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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강의

        都市計劃制限에 따른 私有財産權의 侵害와 權利救濟에 관한 硏究 : 開發制限區域을 中心으로 = (A) Study on Remedies for Infringement on the Private Property Right by the Urban Planning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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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는 한정된 국토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할 책무가 있다. 특히 도시지역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행위제한이 가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도시계획제한 중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이 가장 강하고 제한기간도 길어 재산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계획제한이 공공복리를 위해 그 정당성이 있고 공공복리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재산권의 제한은 일정한 한계 아래서만 허용된다 할 것이고, 재산권의 제한은 사유재산권 보장과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조절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에서는 특히 개발제한구역을 중심으로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권리구제방안 중 실현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1962년 도시계획법이 제정된 이후 권리보호의 흠결 영역으로 사실상 방치되어온 도시계획제한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바, 도시계획의 의의와 법적 성질, 도시계획제한의 내용과 효과,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규제사항 등을 기술하고, 2000년도에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이러한 공용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의 근거, 보상요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종래의 이론을 정리·해석하였으며, 도시제한법규의 합헌성에 관한 새로운 이론인 단절이론의 등장배경과 논거 및 내용을 검토한 후, 이 이론에 입각한 헌법재판소의 개발제한구역제도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계획제한규제에 따른 재산권자의 손실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보는 수혜자와 공동으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개발제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안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는바, 그러한 방안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개발권 분리제도를 검토하고, 가상분석을 통하여 그 도입가능성을 검증함과 아울러 이에 필요한 입법방향을 제시하였다.
            도시계획제한을 함에 있어 공익을 전제로 하는 제한이라도 수인한도를 벗어나 특별한 희생에 해당될 때 정의와 공평의 견지에서 보상이 불가피하고, 이러한 손실보상제도는 제헌헌법 이래 계속되어 왔으며 수용보상제도로서 정착되어 왔다. 종래의 손실보상이론은 계획제한의 경우에 사회적 제약과의 경계를 확정하는 문제가 논의의 핵심이었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식적기준설과 실질적기준설을 함께 고려하는 절충설이 타당하다. 또한 계획제한법률에 보상규정이 없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경우 보상청구의 근거규정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에 관하여는, 헌법의 문언상 재산권의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제한만 있고 보상이 없다면 위헌이라고 봐야 하므로 위헌(무효)설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보상범위에 대하여는, 배분적 정의구현을 목표로 하는 현대의 사회적 법치국가에서는 완전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상당보상도 가능하다고 보는 절충설이 설득력이 있다.
            재산권의 제한(또는 침해)에 따른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종래의 경계이론에 의하면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재산권의 제한이 수용적 효과를 가져온다면, 법원이 독자적으로 직접 보상여부와 보상액을 결정할 수 있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재산권의 침해행위를 취소 청구하거나 재산권의 침해를 수인하고 법원에 보상을 구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절이론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밝힌 바와 같이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에 재산권의 제한으로 특별한 희생 등을 당한 재산권자가 그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먼저 제한행위의 근거법률의 위헌ㆍ위법을 전제로 당해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위헌심판제청의 신청 또는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받아 당해 행위의 취소를 통하여 권리의 회복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위헌성 해소를 위한 보전방법을 강구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제23조 제1항, 제2항에 의거 위헌여부 판단을 함에 따라 금전보상의 원칙만이 아닌 보상의 다양성이 확보되었고, 개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는 일정 조건하의 매수청구권제도와 지정의 해제를 보전방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계획제한규정의 합헌성 회복을 위한 보전방법 중 지정의 해제는 환경훼손과 도시의 과밀화, 삶의 질 저하 등을 감안할 때 실행이 곤란하고 매수청구권제도는 막대한 재원조달문제가 있어 도입에 한계가 있다. 