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이후 북한은 일본과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정치적인 분야 뿐만 아니라 비정치적 분야에 있어서도 상호 교류는 극히 제한적이었으나,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북한은 좌익계 재일교포단체 즉, “조총련”을 중심으로 일본 내에 강력한 교두보를 구축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이 어떻게 조총련을 해외 기지화하고 북한 정권의 목표 실현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었으며, 확고한 교두보였던 조총련이 오늘날에 와서 쇠퇴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구명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유관자료의 수집이 거의 불가능하고, 기존의 연구 역시 희귀하고 열악한 상황이므로 북한의 재일교포정책을 역사적 방법(historical approach)에 의해 목표, 상황, 정책, 순응의 네가지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북한의 재일교포정책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 상황 요인을 설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재일교포 정책을 분석하고 상황요인과 이에 따른 북한의 정책이 재일교포의 순응정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북한의 재일교포 정책은 해방이후 남북한 양국이 전후 복구 사업에 몰두했던 1956년부터 1968년 까지의 시기, 동북아 정세의 변화에 따라 남북한간의 체제, 경제적 경쟁이 벌어졌던 1969년부터 1983년까지의 시기, 그리고 북한의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몰락이 심화되었던 1984년 이후의 새 시기로 구분지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시기인 해방직후에 일본에 잔류해 있던 재일교포들에게 가장 중요한 현안은 조국으로의 귀환이었고, 이를 위해 “조련”이라는 법동포적 단체가 결성되기는 하였으나 점점 일본 공산당하의 정치적 단체로 변질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조련 내부적으로 분열이 일어나 친일공파와 민족파로 갈리게 되었고, 일본정부의 탄압/ 차별정책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없었다. 그러던 것이 대남 무력 도발 실패 이후 그 책임을 물어 남노당 파를 숙청하는데 성공하고, 대외적으로도 스탈린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련의 통제력이 점차 약화되자 북한은 김일성의 독자적인 유일 체제를 구축해 나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변화는 북한의 재일교포 정책의 변화 요인이 되어서, 북한이 재일 교포들의 혁명 역량에 주목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북한은 한일회담에 따라 재일교포들의 국적이 “대한민국”으로 결정된 것을 격렬히 반대하는 좌익계 재일교포들을 겨냥하여 1954년 8월 처음으로 일본의 재일교포 탄압에 항의하고 일본 거주 교포의 한국 국적 강요를 반대하는 남일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뒤이어 1955년 2월 일본에 처음으로 관계정상화를 제의하며 좌익계 재일교포들의 활동을 고무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으로 인하여 일본내 좌익계 민족파 교포들의 입지가 강화되었고, 결국 1955년 5월에는 친북성향의 재일교포 단체인 조총련이 결성되었던 것이다. 요약해보면, 북한 내부의 권력투쟁 종결과 스탈린의 사망으로 인한 소련의 영향력 약화라는 북한의 정치적 상황요인, 그리고 일본의 재일교포 탄압·차별정책이라는 일본의 정책적 상황요인과 재일교포들의 국적을 “대한민국”으로 규정하려한 한국정부의 정책적 상황요인이 어우러져 친 북한 성향의 “조총련”이라는 단체가 재일교포 사회 내에 결성되었던 것이다.
1956년부터 1968년까지의 북한의 재일교포 정책은 재일교포 북송 정책과 민족 권리 보호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대남 도발이 실패로 돌아간 후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북한은 전후 복구와 경제 건설에 주력해야만 했다. 북한의 전후 복구 사업은 북한의 열악한 재원사정으로 인하여 북한 주민의 노동력에만 의지하게 되었는데, 이미 전쟁을 통해 수백만의 인적 손실을 입은데다가 남북간의 군사적 대치가 여전한 상황에서 많은 수의 인력을 노동 일선에 투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북한은 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중 가장 현실성 있는 방법으로 여겨진 것이 바로 좌익계 재일교포들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당시 주변 정세는 극한적인 대립의 구도에서 화해와 긴장 완화의 분위기로 바뀌어 가고 있었고, 대 한국 편중외교를 펼치고 있던 일본 역시 한국과의 어업 협상 등으로 인하여 관계가 악화된 상황이었으므로 북한으로서는 어느 정도의 계산을 가지고 일본에 접근하기에 더없이 좋은 상황이었다. 북한은 적십자사를 통하여 북한내 억류 일본인의 귀환을 일본측에 재차 제의함으로써 북송사업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1956년 경제교류를 시작한 것은 물론, 1957년에는 김일성의 발언을 통하여 국교 정상화의 의도까지 내비침으로써 일본과 한걸음 더 다가가려는 노력을 계속 했다.
