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와 '진보적' 여성운동의 제도화 : <한국여성단체연합>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서울: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200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 시민사회단체학과 , 2002년 2월
발행연도
2002
작성언어
한국어
DDC
305.42 판사항(21)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129 p.; 26 cm
소장기관
1990년대 들어와서 국가와 여성단체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게 되면서 '진보적' 여성운동 내부에서의 제도화에 관한 문제 의식이 커졌다. 여성학계에서도 이에 관한 논의가 제기된 바 있으나 이론적 논의가 크게 진전되고 있지는 않다. 여성운동계에서는 제도화를 재정과 단체 지도부의 제도영역 진입으로 인한 자율성 침해와 지도력 유출이라는 부정적 영향의 측면에서 협소하게 이해하고, 학계에서는 국가와 여성운동 또는 여성정책의 관계에 대한 제한적 범위에서 연구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90년대에는 이념적. 실천적 측면에서 80년대의 운동과 다른 맥락을 지닌 '새로운' 운동이 부각되면서 여성운동의 변화를 이러한 운동의 흐름으로 간주하고 서구의 신사회운동이나 가치중심의 단순한 의식개혁 및 문화운동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여성운동에 대한 인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여성운동의 변화, 특히 제도화의 측면에서 '진보적' 여성운동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더불어 본 연구자는 90년대 '진보적' 여성운동의 변화가 제도화의 경향을 띠고 있다고 보고, '진보적' 여성운동이 제도화하게 되는 배경과 과정, 그리고 제도화로 인한 영향이 한국 민주주의에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민주화과정에서 '진보적' 여성운동의 제도화를 살펴보기 위해 세 가지의 연구문제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여성운동이 제도화의 길을 모색하게 되는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여성운동이 어떤 과정을 거쳐 제도화하는가 그리고 여성운동의 제도화는 어떤 양상을 갖는가 셋째, '진보적' 여성운동의 제도화가 한국의 민주주의 전망에 있어서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등이다. 연구의 대상으로는 <한국여성단체연합>과 그 회원단체를 선정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세 가지 과제에 중점을 두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제도화의 요인에 관해서는 '진보적' 여성운동의 제도화가 운동을 둘러싼 외부적 환경과 내부적 요인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외부적 요인으로는 지구적 차원에서의 국제정치 변화와 UN 및 세계 여성운동계의 '성주류화' 전략을 들 수 있고 이것이 '진보적' 여성운동이 여성해방이념과 '성주류화' 전략을 채택하도록 이념적 차원에 영향을 주었다면, 국내적 차원에서의 정치적 기회구조 확장은 제도정치에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고 법제화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실천적 차원에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내부적 요인으로 '진보적' 여성운동의 이념은 사회변혁을 통한 계급해방과 여성해방에서 '성주류화'를 통한 양성평등으로, 운동의 주체는 여성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기층여성으로부터 여성전반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이념과 주체의 변화는 거리 투쟁과 동원 중심의 운동방식에서 여론화를 통한 영향력의 정치와 법. 제도에 대한 비판과 정책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변화시켰고, 활동가도 조직가와 투쟁가로서보다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게 되었다.
두 번째, 제도화의 과정에 관해서는 '진보적' 여성운동의 제도화가 양면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제도화의 과정에서 운동이슈, 운동조직, 운동가로 구성되는 각각의 운동요소는 일상화, 포섭, 흡수의 양상과 더불어 진보화, 활용, 침투의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일례로 운동이슈 중에서 <학교급식>과 <성폭력 예방교육> 문제는 제도 영역의 기관을 통해 '일상화' 되는 한편 운동 영역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의해 안착화 되었고 학교에서의 양성 평등적 관점에서 실시되는 성교육과 직장에서의 의무화된 성희롱예방교육으로 그 내용이 질적으로 '진보화' 되고 있었다. 운동조직의 차원에서는 행위방식이 제도적 양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섭의 측면을, 제도적 자원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활용의 측면을 보였다. 운동가의 차원에서는 정책결정과정, 제도 정치영역, 행정조직 등에서 포섭과 침투의 양상을 보였다.
