電子商去來의 法律問題에 관한 硏究 : 安定性 및 信賴性 確保를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Legal Problems of Electronic Commerce : Especially focusing on the aspects of enhancement in safety and confidence
전자상거래가 조기에 정착되고 활성화되기 위하여는 전자상거래의 모든 과정에서 그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전자상거래에서의 계약의 성립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살펴보고, 이어서 상품의 이동 및 대금의 지급 등 계약의 이행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고찰하고, 끝으로 전자상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위한 전자문서의 증거법상의 문제, 전자서명의 효력의 문제, 전자인증의 문제 등에 관하여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전자상거래가 안정적인 거래시스템으로 자리잡기 위하여는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법적·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즉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정보의 무결성을 확인하는 것이 요구되어진다. 이와 같은 정보보안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고 그 장애를 제거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전자상거래는 종래의 법체계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전자적 방식으로 의사를 교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 또는 서비스가 이동하며 대금이 결제된다. 따라서 기존의 대면·서면에 의한 거래를 전제로 한 법률체계에서는 알지 못하였던 많은 사법상·공법상의 법률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 중에서 사법상으로 중요한 법률문제들을 미국, 일본, EU국가 등의 입법례와 연구성과 그리고 UNCITRAL의 전자상거래모델법과 전자서명모델법 등을 참고하여 우리의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의 내용과 비교법적으로 분석·검토하여 미비점을 제기하고 타당한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자상거래서비스의 구축이나 이용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반해,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법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법제도적인 기반은 적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현행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현실에 맞게 해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법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과 법규범과의 거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전자상거래로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점들의 해결방안을 법규범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에 특유한 장애를 제거하여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가 그 장점을 살려 소비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전자상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의 확보가 충분히 이루어질 때 전자상거래의 지속적 발전도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Electronic commerce” especially refers to electronic commercial transactions. The sole volume of electronic commerce has grown rapidly mainly due to the recent advances in electronic technology. Electronic commerce, however, cannot be entirely covered by our present regulatory system. If it has brought about convenience to our everyday commercial lives on one hand, on the other, it has also brought about security, forgery and alteration problem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regulatory safety and confidence as well as technical safety and confidence. Namely, the verification of the user's authenticity and informational integrity are required to achieve transactional activation. Korea should attempt to ascertain methods to apply current legal systems to the predictable legal issues by enhancing, improving, and reforming its regulatory system.
In this dissertation, for the purpose of securing safety and confidence in electronic commerce, (1) firstly, an overview of contractual issues will be discussed, and then, (2) secondly, hypothetical problems in the process of the execution of contracts will be reviewed, and (3) thirdly, and lastly, other related legal issues will be discussed, such as electronic documents' admissibility as evidence, the validity of the electronic signatures, and electronic authentications.
It is not only the technical difficulties, which hinders the electronic commerce development, but the legal issues also impede the development of electronic commerce. Most countries are resolving the electronic commerce related legal issues through either legislating new statutes or expanding current regulations' application. Korea also succeeds this precedence. In an attempt of achieving an enhancement in safety and confidence, some of the predictable legal issues and their solutions are suggested herein.
Firstly, with regards to the declaration of intention aspect, a new notion of declaration of intention seems unnecessary. Although computerized expression of intention can be somewhat different, but by the mere fact that it is expressed through a computer should not require a new notion but only an expanded application of current regulations will suffice.
Secondly, “delivery proof system”, which is already being used by some Internet web providers to confirm the conclusion of electronic contracts, is worthwhile to be considered. The study of the contract formation between remote parties is no longer necessary because of the simultaneous conclusion of contracts via the Internet. Therefore, for the purpose of the e-commercial safety, the receipt rule seems viable.
Thirdly, the general rule regarding invalidity and revocation needs to be reformed for electronic transactions. Some avoidable transactions, such as input errors, minor's transactions, and unauthorized persons transactions should be restricted and covered by legal as well as technical systems. Thus, consumers verifying systems and correction systems should be a prerequisite in electronic transactions.
Fourthly, most of the electronic commerce providers ask for in-advance-wire, which make consumers be in unstable shoes. So, escrow and other systems should be provided for the purpose of consumer protection.
Fifthly, due to the numerous number of parties involved in electronic transactions, i.e. consumer, seller, provider, mall manager, electronic provider etc., the liability issues are ready to be unclear. Under the current civil law principles or negligence liabilities, consumers find it hard to cover the electronic commerce damage. Thus, new network liability legislations are advised and furthermore, in order to boost the electronic commerce, insurance systems also should be considered.
Sixthly, electronic documents should be treated the same as paper documents. With regards to the evidential aspect, special research is inevitable especially because of the possibility of electronic forgery and other electronic characters.
Seventhly, limited liability system should be induced because certification authority may be faced with huge amount of monetary liability. An insurance system can be another alternative for the case. Unauthorized certification authority should be treated the same with the certification authority regarding the liability issues. Internationalized certification authority system should be considered due to the international character of electronic commerce.
To prevent unexpected legal problems, we must study into the technical and structural characters of electronic commerce. We should also consider and analyze legislative examples of other countries as well. Regarding the internationalisation aspect, ‘predictability' is the one key point for the worldwide electronic commerce network. Therefore, focusing on these traits and further researching into this area, which enables enhancement in legal confidence and securities, seems necessary in achieving continual advances in electronic 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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