북한은 또한 재일교포들에게는 환심을 사기 위하여 ‘재일교포들에게 드리는 조국방송’을 개시하여 선전공세를 강화하고 재일교포 교육 원조비를 송금하며 일본 정부의 탄압/ 차별 정책에 맞서 민족 권리 옹호 정책을 일본 대중 여론에 호소하는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이를 통하여 일본 내에 북한 정권의 정당성을 어필하였다. 당시 일본 정부 역시 기회만 있으면 일본내 재일교포들을 추방해버리려는 입장이었으므로 1959년 1월 재일교포의 북송 방침이 공식적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적 요인과 북한의 일련의 정책적 요인들은 재일교포들의 바램과 맞아떨어져, 그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일본 정부의 탄압과 차별속에 어려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던 재일교포들은 ‘북한’이라는 또 하나의 조국의 확실한 지원과 여의치 않을 경우 북한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있었던 것이다. 북한 정부 역시 일련의 정책으로 자연스럽게 이끌어낸 재일교포들의 순응 이외에도 북송 정책을 통하여 재일교포의 가족들 일부를 북한 내에 인질로 삼음으로써 반 강제적인 순응까지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두 번째시기인 1969년부터 1983년 까지의 북한의 재일교포 정책은 한국에서의 반정부 투쟁 지원정책, 일본인 포섭 정책, 동포 포섭 정책, 조총련 조직 강화 및 사상 교양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1960년대 말 이후 한국은 권위주의적인 유신 체제 하에서 급속한 경제 성장을 거듭하였고, 그 와중에서 독재 정권에 의해, 또는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불만을 가지게 된 세력이 발생하였다. 이들은 광범위한 반체제 운동권을 형성하였고, 때마침 무력 도발의 실패로 북한 자체의 혁명 역량만으로는 조국 통일이 역부족임을 깨달은 북한은 남한 반체제 운동권의 혁명 역량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남한 내부에 연공 분위기를 조성하여 남한 정권이 스스로 혼란에 빠지기를 바랬고, 이러한 대남 전략의 변화로 북한은 조총련을 남한 혁명 전략의 전초 기지로 삼기 시작한 것이다. 이시기에 일본은 1969년 이후 미국이 닉슨 독트린을 통하여 탈아시아 정책을 표방하자 한반도의 긴장 완화가 자국의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남한 편중 정책에서 두개의 한국을 인정하며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으로 한반도 정책을 전환하였다.
1960년대에 북한이 표방한 자력 갱생에 한계를 느낀 북한에게는 일본의 한반도 정책의 변화는 커다란 기회였다. 자력 갱생의 실패로 북한은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함을 깨달았으나 이미 동구권은 몰락해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서구 선진국들의 투자를 기대하기는 이미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북한은 재일교포 상공인들의 자본에 주목하기 시작하였고, 그들을 통해 일본의 자본을 끌어들이려 하였다. 이후 일본과의 경제 교류가 활성화되는 듯 하였으나 1974년을 고비로 북한의 무역대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무역액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렇게 되자 북한은 재일교포상공인들에게 모금을 요청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조총련계 상공인은 북한의 가장 믿을 만한 해외 자금원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북한 내부적인 경제 문제 해결 노력과는 별도로 북한은 친 남한 성격의 민단 파괴 공작을 계속해 나갔다. 북한은 나름대로 민단 내부에 반한적이고 용공적인 동포들을 많이 심어왔으며 이로 인해 민단 동경 본부 서건 등 민단 내부의 분열을 일으키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국측은 조총련계 동포들의 모국 방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었다. 조총련은 이를 막기 위하여 조직 단속에 나섰지만 당시 재일교포의 90% 이상이 남한출신 이었기에 그들의 남한 방문을 막을 길이 없었다. 모국 방문 사업의 파장은 대단히 큰 것이었다. 그동안 북한의 거짓 선전으로 잘못 알려져 있던 한국의 발전된 실상이 알려지게 되었으며, 이데올로기 보다는 자신들의 생활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고, 민단의 입지가 강화된 동시에 상대적으로 조총련의 조직 이탈은 가속화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조총련의 조직 강화에 나섰으나 사상 교양 정책 등 방어적인 정책을 내세울 수 밖에 없었다.
