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정신질환 진료비 변화추이 = Trend of medical care expenses by mental and behavioral disorders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저자
발행사항
부산 :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2004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 보건관리학과 , 2004. 8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517.13 판사항(4)
발행국(도시)
부산
형태사항
ⅷ, 51p. : 삽도 ; 26cm.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 50-51
소장기관
연구목적 : 본 연구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진료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정신질환 진료비 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국가차원의 정신질환 진료비 감소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 본 연구의 대상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진료 받은 건강보험가입자의 진료비중 정신질환 진료비를 대상으로 지출 규모 및 변화 형태를 파악하고자 연도별, 계절별, 성별, 연령별, 사회 경제상태별, 시·도별, 진료형태별, 요양기관 종별, 질병 군별 진료건수 및 진료비 크기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 진료비는 1998년 2,559억원에서 2002년 4,150억원으로 62.2% 증가하여 총 진료비 증가율보다 높았고, 진료비의 점유율도 1998년 2.9%에서 2002년 3.4%로 매년 증가하였다.
2001년 이후 정신질환 진료건수는 기분(정동성)장애가 가장 많았고, 진료비 지출은 정신분열증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가 많았으며, 치매는 진료건수와 진료비 증가율이 각각 256.4%, 238.3%로 가장 높았다.
2. 계절별 정신질환 진료건수 점유율이 1998년에는 최고와 최저의 차이가 4.3%이었으나 2002년에는 1.0%로 계절 간 점유율 차이가 매년 좁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정신질환 진료비 점유율은 여름이 가장 높고, 겨울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3. 성별 정신질환 진료건수 점유율은 남녀 비율이 2002년 기준 42:58로 여자가 높았으며 진료비는 52:48로 남자가 높았다. 건당진료비는 남자가 106,651원으로 여자의 72,886 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연령별 진료건수와 진료비 지출은 각각 40대, 30대가 가장 많았고 10세 미만이 가장 적었다. 진료건수 증가율은 10세 미만이 높고, 진료비 증가율은 70세 이상이 가장 높았다.
5. 사회 경제상태별 정신질환 진료건수 및 진료비는 모든 계층에서 매년 증가하였고, 건강보험료 700,001~1,000,000원 부담계층이 진료건수와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6. 시·도별 정신질환 진료건수와 진료비 지출은 서울이 가장 많았고, 제주가 가장 적었다. 진료건수 및 진료비증가율은 모두 경기가 가장 높았다. 2002년도 건당 진료비는 부산이 96,578원으로 가장 높고 대전은 65,780원으로 가장 낮았다.
7. 진료형태별 정신질환 진료비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입원 진료비의 점유율은 1998년 46.7%에서 2002년 47.1%로 증가하였으나 외래는 1998년 53.3%에서 2002년 52.9%로 감소하였다.
8. 요양기관 종별 정신질환 진료건수 점유율은 의원이 가장 높고 진료비 점유율은 2000년 이후 병원이 가장 높았다. 2001년부터 의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증가하였으나, 병원, 종합병원은 감소하였으며, 건당 진료비는 의원의 경우만 매년 증가하였다.
결론 : 건강보험 가입자의 정신질환 진료건수 및 진료비는 매년 증가하였고, 총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매년 증가하였다. 연령별 진료건수의 증가율은 10세 미만이 가장 높았고, 진료비 증가율은 70세 이상이 가장 높았다. 진료건수 점유율은 의원이 가장 높았고, 진료비 점유율은 병원이 가장 높았다. 진료비 지출은 정신분열증 분열형 및 망상성장애가 가장 많았고, 건당 진료비는 알콜이나 환각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와 치매가 가장 높았으며, 진료건수 및 진료비 증가율은 치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와 같이 증가하고 있는 정신질환의 진료비 문제는 보건학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지며, 국가차원의 정신질환 진료비 감소정책과 예방대책을 논의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면 유익할 것으로 생각된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medical care expense which were caused by mental and behavioral disorders from 1998 to 2002.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national policy planning to reduce the medical care expenses of mental and behavioral disorders.
Methodology :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as analyze the medical care expense and the number of admissions by mental and behavioral disorders from 1998 to 2002. The data was compared and analyzed by year, season, gender, age, socio-economic condition, province, type of treatment, type of medical care agencies.
Results :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Medical care expense related with mental and behavioral disorders increased by 62.2 percent from 255,900milion won in 1998 to 415,000million won, exceeding the rate of the increase of total medical care expense. And the occupied percentage of the medical care expense increased annually from 2.9 percent in 1998 to 3.4 percent in 2002. Since 2001, mood(affective) disorders was the highest in the medical care treatment, schizophrenia schizotypal and delusional disorders was the highest in the medical care expense. Dementia has dramatically increased in both, by each 256.7 percent and 238.3 percent.
2) Considering seasonal factors in connection with the medical care treatment per case, the difference between the highest season and the lowest season was 4.3 percent in 1998. But in 2002 the difference was 1.0 percent. This fact showed that a seasonal factor had less relevance to the medical care treatment per case. On the other hand, related with the medical care expense, the difference was obvious, the highest season was summer, the lowest was winter.
3) Regarding the medical care treatment case by gender, the ratio of male to female was 42:58, but in the medical care expense it was 52:48. In case of medical care expense per case, male spent 106,651won on the average, female spent 72,886 won.
4) The result of analyzing the data by age showed that the medical care treatment case and the medical care expense was the highest in the 30's and 40's and the lowest in under 10. The rate of increase in the medical care treatment case group was the highest in the under 10, and in the highest amount of the medical care expense group was the age over 70.
5) According to analyzing the data by socio-economic condition, medical care treatment case and the medical care expense increased annually in the all classes. but special highest increase class was that who payed 700,000won~1,000,000won in a month
6) Regarding to province, the highest area was Seoul and the lowest area was Pusan both in the medical care treatment case and the medical care expense. in 2002, the medical care expense per case was the highest in Pusan (96,578 won) and the lowest in Taejon (65,780 won)
7) Regarding the type of treatment, occupied inpatients was 46.7 percent and the rest in 1998, but in 2002 the medical care expense of inpatients increased by 47.1 percent. While occupied outpatients decreased to 52.9 percent.
8) In the type of medical care agencies, private clinics were the highest in the occupied percentage of the medical care treatment case, but hospitals were the highest percentage of the medical care expense. Since 2001, the occupied percentage of the medical care expense increased in private clinics, but it decreased in hospitals and general hospitals. The medical care expense per case increased only in private clinics.
Conclusion :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medical care expense by mental and behavioral disorders increased yearly, it gives significant meanings in Public Health Services.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discussing a national policy planning to reduce the medical care expense as well as preventive measures for reducing mental and behavioral disorders in Korea.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