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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 사회적 구성과 결과

      • 저자

        김지선

      • 발행사항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4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사회학과 , 2004. 2. 졸업

      • 발행연도

        2004

      • 작성언어

        한국어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ix, 226 p. : 삽도.

      •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 176-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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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가 일반인들 사이에는 흔치 않은 경험인 것에 비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fear of crime)'은 일반인들 사이에 널리 확산되어 있으며, 그것이 야기하는 부정적인 사회적 결과 때문에 학문적·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들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수준과 그에 대한 반응을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강력하고 일관된 변인은 '여성(female gender)'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공식통계에서 전체범죄피해율을 살펴보면, 여성은 범죄피해위험이 가장 낮은 집단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여성은 공식통계상으로 볼 때 객관적인 범죄피해위험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대해 두려워하는가?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제기로부터 출발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 본 논문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해석과 의미의 문제를 포함하는 매우 복잡한 사회심리적인 현상이라는 인식하에 여성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서 여성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어떤 방식으로 느끼고 경험하며, 그것이 갖는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양적 연구방법과 함께 질적 연구방법(포커스 그룹 인터뷰)을 사용하였다. 또한 여성의 사회적인 위치와 일상적인 경험은 남성과는 다르다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가부장제 사회구조를 여성에 대한 남성폭력이 발생하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구성되는 중요한 사회적 맥락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형성하는데 있어 여성에 대한 남성의 일상적인 권력남용의 한 형태인 '성적괴롭힘 피해경험'과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재생산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제인 '성차별적인 사회화', 그리고 '전통적 성역할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주요하게 다루었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본 논문의 기본적인 가정은 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여성의 불평등한 사회적 지위로부터 야기되며, 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그에 대한 반응방식은 여성에 대한 사회통제기제로서 작동함으로써 여성의 불평등한 사회적 지위를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본 논문을 통해서 도출된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에 대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서 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특징짓는 다음과 같은 특성들이 도출되었다. 첫째, 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핵심은 남성폭력에 대한 두려움 특히, 낯선 남성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이다. 여기서 여성의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은 강간과 같은 물리력이 가해진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성적괴롭힘에 대한 두려움(특히, 낯선 사람에 의한 성적괴롭힘)도 여성의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중요한 측면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에게 있어 '위험', '안전' 혹은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신체적인 해나 폭력보다는 성적인 침해나 성폭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은 여성존재의 핵심적인 부분이며 일상생활의 전반적인 상황에 걸쳐 지속적으로 경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성에 대한 폭력범죄가 대부분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공공장소에서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식은 여성이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하는 집에 머무르거나 알고 있는 남성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만들며, 이로 인하여 여성은 공공장소를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와 공적 영역에 참여할 기회를 제한받게 된다. 셋째, 자녀를 둔 기혼여성에게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개인적 두려움보다는 자녀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한다. 많은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가정 내 성역할 이데올로기가 건재하고 있어 어머니들은 자녀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주어져있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한 비난이나 타인으로부터의 비난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기혼여성의 경우 자녀를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해가면서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혹은 신체적 안전에 대한 관심은 그들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일상적인 전략들을 통해서도 드러났다. 