세 번째, 제도화의 영향에 관해서는 '진보적' 여성운동의 제도화가 여성운동, 시민사회, 제도정치의 모든 측면에서 양면적인 영향을 낳았다. 여성운동 측면에서는 한편으로 '보수적' 여성단체의 비판기능과 사업영역이 '진보적' 여성운동의 제도화로 인해 확장되었고, 다른 한편 제도화된 여성운동은 운동이슈의 급진성 을 약화시킴으로써 급진적 여성운동으로부터 문제제기를 받게 되었다. 시민사회 측면에서는 '진보적' 여성운동의 제도화가 시민사회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한편, 국가 행정기구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수동적 기능 강화에 일조 하였다. 전자는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을, 후자는 실업극복운동에서 특히 공공근로사업과 '실직여성가장겨울나기' 사업을 사례로 볼 수 있다. 제도정치 측면에서는 '진보적' 여성운동의 제도화가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면에 제도정치권력의 정당성을 인정해주고 강화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낳기도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정치적 기회구조와 '진보적' 여성운동의 상관관계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한국이 민주주의 이행기로 접어들면서 확장된 정치적 기회구조가 '진보적' 여성운동으로 하여금 제도정치에로의 접근을 쉽게 하였으나 운동 제도화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진보적' 여성운동의 '성주류화' 전략의 채택이 제도화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민주주의 이행기에서 정치적 기회구조가 다소 축소된다하더라도 '진보적' 여성운동의 제도화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주요어 여성운동, 여성단체, 제도화, 양성평등, 민주주의, 여성권리(권익), 여성인권, 여성정책, 성주류화, 제도정치, 시민사회, 정치적 기회구조
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feminist movements entered into a new phase in the 1990s with the introduction the financial assistance from the government, the issue of institutionalization has been raised and fiercely discussed among the progressive feminist movements. This issue has also been on an academic agenda, but it has not yet reached a level of theoretical discussion. The feminist movement groups tend to hold a narrow view that institutionalization means the encroachment on their autonomy on the basis of financial assistance from the government. They also believe that institutionalization adversely affects the feminist movement so that the capacity of their leaders could be compromised. On the other hand, there is another tendency that the changes in the feminist movement can be regarded as belonging to the new movement in 1990s, which has a different context from the movement in 1980s in terms of ideological and practical perspectives. This tendency tries to understand the feminist movement at the level of the reform of consciousness or the cultural movement. This thesis contends that there is a need to have an appropriate perception on the feminist movement by reviewing the changes in the feminist movement, particularly the progressive feminist movement in its institutionalization, For this purpose, this thesis looks at the background and process of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progressive feminist movement, and its effect on the democracy in Korea on the whole.
The paper focuses on three questions with a view to analyzing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feminist movement in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1) What are the factors that have prompted the feminist movement to its institutionalization?; 2) h what process has the feminist movement been institutionalized? And, what modality ha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feminist movement assumed?: and 3) What kind of effect doe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progressive feminist movement have on the democracy of the Korean society? These questions were pursued in a case study of the Korea Women's Associations United (KWAU) and its affiliates.
The findings of this the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progressive feminist movement results from the interaction between external circumstances and internal factors. External circumstances can be divided into two points: 1) effects from the United Nations and overseas feminist movements, which made the progressive feminist movement adopt the strategy of gender as a mainstream strategy; 2) extension of the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which facilitated the access of the progressive feminist movement to the political regime so that the progressive feminist movement could take practical measures through legislative movements. Internal factors are changes of the ideology and the subject of the progressive feminist movement. That is, the ideology of the progressive feminist movement has changed from the emancipation of classes and women through social revolution into the gender equality through the strategy of gender. And the subject of the progressive feminist movement has become to cover not only female workers, but all women. With these changes, methods of movement, which had focused on the demonstration and raising publicity, started to concentrate on influencing public opinion and presenting alternative legislation and policy.
Secondly, with regard to the process and modality of institutionalization, the main factors of the progressive feminist movement such as issues, organization, and activists had acquired both the front and the back in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For instance, through institutionalization, the issue of the movement came to give much weight on ordinary matters such as gender-enlightened education in schools.
Thirdly,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progressive feminist movement also has both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n the feminist movement itself, the civil society and the institutionalized politics. With regard to the feminist movement, capacities and activities of the conservative feminist groups were enhanced and expanded while the radical feminist movement showed up. The power of civil society was also strengthened while the civil society came to accept the neo-liberalism without much criticism and helped make the power of the state reduced in the welfare provision. Finally,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progressive feminist movement positively converted the paradigm of the policy on women, but there was a negative effect that the lawful political power was justified.
The findings of this thesis indicate that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progressive feminist movement has a close interaction with the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s, As the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s expanded in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the progressive feminist movement could have easy access to the institutionalized politics. However, it cannot be concluded that the changes in the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itself played a critical role i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progressive feminist movement. Rather, it. seems that the adoption of the strategy of gender as a main stream by the progressive feminist movement played an important role in its institutionalization. Therefore, even if the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s were to be temporarily halted in the transition to full democracy,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progressive feminist movement would be irreversible.
Keywords: feminist movement, feminist groups, institutionalization, gender equality, democracy, women's rights, women's policy, gender as a main stream, civil society,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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