제창과 改良主義의 논리 = 142
      • (2) 世界秩序 인식과 '民主主義'의 지향점 = 149
      • (3) 민족운동의 思想的 分化와 理念對立의 양상 = 155
      • 2. 資本主義 政治經濟思想의 구조와 성격 = 166
      • 1) 정치이념과 資本主義國家觀 = 166
      • (1) 新道德論과 자본주의사회이념 = 166
      • (2) 倫理的 國家觀과 민족주의 = 178
      • (3) 부르조아정치론과 '民族的 中心勢力論' = 186
      • 2) 경제체제 건설론 = 193
      • (1) 工業立國論과 生産 우선주의 = 194
      • (2) 小作法 문제와 地主的 농업발전론 = 201
      • 3) 政治經濟思想의 역사적 성격 = 207
      • (1) 反封建·近代性의 문제 = 207
      • (2) 정치경제운동의 民族的 性格 = 209
      • 5장 結論 = 218
      • 參考文獻 =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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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자동화된 접근 및 시스템 보호)

                            1. ①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의 사전 허락 없이 매크로, 봇, 스크립트, 스크래퍼 등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1.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시도하거나 로그인한 후 개인정보 또는 이용권한이 제한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2. 2. 아이피(IP) 주소를 지속적으로 변경·은폐하거나 CAPTCHA, 접근통제, 인증, 이용량 제한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무력화하는 행위
                              3. 3. 통상적인 이용 범위를 벗어난 대량·반복 요청, 다운로드 또는 수집으로 서비스에 부하를 주거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4. 4. 사전 승인 없이 취약점 진단·스캔·침투·코드 삽입을 시도하거나 비공개 데이터에 접근하는 행위
                            2. ②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오픈API, 공개적으로 허용한 자동수집 방법 또는 별도 계약에 따른 이용은 해당 이용조건과 기술적 제한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관계 법령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이용은 그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따릅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자동화된 접근으로 서비스의 보안·안정성 또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접속 차단, 세션 종료, API 키 제한 등 필요한 임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정 이용제한 또는 계약 해지는 제18조에 따릅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9 (2026년 8월 2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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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년 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수집·이용 근거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이용기간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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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회원 서비스
                        운영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회원탈퇴시
                        까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주문 및 결제
                        처리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5년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콘소시엄(㈜퓨처누리, ㈜에프엔디지, ㈜프로토마)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가입 및 관리, 서비스 제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 수탁업체명 : 서울평가정보㈜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본인 확인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6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 수탁업체명 : ㈜케이지이니시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문헌 복사/대출 및 해외자료신청(E-DDS) 비용 결제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6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⑪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로서, 정보주체는 다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송요구대상정보: 회원정보, 서비스 이용내역
                             - 전송요구방법: 1:1문의하기, 전자우편 등을 통한 민원 접수
                             - 전송방법: 민원 접수 시 정보주체가 지정한 전자우편으로 안전하게 전송
                             - 전송현황 확인 방법: 담당부서(☎ 053-714-0149, E-mail: giltizen@keris.or.kr)를 통해 처리현황
                               확인 가능
                             - 대리인의 사전협의 방법 :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웹 스크래핑 등)를
                              이용하여 본인전송요구를 대리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RISS 시스템과 협의한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자동화된 접근은 홈페이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학술진흥부(E-mail: giltizen@keris.or.kr, 053-714-0149)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창(단축키: Ctrl+Shift+N)
                               - 엣지(Edg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InPrivate 창(단축키: Ctrl+Shift+N)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탭
                               - 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앱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수탁업체 관리·감독,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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