여성은 그들의 실제적인 피해경험, 주된 생활영역, 연령, 동원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자원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범죄피해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대처하기 위해서 매우 다양한 전략들을 복합적으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매우 관례화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대처전략을 보면, 여성은 적극적으로 주위환경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자신의 생활패턴과 활동을 구속하고 제한하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극단적인 형태의 회피행동(예 : 밤 시간에 외출을 자제하거나 어떤 활동을 그만두는 것 등)을 하기보다는 항상 주위를 경계하고 감시함으로써 특정 공간과 영역을 제한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주도면밀한 자경(self-policing)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미묘한 행동적 적응방식은 여성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심리적인 경계상태에 머무르도록 함으로써 여성의 심리적인 복지감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과 그에 대한 반응방식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여성의 삶에 대한 통제기제로서 작동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여성이 공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남성이 공공영역 및 공공장소를 계속적으로 지배하도록 보장해준다. 둘째, 보호해줄 남성을 필요로 하게 만듦으로써 여성이 독립적인 존재로서 삶을 영위하지 못하게 만들고, 남성지배에 근거한 사회체계를 유지하는데 기여한다. 셋째, 여성성과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들을 강화함으로써 여성 스스로가 자신들의 삶을 제한, 통제하도록 만든다.
      위에서 제시한 여성적 두려움의 특성과 여성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반응하는 방식은 여성이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실제적인 피해경험, 성차별적인 사회화경험, 타인의 피해경험 및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얻게 된 남성폭력에 대한 정보와 지식 그리고 이에 근거한 남성폭력피해위험에 대한 기대와 예측, 범죄, 피해, 피해자에 대한 지배적인 사회적 통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성적괴롭힘 피해경험, 성차별적인 사회화경험, 전통적 성역할 이데올로기는 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형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첫째, 거리나 대중교통시설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여성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그러한 장소에서 과거에 경험한 낯선 남성에 의한 성적괴롭힘 피해경험으로부터 야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괴롭힘 피해경험은 성폭력에 비해 사소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러한 행동들이 갖는 성적인 특성 때문에 여성으로 하여금 성적으로 취약하다는 인식과 더 심각한 성폭력범죄로 이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그러한 행동들이 일어날 것으로 인식되는 상황과 장소에 있을 때 두려워하도록 만든다. 성적괴롭힘 피해경험이 있는 여성의 경우 다른 사람의 피해경험에 대한 정보와 위험한 것으로 인지되는 물리적·사회적 환경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결과는 이러한 사실들을 잘 보여준다.
      둘째, 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내용인 성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 공공장소에서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 자녀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등에는 여성에게 부여된 적절한 성역할에 대한 통념과 범죄, 피해, 피해자에 관련된 우리사회의 지배적인 통념들이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지배적인 통념들은 여성이 그들의 객관적인 피해위험과 동떨어진 방식으로 범죄에 대해 두려워하게 만들고, 특정 공간, 특정 대상, 특정 유형의 피해에 대해 더 두려워하도록 만든다. 특히, 이러한 통념들이 강하게 스며들어 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것은 성폭력범죄였다. 여성은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같은 성폭력피해로부터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문화적으로 정형화된 이데올로기적 요소들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성폭력범죄를 가장 두려운 범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성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자기 자신과 타인으로부터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두려움에 대한 학습이 여성의 사회화의 직접적인 내용을 구성하고 있으며, 두려움이 학습되는 내용과 방식이 남녀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과 남성은 어린시절부터 피해위험과 그들과의 관련성, 피해위험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위험에 대응하는 방식 등에 있어 상이한 메시지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메시지들에는 전통적인 성역할 이데올로기들이 반영되어 있다. 여성이 교육받는 두려움에 관련된 사회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성폭력의 지속적인 위험은 여자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고, 위험은 집밖의 공공장소에서 낯선 사람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며, 그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여성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부모들은 딸을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딸의 삶을 규제하고 제한한다. 여성에게 부과하는 제한은 의상, 행동, 라이프스타일, 섹슈얼리티 등의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회화의 내용은 여성이 다른 피해유형에 비해 성과 관련된 피해에 대해 더 취약하며 두렵다고 느끼게 만들며, 그들이 범죄와 피해위험에 대처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의의 및 함의를 갖는다. 첫째, 본 논문은 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의 불평등한 사회적 지위로부터 야기될 뿐 아니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여성에 대한 사회통제기제로서 작용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기능하기도 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는 기존연구들이 범죄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권력구조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적 진공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하였던 것과는 달리,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 집단의 사회내의 불평등한 위치와 이를 영속화시키는 사회적 맥락과 제도를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본 논문은 한 사회 내의 지배적인 사회적·문화적 기대와 이를 세대를 통해서 전달하는 사회화과정 또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형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개인적 피해경험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일 뿐 아니라 그 사회의 문화적 코드나 공유된 신념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셋째, 여성의 성적괴롭힘 피해경험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범죄에 대한 정보와 범죄나 무질서를 나타내는 환경적인 단서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높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를 