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유연화와 여성노동 : 김해지역 유통업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부산: 동아대학교, 200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동아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 2001
발행연도
200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36.6 판사항(4)
발행국(도시)
부산
형태사항
v, 70p.; 26cm
소장기관
노동시장의 유연화란 경직된 노동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노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방안이다. 즉, 기업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핵심직무에 대해서는 기능적 유연성을, 주변적 업무와 노동력에 대해서는 외부화·임시직화를 통한 수량적 유연성을 증대시키는 전략을 쓰게된다.
국내노동시장에서도 80년대 후반부터 산업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노동시장유연성 제고에 의한 시간제·임시직·일용고·파견직 등과 같은 비정규직 노동형태가 확산되어 왔으며, 97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더욱 가시화 되었다.
비정규직 고용형태는 주로 탈숙련·주변적인 직종에 집중되어 있으며, 경력이 쌓이지 않고 관리 통제 영역으로 승진이 제한된 보조적인 노동들이다. 특히, 여성직종인 유통업은 시간제의 본래 의미인 단축근로자를 가장 많이 고용하고 있는 업종이며, 할인점의 경우는 대부분 시간제·파견직을 중심으로 고용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론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인구급성장과 더불어 상공업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김해지역의 유통업여성노동자들의 실태를 알아보고, 타지역의 조사연구와 비교해 봄으로써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이해하고자함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실태를 조사·비교·분석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김해지역은 중소도시이며 지방에 기반을 둔 유통업체가 많은 특성상 고용조건 및 근로시간, 임금, 초과근무 수당 등에서 전국·수도권조사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지방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광주지역과는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성노동자의 의식 부분에서는, 시간제 노동을 선택함에 있어 자발적인 경우가 많은 반면 현상태에 만족하지 못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지역에 관계없이 만족하지 못하는 가장 큰 불만은 '저임금'인 것이 확인되었다.
둘째, 미혼여성의 비정규직 노동비율이 높은 것 및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은 시간제 노동의 본질을 왜곡하고, 단순작업에 있어서 정규직을 대체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기업측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즉, 자본측의 유연성 제고에 의해 여성노동이 비정규직화되고 고용불안정이 심화되었다는 증거이다.
셋째, 여성의 비정규직 고용비율이 높고 자발적 선택이 많다는 것은 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가 구조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서구 선진국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용되고 있는 비정규직 고용형태는 이제 우리사회에서도 왜곡되고 파행적인 관행을 극복하고,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정규직과 균형된 발전을 추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Flexibility of labor market means a plan to raise the utility factor of labor and to improve the productivity by introducing the principle of competition in labor market which has been stiffened. That is, an enterprise comes to use a technical flexibility for the duties of the kernel,and a strategy to increase quantitative flexibility through obligation and temporary employment.
Even in the domestic labor market, as the structural adjustment of the industry was regularly made progress since the latter half of the '80s, type of non-regular labor such as time basis by the flexibility of labor market raised, temporary employment, daily work and dispatch work,etc has been expanded,and it has more been visible through the economic crisis in 1997.
Type of non-regular employment is mainly centered on non-skilled and flexible employment, which are supplementary works the promotion of which is restricted in the fields of administration and control without experiences. In particular, the circulation industry which is for women's employment is a type of work employing many reduction of workers,and in case of discount shop, employment type is done centering around time-basis and work by dispatching.
Based on such theory and preceding research, the author observes the realities of female workers in the circulation business of Kimhae area where is becoming a city of commerce and industry along with rapidly growing population,and compares with survey-research of other areas, it aims at understand the realities of the female workers as the target of this thesis. Accordingly in this thesis, the author obtained the following findings through surveying, comparing and analyzing the realities of non-regular female workers;
First, As Kimhae area is a minor city having many circulating business the basis of which are in the locality, so it shows many differences in employment condition,work hour,wage,overtime work and allowance,etc from the survey of nation-wide-capital-zone area, but it can be know that it has similar level with Kwangjoo city having a common point as a local city. In the consciousness of female worker, with respect to selecting time-basis work, there are many voluntary cases,while the rate that they are not satisfied with the present state appeared to be high. The biggest complaint of non-regular female workers regardless of areas was 'low wage'.
Secondly, the work rate of single women engaged in non-regular work appeared to be high and with respect to simple work, it discloses the intention of enterprises expecting for an effect to substitute a regular employment, distorting the essence of time-basis work, by long-term work and low wage.That is, it is the evidence that the female labor has become non-regular employment and unsafety of employment was deepened.
Thirdly, that the non-regular employment rate of women is high and that there are many voluntary selections is a part to hint the fact that the non-regularness of female labor is structurally made progressed.
Accordingly,the type of non-regular employment accepted in many countries of the world with the western advanced countries is now distorted even in our society and it seems that we should seek after a regular employment and balanced development by arranging legal protective system overcoming the limping usual practice.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