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자의 조직화와 젠더민주주의 : 은행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 Organization of Women Labor and Gender Democrasy:Centering Atypical Employment in the Banking Industry
저자
발행사항
[부산]: 신라대학교, 2003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신라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 여성학 , 2003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37.000
발행국(도시)
대한민국
형태사항
vii, 108 p..
소장기관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나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의 위치는 주변적이다. 노동시장에서 여성노동자들의 주변화는 급속한 비정규직화와 빈곤화로 드러나고 있다. 여성들의 비정규직화는 IMF 경제위기 이후 더욱 가속화되어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70% 이상에 이르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대는 고용 불안과 차별적 노동조건 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노동운동의 위기로 이어지고 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여러 가지 대안이 제기되었다. 비정규직 문제는 전체 노동자의 문제와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 문제가 동시에 혼재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다. 기존 기업별노조체제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남으로 산업별노조가 비정규직 문제 및 여성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공하였지만 역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노조가 전체 노동자 문제와 여성 문제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며, 궁극적으로 이러한 정책이 노동시장의 안정성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한국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적 고용의 전체적인 모습을 비교적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동시에 현재 다른 산업에서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고용의 증대에 대한 일정 정도의 대응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은행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지역의 한 은행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실태조사, 심층면접 등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은행산업 노조를 대상으로 하여 여성노동자의 고용형태를 파악하고, 기업별 노조 및 산업별노조에서의 비정규직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문제에 대한 노조의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몇 가지 연구내용을 설정하였으며 그에 대한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은행산업에서 여성노동자의 고용 형태는 어떻게 변했는가? 1990년을 전후하여 인건비 절감을 위한 시간제 노동자의 증가와 단기 노동력으로서의 일부 은행의 신인사제도 도입, 고참 여성노동자의 명예퇴직, 이후 임시직으로의 재고용은 은행 노동시장의 여성 고용형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으며 경제위기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고용형태의 변화는 은행산업에서 소수의 정규직 여성과 비정규직의 80% 넘게 차지하는 여성노동자로 이분화가 진행되고 있다. Z은행에서는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가 심하여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비율이 3 대 7로 타 은행에 비해 더 심하였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1,000여명의 여성노동자 중에서 870명이 퇴출 되었으며, 이어 계약직으로 재고용과 신규채용은 비정규직으로의 대체 현상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둘째, 고용형태의 변화로 인해 여성노동자의 노동권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노조는 묵인 내지 방관을 하고 있는가? 금융노련은 남성,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노조활동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는 성별 직무분리가 뚜렷한 은행산업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활용이 남성 노동자에게 별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과 정규직 조합원 중심의 임금과 승진제도에 집중하는 실리적 노조운동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대응에서 적극적이지 않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셋째, 조직 형태가 산업별노조로 전환한다고 해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가? 금융노조는 아직 형식적인 산업별노조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화가 실천되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정규직 남성 노동자의 이해를 우선시하는 노조활동으로 기업별노조체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특별지부로 통한 비정규직 조직화는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정규직 노동자의 저항과 이들의 이해를 반영하는 노조 간부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조직화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응하는 전체 노동자 대중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조직은 있는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조직화는 조직형태의 변화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성노동자의 조직화는 이들이 노조에서 갖는 위상, 의사결정과정의 구조와 관련되어 있는 것 이다. 국내외의 사례에서 여성의 이해, 비정규직의 이해를 직접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노조의 젠더 민주주의 건설이 요청된다는 것을 보았다.
이상과 같은 결과들은 금융노조에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문제를 여성노동자만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문제로 인식하고 노동자가 연대 의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산업별노조 하에서 조직화하며 더불어 여성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노조 내 젠더 민주주의를 건설하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노조 내 젠더 민주주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여성 간부의 할당제, 여직원회 재건을 통한 여성위원회 도입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Many women are participating in labor market but in labor market, the position of women is very uncertain. Women's uncertain position in labor market is revealed in the fact that the labor work is typical employment and has lack of opportunities to have a job specially to women.
The labor job became a atypical employment to women after IMF more and more, so the percentage of women's atypical employment is reaching more than 70%.
The extension of atypical employment workers caused a lot of problems like uncertainty of employment, discriminated conditions of labor job and is now being connected to crisis of labor movement. In this situation, matters about necessity of making organization of atypical employment workers raised it's head and various alternative plan was proposed.
The problem of atypical employment is an important matter that loads whole laborers' problem and problem of gender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together. As a limitation of the existing problem of gender discrimination was revealed clearly and a clue to solve a problem of atypical employment of women laborers was provided by each labor union but it still has a limitation.
This study based on that kind of background sees the possibility of solving the problem of the whole laborer and women laborers by strengthening labor union's concern and it's support toward them more. Ultimately, this policy is seen as a helpful countermeasure to maintain a stability of labor market.
This thesis shows the whole figure of discrimination of gender in employment labor market in Korea comparatively clearly and studied this focused on bank industry that can present correspondent plan on increase of typical employment which is presently being in progress in different industry in the same way.
As a method of this study, the researcher did investigation of present condition of women laborers under a atypical employment through deep interview and by referring to sundry records focused on one bank in the region.
In this study the researcher grasped employment form of women laborers focused on labor union of bank industry and looked into problem of atypical employment in labor union of each enterprise and each industry to group for a scheme to help labor union solve problem of a atypical employment for women laborers positively.
For this purpose, a few things for study were established and following things 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how did form of employment of women laborers in bank industry? Before and after 10 years, there was an induction of new personnel in some banks as a short-term employment, increase of part time laborers, honor retirement of senior women workers to reduce labor cost and employment as a temporary employment again after that caused a big change in the form of women employment in bank labor market. After the crisis of economy, it became worse and worse. This kind of change in employment made two parts of a few regular employment women and atypical employment women of more than 80%.
In z bank, the phenomenon of typical employment of women became worse, so the rate of atypical employment became 3:7 which is worse than other banks. In the process of adjusting structure of employment, 1000 women laborers were left out and to replace the position, bank continued contract employment, second employment and employment of new hand.
Secondly, because of change of employment form, right to labor and right to live were being threatened but why labor union keeps quiet or just watch? Financial expert couldn't help being negative on a atypical employment because it leads labor activity focused on men. This is not an active factor in a sense that taking advantage of men labor doesn't influence greatly to men laborers in bank industry that has a clear discrimination of employment of men and women.
Practical movement of labor union that concentrates on wages and promotion system focused on member of labor union who is under the regular employment to cope with problem of laborers do not bring out any change.
Thirdly, is the problem of atypical employment of women labores be solved automatically because structure of organization is conversed into the confederation of trade union? Financial labor union do not carry out organizing atypical employments as labor union of each industry.
The reason is that labor union does activity of labor union by considering men laborers who are employed as a regular worker so it couldn't free from labor union system of each enterprise. And organizing atypical employment through special branch is not actualized due to member of executive who reflects laborers of regular employees that do not give up vested rights and labor union's attitude which shows understanding toward them.
Fourth, is there an organization that corresponds to policy of new liberalism and concentrates capacity of mass laborers? Constitution of atypical employment of women is not accomplished by just change of organization form. Constitution of women labors is connected to their position in labor union and structure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the idea. In cases of interior of the country and overseas, it requires to build gender democracy that can speak by proxy of understanding of women and women's atypical employment.
Results in above should be recognized as a problem of the whole laborers not just that of women, so necessity of cooperative mind is proposed. If gender democracy is built together with organization of labor union in each industry, problem of atypical employment of women will be solved.
To construct democracy of employment, induction of women comnuttee should be organized through allotment system of women of the executive members and rebuilding of women staf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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