통해서 1) 공공장소에서 낯선 남성에 대한 두려움은 기존논의들이 주장하듯이 성적인 위험에 대한 과장되거나 부정확한 정보에 기인하기보다는 공공장소에서 사회적 관계에 대한 여성의 실제적인 경험들에 근거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2) 기존연구에서 직접적인 피해경험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간의 관계가 모호하게 나타났던 것은 여성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피해의 실재와는 동떨어진 피해경험을 측정하고 그것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의 관계를 살펴본데서 기인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서 연구대상의 피해경험의 특성과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부터 출발할 때만이 연구대상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피해경험의 역동성내에서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3) 범죄와 범죄피해가 여성에게 미치는 결과 및 효과를 논의할 때 범죄에 대한 객관적인 정의와 심각한 범죄와 심각하지 않는 범죄간의 구분에 근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무엇을 범죄 혹은 피해로 생각하는가에 대한 연구대상자들의 주관적인 정의에 기초하여 그것들이 연구대상자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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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ar of crime has been one of the major growth areas for both academic research and policy initiatives, because it has negative social consequences beyond a deep-seated sense of personal anxiety. Consistently across all studies female gender has been the best predictor of fear of crime. But when according to published crime figures, they are less likely than men to be victimized. Why women express greater fear of crime than men do, although they are less likely than men to be victimized? This dissertation starts from this question. In exploring to answer this question, this dissertation is different from past conventional studies of fear of crime in two respects. First, unlike many of past studies of fear of crime use survey research methodology (especially, National Victimization Survey), this dissertation uses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ology. The qualitative methodology uses information from focus group interview with thirty randomly selected women aged 20 and over conducted in Seoul. These complementary qualitative methodology are aimed at gaining access to the way women construct and express their view and image of crime and fear of crime and the way women respond and treat to their perceived risk and fear of crime.
      Second, most studies ignore wider social structure in which male violence against women or fear of crime takes place. But, recent research has consistently produced evidence that social traits such as gender, age, race, ethnicity affect fear levels. It has been hypothesized that this is due to structural inequalities in society which affect the relation of such groups to power. Fear is thus seen in these power-based analyses as a consequence of individuals' unequal status. It has also been as having a role in perpetuating those inequalities. Responses to fear of crime by subordinate groups have been held to reproduce the patterns of dominance which produce inequalities. In the contexts of this argument, this dissertation sees female fear of crime not only as having a role in maintaining women's inequality, but as being provoked by the source of inequality itself(patriarchal society) in order to that it does so. Concretely, it considers sexual harassment victimization in public places, female socialization encouraged passitivity and discouraged risk-taking, and stereotypical gender role ideology about crime, victimization, and female victim as major variables in explaining the female fear of crime in the patriarchal social structure.
      The major findings as follows.
      First, past studies on female fear of crime have focused predominantly on fear of rape. However, this study shows how sexual harassment victimization considered by many to be less serious such as offensive comments or touches in the street, at work, and in school cause intimidation and fear of crime. These incidents also make women feel powerless and vulnerable, treated as objects. Many women live in a continuous state of apprehension, unable to be sure whether or not one of these small incidents in the street or at home may escalate into a more threatening situation.
      Second, warning about sexual molestation are an important part of the socialization of girls. Warnings vary from vague insinuation to open comments on the dangers of rape and sexual molestation. The concrete contents of female socialization include that the constant threat of sexual violence is inevitable, part of the natural environment, which women can only protect themselves against rather than challenge. Thus female socialization may increase the perceived seriousness of sexual violence, leading to a heightened sense of weakness and vulnerability and provoking considerable fear of sexual violence even at lower levels of objective risk. Also this leads to the imposition of a code of unspoken rules about dress, behavior, lifestyle, sexuality, and female loyalty and passivity in relationships.
