在韓中國人의 法的地位에 관한 硏究 : 臺灣系中國人을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Chinese in Korea : Focused on the Taiwan-Chinese
저자
발행사항
인천 : 仁川大學校 行政大學院, 200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仁川大學校 行政大學院 , 司法行政學科 , 2001
발행연도
200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61.81 판사항(4)
발행국(도시)
인천
형태사항
vii, 137p. ; 26cm.
소장기관
재한중국인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청국인이 본격적으로 국내에 유입된 것은 1882년 임오군란이후의 일이다. 임오군란이 발생하자 당시 종주국을 자처하던 청국이 일본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하여 청국군인을 파견하였다. 이때 청국군인을 따라온 청국상인이 국내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이들이 바로 재한중국인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냉전체제하에서 중국은 중화민국(ROC)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PRC) 정부로 나누어졌고, 각각 자신들이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합법정부(sole legal government)임을 주장하였다. 우리정부는 이념적으로 민주주의를 표방하던 중화민국정부와 외교관계를 수립하였고, 당연히 국내에 체류하던 중국인들은 중화민국국민으로서 법적처우를 받게 되었다.
그 후, 1992년 우리 정부가 중화민국 정부와 단교하고 대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수교함으로써 중화민국은 '대만'으로, 중화민국정부는 '대만정부'로 각각 변경되었다. 이 때문에 과거 재한화교로서 법적처우를 받아왔던 '중화민국 국적을 가진 중국인'과 새로이 중국대륙에서 넘어와 체류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소지한 중국인'이 혼재하는 등 국내의 중국인 사회가 매우 복잡 다양해졌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이 논문에서는 과거 중화민국국적을 가지고 현재도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소위 재한화교에 대해서는'臺灣系中國人'으로, 그리고 새로이 1992년이후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중국대륙출신 중국인은 '大陸系中國人'으로 각각 구분하고, 이 둘을 합쳐 "在韓中國人"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도입하여 사용하였다.
재한중국인과 관련된 국내법적 지위에는 우선 헌법상의 지위가 있다. 외국인도 헌법적 권리를 갖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으나,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천부인권적 권리, 예컨대, 환경권, 건강권 등은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그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주민으로서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선거에 있어서 일부 참정권을 허용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출입국절차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대륙계중국인과 대만계중국인의 법적지위가 서로 다르다. 대륙계중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반드시 사증을 소지하여야 하나, 대만계중국인은 사증이 없어도 입국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만계중국인에 대한 무사증 입국허용이나 대만여권을 유효한 여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형행 출입국관리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므로, 현행법을 개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대만의 여권을 유효한 여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등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국적법상 지위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국적법이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부모 중 1명이 대한민국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비록 재한중국인의 자녀라 할지라도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나, 국내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이들 중국인에 대해서는 간이귀화절차 등을 거쳐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까다로운 귀화절차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국적취득요건 등을 대폭 완화하여 자유롭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는 과거에 비해 부동산 취득 등 절차가 대폭 완화되어 있어 일정지역, 예컨대,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계보존지역 등의 일부지역에서 허가를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신고만 하면 토지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의 토지취득 절차 등과 비교하여 볼 때 많은 부분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취업 등 영리활동 방문동거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주자격을 취득한 재한중국인은 국내취업이나 영리활동 등에 있어서는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으나, 그 외 체류자격 소지자는 별도로 법무부장관의 취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취업분야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가 사실상 취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쉽지 않다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생계유지에 필요한 취업 등 영리활동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재한중국인의 국제법상 지위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대만계중국인의 국적인정 문제 및 외교적 보호요청권 문제 등이 논란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대만은 본래 청국이 소유하고 지배하였으나, 1984년 일본과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면서 대만은 일본에 할양되었고,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의 종료로 다시 중국(China)에 환원되었을 때, 당시 중국이라는 의미가 중화민국(ROC)인지 아니면 중화인민공화국(PRC)을 뜻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체, 지금까지 중화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 따라 소유권 분쟁과 함께 주권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게다가, ROC나 PRC 모두 자신이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 합법 정부임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정부는 오랫동안 외교관계를 유지해왔던 중화민국 정부와 단교하고 새로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그러다 보니 국내에 있는 대만인의 국적인정 문제나 외교적 보호문제 등에 있어서 매우 복잡한 형태를 띌 수밖에 없게 되었다. 특히, 민형사상의 소송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도 양국간에 공식적으로 협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제3국에서 간접적으로 비공식적인 정부접촉에 의존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臺灣關係法'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한·중 수교이후의 대만과 대만인에 대한 문제제기와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서술하였으나, 주로 대만계중국인에게 관련된 몇 가지 법령만을 다루게 되어 전반적인 법적지위 문제를 모두 포함하지 못하였다는 데에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
It was since the Im-o Military Revolt of 1882 that nationals of the Ch'ing Dynasty, which would have been derived from Chinese emigrants in Korea, began to flow into the country of Korea. When the Im-o Military Revolt happened, the Ch'ing Dynasty, which called itself a suzerain state, dispatched its soldiers to Korea in order to take the lead of Japan. In those days merchants of Ch'ing who followed its soldiers started to reside in Korea and it is said that they will be the beginning of Chinese residents in Korea
China, since World War Ⅱ, was divided into the Republic of China(ROC)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PRC) under the era of Cold War, each of which insisted that either sire was a sole legal-government representing China. The government of Korea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 with the government of ROC and consequently it was natural that Chinese people in Korea should be treated as nationals of the ROC.