한편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계획제한의 필요성이 점점 증대되는 반면, 시민권리의식의 향상으로 적절한 보상이 수반되지 않는 재산권 규제에 대한 반발이 날로 거세어짐에 따라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절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이 상충하는 이해관계의 조정방안으로 토지소유권으로부터 개발권을 분리하는 방안이 있는바, 용도지역제의 본질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개발권의 분리를 적극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개발권을 국ㆍ공유화하는 영국의 방안과 개발권을 보상의 한 수단으로 유통시키는 미국의 방안(개발권양도제도) 중에서 토지이용법제에 관한 한 미국법제를 도입한 우리 나라의 실정에 후자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개발권양도제가 성공하려면 근거법을 마련하고 개발권의 양도·양수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적 보장이 필요함은 물론이나 기본적으로 개발허용지역(양수지역)에서 개발권의 수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가상실험 결과, 현재의 국토계획법상의 용적률을 그대로 유지해서는 개발권에 대한 수요가 충분치 않아 성공가능성이 낮으므로 종전의 용도별 용적률 허용치를 대폭 강화하여, 현재의 용적률 평균(주거ㆍ준공업 80%, 녹지 10%, 상업 200%) 이하로 규제하고 개발권 소지자에게는 강화된 한계용적률(주거ㆍ공업ㆍ녹지 150%, 상업 400%)까지 개발을 허용한다면 개발수요도 충분히 확보되고 개발규제지(양도지역)와 개발허용지(양수지역)간의 격차해소로 사회적 비용의 공평한 배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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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tate has a responsibility to formulate the land use plans in order to use the limited land space effectively and to harmonize development with preservation. Especially in the urban area, urban plans with regulations are set up to develop the city soundly and improve public interests. Among the urban plans, the regulations in Greenbelts are tend to be very onerous restrictions for a long time. Therefore, the regulations create a lot of property infringement arguments. The public interest arguments provide the legitimate ground for the development restrictions. However, imposing restrictions on the property rights should be controled based on private property rights and equal burden principle. This thesis seeks for several feasible relief measures for the infringements on the private property rights by the urban planning regulations, especially in the Greenbelt area.
            First, the thesis examines the development of urban planning regulations after enactment of Urban Planning Act in 1962. It discusses the concept and legal nature of urban planning, the substance and effect of urban planning regulation, and the current regulations on the Greenbelt area. Secondly, it analyses the existing theories with the views on compensation for a loss from public use regulations and on requirements for the compensation. It also analyses a new theory, the Discontinuation Theory,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urban regulation acts and the case about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Greenbelt system. Finally, it seeks relief measures for distributing social costs by the development restrictions over the property owners who lose their property rights and the beneficiary who gains benefits. It suggests a development rights scheme.
            Even though the urban planning regulation is needed because of the public interests, the compensation should be granted to those who lose their property rights due to the restrictions based on the justice and the fairness. The loss compensation system has been established after the first Constitutional Law in Korea as expropriation compensation. The theoretical ground for compensation due to the regulations should be the compromised view with formality and substance. When there is no compensation provision in the acts related to the urban planning regulation, the acts should be considered as constitutional because the constitution declares that a compensation law should be enacted where property rights are restricted. The scope of compensation should be full compensation. Also the partial compensation would be possible according to circumstances.
            In the redemption for rights restriction and infringement, it has been argued that even if there is no compensation provision the court can decide whether the compensation is granted and the amount of compensation. In this view, the public can seek to cancel the property infringement activity or demand the compensation. In the case about the Greenbelts, the Constitutional Court found that it is impossible to demand compensation if there is no compensation provision. Therefore, the unconstitutionality should be declared before the cancellation action is started.
            In order to restore constitutionality, removing the regulations or granting purchase request rights can be used. But removing the regulations will bring the problems of environment damages and city congestion. Granting purchase request rights will demand huge financial resources. Therefore, in order to compromise the necessity of regulations with the interests of property owners, the property ownership rights and the property development rights should be separated. In UK, the development rights are nationalized. In US, the development rights can be transferred. Korea can adopt the US system.
