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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사회보험정책네트워크의 성격에 관한 연구 : 국민건강보험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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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이란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행위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전략적인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정책의 도입과 변화를 둘러싼 정책행위자들의 특성,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과 구조, 행위자들이 행사한 권력 등을 면밀히 분석하면 정책과정의 특징을 보다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고 정책결정이 내려진 이유까지도 밝혀낼 수 있다. 또한 정책변화의 원인에 대한 상세하고 실체적인 분석은 당초와 다른 모습으로 정책이 변하거나 실패하였을 때 그 원인 규명과 적절한 정책대안을 만드는데 큰 도움을 준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보장 프로그램 중 하나라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정책의 내용과 산출의 변화가 심했던 건강보험정책을 사례로 하여 정책네트워크가 정책산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건강보험은 관리운영체계결정과정에서는 정책문제에서 벗어난 장기간의 정치적 대립이 논쟁의 중심이 되어왔고, 재정정책과정에서는 바람직한 협상을 이끌어내지 못하여 시간과 비용의 낭비 및 관련 행위자들에게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불신을 초래하였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는 정책네트워크의 특성이 정책산출과 정책내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전제하고, 건강보험정책에서 핵심쟁점이었던 건강보험관리운영체계정책과 재정정책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정책네트워크의 특성을 찾아내고, 정책네트워크의 구조와 행위자 및 상호작용의 영향으로 인하여 당초의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고찰하며, 정책네트워크 유형의 변화를 비교하고,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어 온 원인을 밝히며, 더 나아가 쟁점별·시기별 비교분석을 통하여 사회보험정책의 특징과 성격을 도출하고, 정책대안을 위한 시사점을 얻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정책네트워크에 관한 기존의 이론적·실증적 논의를 종합하고 건강보험정책의 특성을 반영하여 행위자의 수와 유형, 상호작용의 성격, 네트워크의 구조(개방성, 연계구조), 권력을 분석요소로 하는 분석모형을 먼저 제시하였다. 노태우 정부부터 김대중 정부까지를 관리운영체계 논의기, 의료보험 부분통합기, 완전통합 및 재정안정화정책 시행기로 나누어 내용분석을 위주로 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고 해석의 풍부함을 위해 문헌연구와 함께 건강보험정책과정에 참여한 공·사부문의 관계자 및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심층면접(semi-constructed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보험정책네트워크의 특성은 쟁점이었던 관리운영체계 및 재정정책의 내용과 관련법의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행위자의 수와 유형은 정책네트워크의 규모를 결정하였고, 어떤 행위자가 주도하느냐에 따라 정책산출이 달라졌다. 정부부문이 주도한 재정정책은 구체적인 수치들은 달라졌지만 대부분 정책목표치에 도달하였고, 비정부부문이 주도하려했던 의료보험 부분통합기와 완전통합 및 재정안정화정책 시행기의 건강보험통합정책에서는 비정부부문의 요구가 많이 반영되었다.
      둘째, 갈등적 상호작용이 빈번했던 정책은 정책내용의 변화와 법의 제정·개정이 심하였고 정책이 적기에 집행되지 않았으며 정책결정까지의 시간이 길었고 정책과정도 복잡했다.
      셋째, 비정부부문의 참여와 이를 받아들이려한 정부의 노력으로 정책네트워크는 시간이 지날수록 개방적이고 수평적으로 바뀌어서 비정부부문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기 쉬운 구조로 변하였다.
      넷째, 정부부문은 관료적 전문성과 공식적인 기관으로서의 강제력을, 비정부부문은 선거에서의 지지와 연대·연계활동을 주요권력으로 하였으며, 관리운영체계 논의기에서 완전통합 및 재정안정화정책 시행기로 갈수록 관료적 전문성은 감소한 대신 비정부부문의 전문성이 증가하였다.
      다섯째, 건강보험정책네트워크 유형은 정책공동체에서 이슈네트워크로 변하였다. 관리운영체계 논의기와 의료보험 부분통합기에서는 정책공동체적 특징이 나타났고, 완전통합 및 재정안정화정책 시행기에서는 세부정책에 따라 정책공동체에 가까운 형태가 관찰되기도 하였지만 내내 이슈네트워크적 특징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 건강보험정책과정이 정권의 변화, 통치자의 변화, 경제상황의 변화 요인과는 무관하게 장기간에 걸쳐 정치적인 대립으로 일관해온 이유를 정책네트워크 이론으로 설명하여 정책네트워크가 건강보험정책의 변화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요인임이 확인되었고 정책 대안 모색을 위한 시사점을 얻었다.