      Third, women's fear of crime can be, at least in part, explained by dominant images that reflect structural gender division and present women as comparatively vulnerable, weak, powerless, and passive and men as forceful, strong, powerful, and active. And women's fear of crime are strongly influenced by dominant ideologies regarding crime, criminal, and victims with in a social context and social institutions that permanently reproduce relations of dominance and subordination. Women are frequently portrayed as physically and socially vulnerable in relation to crime risk and as easy targets of crime and male violence.
      The way to women respond to fear of sexual violence demonstrates that it is seen as a public sphere problem and women take social and lifestyle precautions which are most costly in terms of personal freedom. Everyday reality of many women is that women live under a self-imposed curfew, feeling that it is dangerous to walk the streets of our cities after dark or to exercise our right to use public space. The way to women respond to fear of sexual violence also demonstrates that the fear of crime and specially the fear of male violence not only perpetuates the image that women are powerless, weak, and more vulnerable than men but also feeds into the notion that women and men are not entitled to the same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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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 서론 = 1
      • A. 문제제기 = 1
      • B. 연구목적과 의의 = 6
      • II. 이론적 논의와 연구틀 = 12
      • A. 이론적 논의 = 12
      • 1. 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원인 = 12
      • 가. 여성적 피해경험의 특성 = 15
      • 나. 여성의 성차별적 사회화경험과 전통적 성역할 이데올로기의 수용 = 19
      • 2. 남성폭력의 두려움에 대한 반응과 사회적 결과 : 사회통제 = 24
      • B. 연구내용과 연구틀 = 30
      • 1. 연구내용 = 30
      • 2. 연구틀 = 33
      • 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원인 : 기존모델과 주요 변인들 = 33
      • 나. 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원인 : 사회구조적 맥락에 대한 고려 = 41
      • 다. 대안모델의 구성 = 45
      • III. 연구방법 = 51
      • A. 질적 연구방법 : 포커스 그룹 인터뷰 = 52
      • B. 양적 연구방법 : 질문지법 = 55
      • 1. 자료수집방법 = 55
      • 2. 변인의 구성과 측정 = 58
      • 가. 종속변인 = 58
      • 나. 독립변인 및 매개변인 = 63
      • 3. 조사대상자의 특성 = 69
      •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 69
      • 나. 피해경험관련 특성 = 70
      • 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 = 74
      • IV. 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특성과 원인 = 76
      • A. 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내용과 특성 = 76
      • 1.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의미와 내용 = 76
      • 가. 공공장소에서의 두려움 = 76
      • 나. 집안에서의 두려움 = 84
      • 2. 여성적 두려움의 특성 = 86
      • 가. 성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 = 86
      • 나. 공공장소에서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 = 89
      • 다. 이타적 두려움 : 자녀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 93
      • 라. 두려움의 사회화 = 100
      • B. 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원인 = 104
      • 1. 남성폭력에 대한 경험과 지식 = 104
      • 가. 직접적인 남성폭력피해경험 : 성적괴롭힘 피해경험을 중심으로 = 104
      • 나. 간접적인 폭력피해경험과 성적괴롭힘 피해경험의 상호작용효과 = 109
      • 다. 무질서와 성적괴롭힘 피해경험의 상호작용효과 = 112
      • 2. 성차별적 사회화경험과 성역할 이데올로기 = 115
      • 3. 인지된 피해위험과 인지된 취약성 = 121
      • 4. 종합분석 = 127
      • 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28
      • 나.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관한 경로분석 = 134
      • 다. 소결 = 139
      • V. 여성의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반응 및 사회적 결과 = 143
      • A.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그에 대한 행동적 반응 = 143
      • 1. 일반적 경향 : 회피행동과 보호행동 = 143
      • 2. 회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45
      • B. 두려움을 관리하기 위한 일상적인 관행들 = 149
      • 1. 회피행동 = 149
      • 가. 자기고립 = 149
      • 나. 대중교통시설 피하기 : 자가용의 이용 = 151
      • 다. 옷차림 : 위장하거나 감추기 = 152
      • 라. 직장에서의 회피행동 = 153
      • 마. 주위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와 감시 = 155
      • 2. 보호행동 = 157
      • 가. 집을 요새화하기 = 157
      • 나. 보호장구의 소지 = 158
      • 다. 보호자에 대한 의존 = 159
      • 라. 자녀의 안전을 위한 어머니들의 보호행동 = 161
      • C. 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사회적 결과 : 사회통제 = 161
      • VI. 결론 = 166
      • 참고문헌 = 176
      • 부록 1 : 부표 = 194
      • 부록 2 : 설문지 = 196
      • 부록 3 : 포커스 그룹 인터뷰 가이드라인 : 직장여성과 여대생용 = 211
      • 부록 4 : 포커스 그룹 인터뷰 가이드라인 : 30-40대 기혼여성용 = 218
      • Abstract =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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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자동화된 접근 및 시스템 보호)

