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산업의 경제적 규모 평가를 위한 지표개발 연구 : 유아교육, 공공직업훈련, 대학 평생교육을 중심으로 = Development of indicators for evaluating economic size of lifelong education industry
본 연구에서는 평생교육의 다양한 분야 중에서 유아교육, 공공직업훈련, 대학부설 평생교육의 경제적 규모를 평가하기 위해 교육경제학적 모형에 근거하여 지표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표다원화와 지표심화를 통해 질적지표를 창출하였으며, 실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개발된 질적지표의 실제값을 산출하여 국내 평생교육산업의 경향을 파악하는 한편, OECD 국가들과 비교를 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위치를 가늠해 보았다. 연구의 결과는 향후 평생교육 부문 행·재정 정책수립에 있어서 정책가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실증적 지표들은 평생교육의 다른 분야에도 적용되어 활용되고자 하는 바, 기존의 규범적 지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평생교육산업의 경제적 규모 평가를 위한 질적지표는 교육경제학적 모형의 투입물, 즉 교육생산함수모형에 의한 학생수, 교육기관수, 교사(교수)수, 교육비용함수모형에 의한 교육비를 초기지표로 하여 개발하였다. 결과적으로 유아교육 부문에서는 46개의 지표, 공공직업훈련 부문의 경우에는 26개의 지표, 대학부설 평생교육 부문에서는 34개의 지표를 창출하였다.
유아교육, 공공직업훈련, 대학 평생교육 부문에서 개발된 지표들에 대해서 산출식을 제시하였으며, 각종 통계자료를 통해 산출값의 예를 보여 주었다. 또한, 각 평생교육산업 부문별로 국내 동향을 파악하고자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주요 지표의 시계열 동태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해당 평생교육산업의 부문별 경제적 규모와 연도별 규모 변동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다.
유아교육 부문에서는 재적아동수, 기관수, 교사수와 같은 단순 초기지표 값은 향상되었지만 인구적,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질적지표값은 발전도가 초기지표값에 미치지 못하였다. 우리나라의 지표값을 OECD 주요국들과 비교하였을 때 평균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직업훈련 부문에서는 연도별로 탄력적인 동태를 보였으므로 좀 더 안정적인 정책의 수립과 실천이 요구된다. 외국과의 비교에서도 다양한 직업훈련체계에 맞는 통계치가 산출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평생교육 부문에서는 양적인 팽창은 급속히 이루어졌으나 질적 수준의 향상은 아직 미흡하였다. 외국과의 비교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학 평생교육과정이 다양하지 못하며 직업을 보유하고 있는 성인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결과에 기초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경제학적 접근에 의해 교육생산함수 모형 및 교육비용함수 모형에 근거를 두고, 지표다원화와 지표심화 과정을 통해 개발된 질적지표들은 평생교육산업의 경제적 규모를 평가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실증적 지표는 측정오차의 문제에 있어서도 자유스럽고, 관심영역과 세부관심영역별로 교육지표를 도출하는 기존의 규범적 지표 개발방식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평생교육 부문에 대해서도 본연구에서 개발된 지표창출체계는 쉽게 적용될 수 있다.
둘째, 유아교육 부문에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은 양적 팽창에 비해 질적성장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미흡한 수준이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추진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노동시장 참여가 가계 및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현실에서 더욱 양·질적으로 우수한 유아교육기관이 확대 보급되어야 한다. 또한 교사 1인당 아동수가 감소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정부 당국의 재정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 1인당 교육비는 가계부담률이 높았으며, GDP 대비 아동 1인당 유아교육비는 OECD 주요국들에 비해 현저하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보아 양질의 공교육화에 조기 도달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투자가 크게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공공직업훈련 부문에서 우리나라의 공공직업훈련은 외부의 경제여건 특히 실업상황을 크게 반영하여 행·재정정책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연도별 이수자수와 교육비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직업훈련의 수요에 따른 탄력적 운영은 경제여건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이러한 현상은 직업훈련의 수요 등락에 따라 개별 직업훈련원이 수용해야 할 훈련원생수의 변동이 클 수밖에 없어 일관되고 체계적인 직업훈련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 및 민간 직업훈련은 각각 특성에 맞게 직업훈련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직업을 보유한 사람과 실업자의 직업훈련 참여비율을 적절히 안배하여 장기적으로 안정되고 일관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대학 평생교육 부문에서 우리나라의 대학 평생교육은 양적 증가에 비해 질적인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 평생교육은 현재 양적 성장이 지속적으로 더 요구되는 시기이기는 하지만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효율적인 교육으로 끝나버릴 우려가 있다. 미국의 사례에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대학 평생교육은 질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양적인 측면까지도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고등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 평생교육은 전문학위부터 취미까지 다양한 강좌를 제공하여 개인의 소비적인 교육 수요와 투자적인 교육 수요 모두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This study was performed to develop indicators for evaluating the economic size of lifelong education industry using a new method for creation of indicators and to evaluate the educational economic sizes i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public job training and university-offered lifelong education fields.
