岸信介の思想と行動
저자
발행사항
廣島 : 廣島大學, 1997
학위논문사항
Thesis(doctoral) -- 廣島大學 , 社會科學硏究科 國際社會論專攻 , 1997
발행연도
1997
작성언어
일본어
주제어
KDC
340 판사항(4)
발행국(도시)
일본
형태사항
205 p. : ill. ; 30 cm.
일반주기명
Includes bibliographical references
소장기관
본 논문은 기시 노부스께의 사상과 행동을 고찰함으로써 戰前에서 전후에 이르는 일본의 현대 정치사의 한단면을 파악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戰前의 기시 노부스께는 상공성의 관료로서 1930년대 전반의 산업합리화와 통제경제의 추진자로서 활약하였다. 1936년 통제경제의 전문가로서 만주로 건너간 기시는 만주산업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능력을 발휘하여 혁신관료로서의 명성을 굳혔다. 그 뒤 기시는 도죠내각의 상공대신으로서 태평양전쟁을 수행하였다. 戰前의 기시는 논리적이고 실무적인 사고를 가진 국가사회주의자로 묘사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전후의 정치가로서 기시가 내건 과제는 헌정개정과 보수합동이었다. 기시 는 신헌법의 채택이 미국에 의하여 강제된 것이라는 인식하에, 진정한 독립 국이 되기 위해서는 일본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헌법을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기시는 자유당의 헌정조사회회장, 민주당과 자민당의 간사장 등을 역임하면서 헌법개정을 계속 주장하지만 하또야마 내각때에 성립한헌정조사회법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한편 기시는 일본의 재건을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력이 필요하고, 그 강력한 정치력을 얻기 위해서는 보수합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결성이라는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었던 2단계의 보수합동의 과정에 있어서 기시는 그 전 과정에 걸쳐 중심적 역할을 한 유일한 정치가 였다. A급전범으로 체포되었던 기시는 戰前의 경력에 의해 형성된 인맥을 통하여 전후의 정치가로서 부활하였으며 파벌을 형성, 확대시키는데에 탁월한 능력을발휘하여 공직추방해제에 의해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을 재개한 지 불과 5년만 에 정권을 획득하게 된다. 보수조약의 개정은 일미대책의 신시대를 표방하는 기시내각에게 있어서 가 장 중요한 정책 목표였으나, 헌법 9조를 개정하지 않는 이상 완전한 의미의 대등한 조약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결국 안보개정은 '미국의 자유로운 기타 사용권'과 '미국의 일본방위의무'의 교환을 기본축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이로써 단순한 駐軍조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던 구안보조약은 불완전한 형태이기는 하지만 상호방위조약의 겉모습을 지닌 신안보조약으로 대체되게 되었다. 戰前에 형성된 기시의 사상은 전후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기시가 추진한 헌법개정, 경찰직무법개정, 안보조약개정 등의 주요정책에는 국가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기시의 사상이 반영되어 있었다. 즉 기시는 戰前과 전후의 연속성을 대표하는 정치가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 기시가 추진한 정책들에 대한 여론의 맹렬한 반발은 전전과 전후의 비연속성의 측면 의 표출로서 안보투쟁은 그 비연속성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기시가 이 러한 반발을 이해하지도 유연히 대처하지도 못했다는 사실은 전전적인 사상을지닌 전후정치가 기시의 한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前後정치에 있어서의 기시의 최대의 업적은 보수합동과 안보조약개정을 들 수 있다. 기시는 보수합동을 주도함으로써 '55년체제'의 성립에 공헌하였으 며 안보조약개정을 통하여 '요시다 노선'에 확고한 기반을 제공하였다. '55년 체제'가 냉전시대를 통하여 일본정치의 안정된 틀로서 작용했다는 점, '요시다 노선'이 일본의 고도경제성장을 가능케 했다는 점을 고려 한다면 기 시는 일본의 경제적 번영의 정치적 기초를 쌓은 정치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이다. 따라서 기시내각과 이께다 내각을 비교하여 '정치주의의 좌절', '경제주의로의 회귀'라고 표현하는 것은 일면적 주장이다. 일본경제의 번영을 주 도한 것은 요시다의 제자인 이께다, 사또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정치적 기초는기시 노부스께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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