세 번째 시기인 1984년 이후 북한의 재일교포 정책은 재일교포 상공인의 북한 합작 투자 유치 정책, 대일 수교 지원 정책, 민족 통일 전선 정책, 조총련 조직 강화 및 사상 교양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북한은 국제적으로 거의 완벽하다싶을 정도로 고립에 빠져든다. 동구권이 목락하고, 자유 민주주의가 우월하다는 것이 이미 입증된 상황에서 끝까지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포기하지 않는 북한이 서있을 자리는 이미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몰락해버린 상황에서 1984년 합영법을 제장하며 외국 자본의 합작 투자를 유도하려 했으나, 이미 서방 국가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였다. 따라서 북한은 조총련계 재일교포 상공인들의 자본과 기술에 관심을 돌리게 되었다. 기존의 북한측의 관점은 상공인을 소 부르조아지, 동요분자로 보아 천시하고 불신임 하였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상공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본과 기술을 끌어내기 위하여 상공인을 재일 조선인 운동의 주력이라고까지 격상시키는 등 상공인에 대한 기존의 관점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한다.
한편 북한은 동구권의 몰락과 한국의 북방외교 정책 등의 상황적 요인으로 인한 국제적 고립을 벗어나기 위하여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다. 당시 일본도 탈냉전의 분위기를 타고 자국 안보를 위하여 한반도 개입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고, 북한도 국제적 고립 탈피 뿐만 아니라 조총련의 공유 재산 활용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일본측에 접근했다. 이러한 양국 상호간의 접근 노력으로 조총련은 북·일간 단일 교류 창구라는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북한은 또 민족 통일 전선 정책을 내세워 조총련을 이용하면서 각국 교포들의 연합을 꾀하고 한국측에 범민족 대회를 역제의 하는 등 한반도의 통일 문제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 하였으나, 북한의 이중적인 태도로 북한 주도의 통일이 교포 사회 내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좌익계 재일교포들의 북한 통일 정책에 대한 순응마저도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재일교포 순응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1984년 이후에는 몇가지 이유로 인하여 순응 정도가 결정적으로 약화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번째로는 북한의 실상이 교포 사회에 알려지고, 북송자들의 행방이 묘연해진데 있다.
두번째로는 세대교체와 일본의 동화정책을 들 수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세대 교체는 현저히 이루어졌고, 일본 역시 대 재일교포정책을 동화정책으로 바꾼 상황에서 교포 2, 3세들의 가치 지향은 달라질 수 밖에 없었으므로 순응의 약화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셋째로는 북한의 교육 지원비 감소와 과도한 헌금 요구를 들 수 있다. 6,70년대 재일교포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일조했던 교육 지원비는 현저히 감소한 대신에, 극심한 경제난으로 북한은 좌익계 상공인들조차 지나치다고 느낄 정도로 무리한 헌금을 요구해 왔으므로 조총련의 자기 기반은 약화될 수 밖에 없었다.