            For introducing the development rights transference system, Korea needs to enact a law which provides systemic guarantee the development rights transfer. Moreover, there should be demand of development rights in the development grant area. With current system, the possibility of succeeding the development rights system is very low. In order to increase development rights demand, the capacity restriction regulations should be re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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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目的 = 1
            • Ⅰ. 問題의 提起 = 1
            • Ⅱ. 연구의 목적 = 4
            • 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 5
            • Ⅰ. 연구의 범위 = 5
            • Ⅱ. 연구의 방법 = 6
            • 第2章 都市計劃制限의 意義와 法的 性格 = 7
            • 第1節 行政計劃으로서의 都市計劃 = 7
            • Ⅰ. 行政計劃의 槪念 및 機能 = 7
            • 1. 행정계획에 대한 시각 = 7
            • ⑴ 정태론과 동태론 = 7
            • ⑵ 행정계획과 집행의 관계 = 8
            • 2. 행정계획의 개념 = 9
            • 3. 행정계획의 발전 및 기능 = 9
            • 4. 행정계획의 종류 = 10
            • ⑴ 종합적 행정계획과 부문별 행정계획 = 11
            • ⑵ 장기계획, 중기계획, 단기계획 = 11
            • ⑶ 지역계획과 비지역계획 = 11
            • ⑷ 상위계획과 하위계획 = 11
            • ⑸ 구속적 행정계획과 비구속적 행정계획 = 11
            • Ⅱ. 도시계획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12
            • 1. 도시계획의 실정법적 의의 = 12
            • 2. 도시계획결정의 법적 성질 = 12
            • ⑴ 독일의 학설 = 12
            • ⑵ 미국의 학설과 판례 = 14
            • ⑶ 우리 나라의 학설과 판례 = 15
            • 3.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제한의 관계 = 16
            • 第2節 都市計劃制限의 內容 = 17
            • Ⅰ. 공용제한으로서의 계획제한 = 17
            • 1. 공용제한의 의의 = 17
            • 2. 공용제한의 종류 = 17
            • ⑴ 일반적 분류 = 17
            • ⑵ 공익상 수요의 유형에 따른 분류 = 18
            • Ⅱ.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상의 도시계획제한의 내용 = 20
            • 1. 공통적인 행위제한 = 20
            • 2.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 20
            • 3. 용도지구별 건축제한 = 22
            • 4. 시가화조정구역의 행위제한 = 24
            • 5.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24
            • 6. 도시계획시설용지별 행위제한 = 24
            • Ⅲ. 도시계획제한의 유발효과 = 25
            • 1. 도시계획제한 완화의 효과 = 25
            • 2. 도시계획제한 강화의 효과 = 27
            • 3. 도시의 성장관리 조절 = 27
            • 第3節 開發制限區域(Greenbelt) = 28
            • Ⅰ. 그린벨트 제도의 연혁과 목적 = 28
            • 1. 영국 = 28
            • 2. 일본 = 29
            • 3. 우리 나라 = 30
            • Ⅱ.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 30
            • 1. 인구 및 세대수 = 31
            • 2. 토지이용현황 = 31
            • 3. 소유자별 현황 = 31
            • 4. 구역지정 이후 소유권 변동 현황 = 31
            • 5. 건축물 현황 = 31
            • Ⅲ. 개발제한규제의 내용 = 32
            • 1. 행위제한의 원칙 = 32
            • 2. 허가를 요하는 행위 = 32
            • 3. 신고대상이 되는 행위 = 33
            • Ⅳ. 개발제한구역제도의 功過와 입법적 조치 = 34
            • 1. 개발제한구역제도의 功過 = 34
            •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제정 = 35
            • ⑴ 입법의 배경과 목적 = 35
            • ⑵ 주요내용 = 35
            • 3. 新法에 대한 평가 = 36
            • 第3章 公用制限에 대한 종래의 損失補償理論 = 38
            • 第1節 序說 = 38