Since then, the government of Korea severed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Republic of China in 1992 and instead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People' Republic of China. As a result, Chinese people with the nationality of ROC, who were lawfully treated as Chinese emigrants in Korea and Chinese people with the nationality of PRC were mixed and confused and finally such a fact made Chinese society in Korea very complex and diverse.
Until now, however, studies relating to those Chinese people have been limited to sociological or cultural or anthropological fields as well as geographical and eco-sociological ones. For that reason, matters of their legal status had to be ignored and this caused Chinese residents in Korea to feel anxious about their status, and resulted in no being guaranteed their interests.
Accordingly, this thesis will deal with matters of legal status of Chinese residents in Korea which have been overlooked by now.
For that, nationals of ROC and PRC, which differed from each other in the process of flowing into Korea, must be divided. Considering this point, Chinese residents in Korea, what we call, will be able to be regarded as 'Taiwan-Chinese residents', while Chinese people from the mainland China who have resided in Korea since 1992 will be thought of as 'mainland Chinese residents'. I will try here to introduce a new term 'Chinese residents in Korea'.
When it comes to the legal status, the domestic law regarding Chinese residents is on the same level as Constitution for the first time. There are arguments on whether even foreigners may have constitutional rights, but in the case of inborn rights, such as right of environment and health and so on, nationals or foreigners are eligible to enjoy those rights.
For the second time, in the field of the status on the Nationality Act, it adopted the jus sanguinis of parents line. In other words, In case that one of parents owns Korean nationality, even children of Chinese residents will be able to obtain Korean nationality, and also a policy is open to the children staying for a long tine in Korea so that they may receive Korean nationality by way of the procedure for summary naturalization permission.
In the case of the status of the Law on Foreign Land, now that the procedures for real estates etc., compared with the past, has been simplified, lands and so forth will be freely obtained only by report, except for getting permission of some areas such as the protection of region for military facilities protection, cultural properties, ecosystem preservation etc..
While Chinese residents in Korea with the status of residence have no limitation to engage in domestic employment or lucrative activities, persons with status other than residence status must receive employment permission from the Minister of Justice. They are not allowed to work as government officials even though they have residence status.
Concerning the status of immigration law, mainland Chinese-residents and Taiwan-Chinese residents are different in the ways of legal status. Mainland-Chinese residents should need a visa to enter Korea, meanwhile Taiwan-Chinese residents are able to visit Korea without a visa.
On the other hand, the matter of fact is that in view of an international law studies on Taiwan-Chinese residents have no active progress and consequently the status of their international law in Korea is not clear, which will be able to say the essential limitation.
Taiwan was originally owned and controlled by Ch'ing, but as Shimonoseki treaty between Japan and China was concluded, Taiwan was taken over to Japan. Since then, Taiwan was again returned to China at the end of World War Ⅱ. it was, at that time, ambiguous whether a word 'China' meant 'the Republic of China' or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Until now since then, the Republic of China raised ranging sovereign problems from ownership conflict as Taiwan in reality has controlled a part of China. Both ROC and PRC have insisted that each side should be a sole legal-government.
Furthermore, as the Republic of Korea broke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Republic of China in 1992 and established brand-new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ROC was changed into Taiwan and the government of ROC turned into the government of Taiwan and it has been since used until today.
Even since the name of the country was changed into Taiwan, there are many Taiwan-Chinese residents having the nationality and passport of the Republic of China staying in, or migrating, Korea. Notwithstanding so many Taiwan-Chinese residents, it is reality that their legal status has not been definitely established
Any way, it will be not until systematic improvements as regards such issues are made that the legal status of Taiwan-Chinese residents will be stable and social integration and settlement will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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