The new method, named the bottom-up method with a positive model, consisted of 5 steps. In the first step, the initial indicators which were defined with input parameters of an educational production function and an educational cost function based on the educational economic models were introduced. In the second step, the features needed to be intensive indicators were evaluated. In the third step, various intensive indicators for evaluating the economic size of lifelong education industry were created through the diversification and in-depth specification of indicators that an initial indicator was intensified by another initial indicator or environmental factors of an educational system such as demographical and economical factors. In the fourth step, the actual values of indicators were calculated with educational and related data including published and unpublished statistics and estimated data. In the final step, some remarks on calculated indicators were included. Herein, the time-serial trends of indicators were analyzed and some indicators were compared internationally.
The new method for creation of indicators was applied to the three educational fields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public job training and university-offered lifelong education. Firstly, the number of students, the number of educational institutions, the number of teachers and the education cost were introduced as initial positive indicators. By the diversification and in-depth specification of indicators, 42 intensive indicators for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were created. For the public job training and university-offered lifelong education, 22 and 30 intensive indicators were respectively created. The formulae for calculation of the developed indicators and their calculated values were presented, including calculation procedure and input data sources.
In order to evaluate the annual changes of the Korean economic sizes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public job training and university-offered lifelong education fields, the time-serial trends of indicators were analyzed. Also, to evaluate the annual improvement of their economic sizes, the trends of the dimensionless indicators indexed by the reference year were analyzed. Meanwhile, the Korean economic sizes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public job training and university-offered lifelong education fields were compared to those of OECD countries.
The followings are the conclusions based upon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the positive indicators developed in this study have been based on the educational economic approach with an educational production function and an educational cost function. These are very useful as indicators for evaluation of the economic size of an educational industry. In addition, the indicators developed by a positive model are free of errors in measurement, and the educational input-output model for creation of intensive indicators can be easily applied to other lifelong educational fields. The intensive indicators developed in this study has been created by the bottom-up method while the normative indicators has been introduced by the conventional top-down method. The bottom-up method which produces very various and practical indicators can be used as a method to complement the conventional method for creation of normative indicators.
Second, even though the Korean early childhood education field is superficially growing in the aspect of participation i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related intensive indicators are pointing out an unsatisfactory level, particularly, compared to those of OECD countries. Therefore, policies for the participation of more children in the education must be pursued. Expanding participation i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gives children's mothers more opportunities to have jobs and improve their life quality. When the intensive indicators reflected with female's demographical feature were investigated, it was concluded that the participation i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should be expanded more. The cost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Korea depend heavily upon respective households. Expanding financial investment by the government is needed so that the public early childhood education may reach a high level of quality.
Third, the public job training in Korea is closely related to economic problems, particularly, joblessness. This is a bit far from the type of lifelong education that pursues the improvement of lifestyle. Thus needed are the long-term consistent and systematic polices for creating the programs of job training as part of the lifelong education. The public job training field which has basically an organization for the unemployed suffers from unstable changes in the number of trainee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long-term policies for the implementation of stable and consistent public job training are needed to properly adjust the proportion between participations of the employed and the unemployed.
Fourth, while the university-offered lifelong education in Korea is growing quantitatively, its quality is not satisfactory yet. Compared to the cases of the United States, the university-offered lifelong education of Korea is quite unsatisfactory in both the aspects of quantity and quality. The proportion of 4-year university-offered lifelong education centers to total higher institution-offered lifelong education center is even decreasing in Korea. The university-offered lifelong education, therefore, must meet to both the educational demands in the economic and non-economic aspects by offering diverse courses with high quality for degree-seekers to hobby-lear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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