            • 第2節 損失補償制度의 沿革과 意義 = 40
            • Ⅰ. 연혁 = 40
            • 1. 독일 = 40
            • ⑴ 절대군주시대 이전 = 41
            • ⑵ 근대시민국가시대 = 42
            • ⑶ 사회적 법치국가시대 = 42
            • 2. 일본 = 44
            • 3. 우리 나라 = 46
            • Ⅱ. 제도적 의의 = 46
            • 第3節 損失補償의 槪念과 根據 = 48
            • Ⅰ. 손실보상의 개념 = 48
            • 1. 전통적인 개념 = 48
            • 2. 개념의 확장 = 50
            • ⑴ ‘적법성’의 포기 = 51
            • ⑵ ‘재산상’의 특별손실의 포기 = 53
            • Ⅱ. 損失補償의 根據 = 54
            • 1. 이론적 근거 = 54
            • ⑴ 재산권 보장 = 55
            • ⑵ 평등부담의 원칙 = 55
            • ⑶ 생활권 보장 = 56
            • 2. 실정법적 근거 = 57
            • ⑴ 헌법 제23조 = 57
            • ⑵ 관련 학설 = 57
            • 第4節 損失補償의 要否基準 = 60
            • Ⅰ. 형식적기준설 = 61
            • Ⅱ. 실질적기준설 = 64
            • 1. 序 = 64
            • 2. 학설 = 64
            • ⑴ 보호가치성설 = 65
            • ⑵ 수인한도성설(기대가능성설) = 65
            • ⑶ 사적효용설 = 66
            • ⑷ 목적위배설 = 67
            • ⑸ 사회적제약설 = 68
            • ⑹ 상황구속성설 = 69
            • Ⅲ. 절충설 = 71
            • 第5節 損失補償의 範圍 = 72
            • Ⅰ. 정당한 보상의 의의 = 72
            • 1. 완전보상설 = 72
            • 2. 상당보상설 = 74
            • 3. 절충설 = 75
            • Ⅱ. 실정법상의 보상범위 = 76
            • 第4章 計劃制限法規의 合憲性에 관한 새로운 理論 = 78
            • 第1節 序說 = 78
            • 第2節 斷絶理論 = 79
            • Ⅰ. 재산권내용규정 = 79
            • Ⅱ. 단절이론 = 80
            • 1. 단절이론의 내용 = 80
            • 2. 補塡義務있는 재산권 내용규정 = 82
            • Ⅲ. 재산권내용규정의 위헌성 심사기준 = 84
            • 1. 재산권내용규정의 일반적 합헌요건 = 85
            • ⑴ 헌법 제23조 제1항 제1문에 의거한 재산권보장의 본질적 내용 = 85
            • ⑵ 헌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 85
            • ⑶ 비례의 원칙 = 86
            • ⑷ 기타 헌법상의 준수요건 = 88
            • 2. 장래에 대한 재산권제한의 위헌성 심사 = 89
            • 3. 기득권 제한의 위헌성 심사 = 90
            • ⑴ 재산권보장과 소급입법, 신뢰보호원칙 = 90
            • ⑵ 공익과의 비교형량 및 경과규정의 필요성 = 91
            • 4. 보전규정의 필요성 = 92
            • ⑴ 신뢰보호의 관점에 의한 사회적 제약과 수용적 제약의 구분 = 93
            • ⑵ 보전을 필요로 하는 경우 = 94
            • 5. 결언 = 96
            • 第3節 計劃制限에 대한 憲法裁判所의 決定 = 97
            • Ⅰ. 일반론 = 97
            • Ⅱ. 舊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 97
            •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 97
            • ⑴ 사건의 개요 = 97
            • ⑵ 심판의 대상 = 98
            • 2. 법원의 위헌제청기각 이유와 정부의 의견 = 98
            • ⑴ 법원의 위헌제청기각 이유 = 98
            • ⑵ 정부의 의견 = 98
            • 3. 결정의 요지 = 99
            • ⑴ 토지재산권의 사회성ㆍ공공성 = 99
            • ⑵ 토지재산권 제한의 한계 = 99
            • ⑶ 사회적 제약의 한계초과 = 99
            • ⑷ 사회적 제약의 범주 = 99
            • ⑸ 비례의 원칙 위반 = 100
            • ⑹ 위헌상태의 제거 및 권리구제 절차 = 100
            • ⑺ 보상방법의 다양성 = 100
            • Ⅲ. 헌법재판소결정의 의미 = 101
            • 1. 일반론 = 101
            • 2. 위헌성심사의 새로운 기준 = 101
            • 3. 보상방법의 다양성 = 102
            • 4. 권리구제의 문제 = 102
            • 5. 협의의 공용제한과의 구분 = 103
            • Ⅳ. 소결 = 101
            • 第5章 計劃制限과 ‘開發權’의 分離 = 105
            • 第1節 序說 = 105
            • 第2節 開發權의 意義와 必要性 = 106
            • Ⅰ. 토지소유권과 개발권 = 106
            • 1. 토지소유권의 한계성 = 106
            • 2. 개발권의 개념 = 107
            • Ⅱ. 토지소유권 구조의 비교 = 107
