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務學硏究의 發展方向에 관한 硏究 : 세무학연구의 흐름고찰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서울 : 建國大學校, 200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 세무행정학과 세무회계전공 , 2001. 2
발행연도
2001
작성언어
한국어
KDC
329.4 판사항(4)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iv, 82장. ; 26 cm.
소장기관
The tax issues seem to occur due to the tension ou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 making efforts to secure revenues for the fiscal programs and tax payers.
Nevertheless, tax issues in Korea have evolved from a viewpoint of fiscal policies, because implementations of the economic development programs required huge tax revenues, together with the national economic incentives extended to public or strategic industries in the forms of various reductions and exemptions.
In contrast, the ultimate tax bases or the tax payers have been neglected that much in the turf of tax science. With such a basic conception in mind, this study was aimed at various aspects and functions of tax science in both macro- and micro-scopic views.
Meanwhile, the approaches to tax issues have been focused primarily on such macro-scopic aspects as institution, structure or phenomenon, while such micro-scopic aspects as levies and payments of tax have been relatively ignored. In short, preceding studies have been much biased or unbalanced.
In order to solve such a distorted or unbalanced approach to tax issues, it is deemed necessary to enhance the micro-scopic researches, particularly those into codes and accounting which have been relatively neglected so far. Needless to say, tax codes and accounting need to be studied synthetically, because they seem to be associated with each other.
In other words, tax codes need to be studied in view of insuring people's basic rights, while tax accounting be reviewed for a fair and just calculation of tax bases and payments. Although the two areas differ in their own goals and functions, they need to be examined altogether because they are essential parts of tax science.
In this regard,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provide for a ground for future studies on the tax science focused on tax relationship. To this end, themes and methods of study were determined to analyze the trend of tax science studies. The themes of study can be divided in large into five ones: tax policies, taxing practices, tax accounting, education on tax and methodology of tax science. The methods of study can be divided in large into 10 categories: experimental/laboratory studies, questionnaire and survey, simulation and case study, study of capital markets, cross-sectional data analysis, positive theoretical study, statistical modelling study, economic analysis model study, expert system study, and study of tax codes and systems.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be followed up by future studies which will further analyze the relevant data comprehensively beyond those regarding current tax codes and systems with a micro-scopic economic approach to corporates' tax-related decision-makings or strategies as well as educational programs o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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