결론적으로, 1984년 이후의 시기에 북한은 재일교포 상공인의 합작 투자 유치정책, 대일 수교 지원 정책, 민족 통일 전선 정책 등으로 국제적 고립과 극심한 경제난이라는 상황을 극복하고 한반도 통일 문제에 있어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 하였으나, 과도한 송금 요구, 북송자 행불 문제, 이중적인 협상 태도 등으로 오히려 재일교포의 순응을 상실하였다. 북한이 취할 수 밖에 없었던 조직 강화 및 사상 교육 등의 방어적인 정책도 일본의 동화정책과 재일교포의 세대 교체 등으로 별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 연구는 목표, 상황, 정책, 순응이라는 네 가지 관점에서 북한의 재일교포 정책을 고찰하였으나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시키지는 못했다. 앞으로 이 분야에서 실증적인 자료를 수집·확보하여 경험적인 연구를 진행한다면 더 좋은 연구가 이루어 질 수 있으리라 본다.

North Korea has given a very significant meaning to the "Chosoren", the Association of the Korean Residents in Japan(The KRJ), because it is a bridgehead to Japan. Even though North Korea has a hostile attitude to Japan since the World War II , it has used the KRJ as a bridgehead to Japan. Futhurmore, North Korea made a full use of the Chosoren as an agent of its unification policy and policy toward Japan. It has begun to lost its position as a bridgehead since 1970's. This paper attempts to study North Korea policy on korean residents in Japan from Korean Liberation from Japan to 1998 depending on situational factors.
For this research, four time periods were set up based on North Korean control policy toward the KRJ from Korean Liberation out of Japan to 1998. The first period was from Liberation to 1965 when the Chosoren was first established. The second period was from 1956 to 1968. The third period was set up from 1969 to 1983. The fourth period was from 1984 to 1998.
During the first period, North Korean policy on the KRJ was primarily to support the Chosoren to establish their agents. During the second period, North Korean policy was mainly to repatriate KRJs to North Korea and protect their national rights, which was intended to reinforce the revolutionary capacity of the KRJ. During the third period, according to the Unification strategy, North Korea supported the anti-government struggles in South Korea, the formation of pro-North Korea forces in every part of Japanese society, and the reinforcement of the Chosoren organization. During the fourth period, North Korea geared to use the KRJ businessmen for its open economic policy, to use the Chosoren to keep good relationship with Japan, which was intended to overcome North Korean economic difficulties.
In summary, North Korean policy on the KRJ has been in pursuit of reinforcement of revolutionary capacity of the KRJ, Unification, and its economic development as strategic features. And the foci of these policies shifted from the reinforcement of revolutionary capacity to unification. This implies that its policy shifted from that of protection of the KRJ to that of utilization of the KRJ.
Secondly, according to the situational factors of each policy, 1)North Korean policy attempted to strengthen the revolutionary capacity in reaction to the Korean and Japanese policy on the KRJ. In cases where Korean policy on the KRJ is successful, North Korea put emphasis on strong ties and infusion of Chuche-ism in the Chosoren. And when Japan takes an oppressive measure and assimilation policy on the KRJ, North Korea showed strategy of revolutionary capacity reinforcement by emphasizing protection of national rights. 2) North Korea used the KRJ in Unification strategy, paying heed to revolutionary capacity in Korea when Northeast Asian political situations, global system, and Korean- North Korean relationships is in detante and in cases where Japan deviated from pro-Korean policy, 3) North Korea showed strategic characteristics of economic development whenever its economy is in difficulty.
Lastly, the changes in the compliance of the KRJ to North Korea policy has been affected by North Korea policy and situatuional factors. North Korea policy to repatriate the KRJ to North and to protect national rights has been successful in securing compliance of the KRH. and its policy on the chosoren organization reinforcement and the infusion of Chuche-ism doesn't apparently seem to be a strategic failure. If that is the case, what would be the reason why North Korea failed to obtain compliance of the KRJ and the reason the chosoren declined? It could be found in situational factor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th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Korea's economic growth, economic difficulties facing North Korea, and the fall of East European Communist countries. Therefore, North Korea Policy changed from offensive strategy to defensive one in terms of securing compliance of the KR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