            • Ⅲ. 개발권 분리의 필요성과 법적 과제 = 109
            • 1. 개발권 분리의 필요성 = 109
            • ⑴ 개발이익 환수 및 계획손실보상 = 109
            • ⑵ 토지시장의 안정성 구축 및 토지이용의 적정성 도모 = 109
            • ⑶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국토관리 = 110
            • ⑷ 토지를 둘러싼 공ㆍ사익의 조정 및 토지 富의 형평 배분 = 110
            • ⑸ 이용우선의 토지관 정립 = 110
            • 2. 개발권 분리를 위한 법적 관계 = 111
            • ⑴ 법질서의 형성과 개발권 = 111
            • ⑵ 보상수단으로서의 개발권 = 111
            • ⑶ 개발권 분리의 법적 한계 = 113
            • 第3節 開發權의 分離?施行事例 = 114
            • Ⅰ. 영국: 개발권 공유화 = 114
            • Ⅱ. 프랑스: 건축권의 일부 공유화 = 115
            • Ⅲ. 미국: 개발권 분리 및 유통 = 117
            • ⑴ 도입배경 = 117
            • ⑵ 개발권 개념 및 개발권양도제(TDR)의 기본구조 = 117
            • ⑶ 개발권 분리 및 유통사례 = 118
            • ⑷ 개발권 양도제의 성공요인 = 119
            • Ⅳ. 우리 나라 = 120
            • ⑴ 농지대리경작제 = 120
            • ⑵ 이축권 = 121
            • ⑶ 이주대책으로서의 택지공급 또는 아파트분양권 = 121
            • 第4節 開發權 分離ㆍ流通制度 導入方案 = 122
            • Ⅰ. 개발권양도제(TDR) 도입 필요성 = 122
            • Ⅱ. 도시지역 내 소규모 지구에서의 적용가능성 검토 = 122
            • 1. 전제조건 = 122
            • 2. 시뮬레이션 = 123
            • ⑴ 시뮬레이션 Ⅰ: 주택지 조성사업지구의 녹지보전 사례 = 123
            • ⑵ 시뮬레이션 Ⅱ: 매장문화재 보호 사례 = 125
            • ⑶ 시뮬레이션 Ⅲ: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보상사례 = 128
            • Ⅲ.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적용가능성 검토 = 131
            • 1. 전제조건 = 131
            • 2. 개발권의 수요ㆍ공급량 = 131
            • Ⅳ. 시뮬레이션 종합 및 정책적 함의 = 133
            • Ⅴ. 개발권양도제의 도입요건 = 134
            • 1. 개발권양도제의 입법 = 134
            • 2. 관련법규정의 개정 = 135
            • 3. 효과적 개발권양도제의 설계 = 135
            • Ⅵ. 소결 = 136
            • 第6章 結論 = 137
            • <참고문헌>
            • 國文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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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고객센터 운영시간(평일 09:00 ~ 18:00) 이외에는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로그인 후, 문의하신 내용은 나의상담내역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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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서비스 신청 증가 등의 이유로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합니다.

                                [신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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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센터 (평일: 09:00 ~ 18:00)1599-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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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전자자료 이용안내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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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알기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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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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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4. 9. 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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