                            1. ①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의 사전 허락 없이 매크로, 봇, 스크립트, 스크래퍼 등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1.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시도하거나 로그인한 후 개인정보 또는 이용권한이 제한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2. 2. 아이피(IP) 주소를 지속적으로 변경·은폐하거나 CAPTCHA, 접근통제, 인증, 이용량 제한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무력화하는 행위
                              3. 3. 통상적인 이용 범위를 벗어난 대량·반복 요청, 다운로드 또는 수집으로 서비스에 부하를 주거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4. 4. 사전 승인 없이 취약점 진단·스캔·침투·코드 삽입을 시도하거나 비공개 데이터에 접근하는 행위
                            2. ②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오픈API, 공개적으로 허용한 자동수집 방법 또는 별도 계약에 따른 이용은 해당 이용조건과 기술적 제한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관계 법령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이용은 그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따릅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자동화된 접근으로 서비스의 보안·안정성 또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접속 차단, 세션 종료, API 키 제한 등 필요한 임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정 이용제한 또는 계약 해지는 제18조에 따릅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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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년 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수집·이용 근거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이용기간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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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회원 서비스
                        운영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회원탈퇴시
                        까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주문 및 결제
                        처리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5년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콘소시엄(㈜퓨처누리, ㈜에프엔디지, ㈜프로토마)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가입 및 관리, 서비스 제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 수탁업체명 : 서울평가정보㈜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본인 확인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6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 수탁업체명 : ㈜케이지이니시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문헌 복사/대출 및 해외자료신청(E-DDS) 비용 결제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6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⑪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로서, 정보주체는 다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송요구대상정보: 회원정보, 서비스 이용내역
                             - 전송요구방법: 1:1문의하기, 전자우편 등을 통한 민원 접수
                             - 전송방법: 민원 접수 시 정보주체가 지정한 전자우편으로 안전하게 전송
                             - 전송현황 확인 방법: 담당부서(☎ 053-714-0149, E-mail: giltizen@keris.or.kr)를 통해 처리현황
                               확인 가능
                             - 대리인의 사전협의 방법 :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웹 스크래핑 등)를
                              이용하여 본인전송요구를 대리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RISS 시스템과 협의한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자동화된 접근은 홈페이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학술진흥부(E-mail: giltizen@keris.or.kr, 053-714-0149)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창(단축키: Ctrl+Shift+N)
                               - 엣지(Edg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InPrivate 창(단축키: Ctrl+Shift+N)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탭
                               - 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앱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수탁업체 관리·감독,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8. 20.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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