      첫째, 건강보험정책과정은 통치자의 필요에 따라 정책의제화되고 정부 관료들에 의해 폐쇄적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뒤 국민에게 전달되는 동원모형적 정책과정이 일반적이었던 우리의 정책과정에서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가능성을 높인 대표적인 사례임이 확인되었다. 수년간에 걸친 건강보험 분리-통합 논쟁이 노동계·시민단체·이익집단 등 비정부부문의 직·간접적인 참여를 유발하여 정책결정과정에 민주성이 높아지도록 하였다. 앞으로의 정책과정은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이익집단의 참여가 더욱 늘어날 것이고 이에 맞는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의 변화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둘째, 관리운영체계 결정과정에서는 공익집단인 의보연대회의,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이 정책변화의 촉발자가 되었고 대통령의 의지가 영향을 미치는 대중적 정치 모형의 특징이 나타났으나, 재정정책과정에서는 이와는 정반대인 이익집단 정치모형의 특징이 보였다.
      셋째, 정책네트워크의 유형이 전반적인 추세와는 별개로 정책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정책의 본질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정책과정이 다르다는 의미로, 개별정책의 특성에 맞는 네트워크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 그 정책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효과성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할 것임을 시사한다.
      넷째, 건강보험정책과정이 시민참여와 민주적 정책과정 형성에 기여하였지만 실제로 다루어져야할 문제들이 논의의 대상이 되지는 못하였고, 이런 차이 때문에 국민의 관심과 정부의 관심 사이에 불일치가 있었다. 관리운영체계의 선택 논쟁은 국민의 입장에서의 합리적인 논쟁이 아닌 정치적인 싸움의 과정이 되어버려서 제도발전을 위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가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정치적 논쟁에서 벗어나 정부가 조금 더 국민이 원하는 것을 읽어내어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을 만들어내는데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었다.
      다섯째, 정책과정에서 보건복지부 등의 정부부문이 갖춰야 할 자원은 행위자들 간의 갈등을 관리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능력이라는 점을 발견하였다. 특히 재정정책과정에서 행위자들의 요구와 저항 및 대립을 정부가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없어서 정책결정까지의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고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앞으로는 정책의 성패가 이익집단, 시민사회단체 등의 행위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이들의 요구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많은 부분 좌우될 것이므로 정부는 행위자(주로 이익집단)를 다루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을 개발하는데 더 많은 투자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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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cy refers to the result of the strategic interactions among stakeholders in policy processes. By investigating the characteristics of stakeholders, their interactions, the power relations among them, and the structure, etc., researchers can discover the various elements that have effected a decision-making and keep track of policy processes. The characteristics of policy network mainly affect the policy outcome and changes of contents. Despite the central role that the health insurance plays in social security programs, the health insurance policy processes have been laid open to prolonged acute political conflicts and have failed to achieve coordination between actors, which have brought disappointment and distrust in the governmen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policy networks and to explore how the policy networks change the policy outcome and contents on the issues of merger of health insurance societies(health insurance management system), and the healthcare financing reform in 2001-2002. It also classifies the types of policy networks and compare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organization and agenda. It finally lays open the implications of such networks and their characteristics and suggests desirable alternatives.
      To achieve the goals, this dissertation presents a theoretical model based on existing literature and empirical studies and taking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health insurance. The model explores the number of actors and membership types, their interactions, structure(openess, linkage structure, etc.), power of the national health policy networks, as independent variables. This study divides the period from Rho Tae-Woo regime to Kim Dae-Jung regime into three phases: "Dispute over management system period," "Partial merger period," and "Merger and financing reform period."
      The theoretical model has been tested by qualitative method with archival data and semi-constructed interviews. Interviews have also been conducted to provide rich interpretations on the government employees and expertises in non-government organizations.
      One of the findings of the study is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policy networks influenced the change of policy contents and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related laws on the issues concerning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management system and the healthcare financing reform in 2001-2002. The number of actors and types of membership defined the size of policy networks, and leading groups had a decisive effect on the outcomes. The merger of health insurance societies, which non-government organizations promoted, reflected the non-government's needs and accomplished; whereas financing policy, which government parts led, succeeded in reaching the intended goal even with the slightest changes.
      Second, frequent conflicting interactions caused big changes in law amendment, delayed execution, much procrastinated decisions and complicated processes.
      Third, due to the non-government organizations' participation and efforts to which the government actively responded, policy network's structure has changed to open and flat, which means that non-government's opinions would be easily accepted more than ever.
      Fourth, the government had technical specialties and legal forces to exercise as its source of power, while non-government organizations appealed to popular support and alliance with other organizations. Technical specialities in the government decreased; whereas they increased in non-government parts.
      Fifth, the type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policy networks transformed from policy community to issue network. Policy community appeared in "Dispute over management system period" and "Partial merger period." On the other hand, in "Merger and financing reform period," issue network emerged, though came policy communities from time to time, with regard to policy details.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policy networks have been a key factor in changes of related policy, without regard to the changes of regimes, economic-political circumstances. These results shed a new light on some important features in our society.
      First,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policy processes showed the possibility of bottom-up decision-making process while top-down processes have been common in Korea by this time. A prolonged dispute over a separation-merger of management system has attracted direct or indirect involvements by non-government organizations such as trade unions, civic groups, interest groups, and has increased the possibility of participatory democracy. It suggests that non-governments' participation in policy processes will increase and this requires a change of existing governance structures.
      Second,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management processes, there appeared a majoritarian politics model. As the semi-public organizations(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etc.) set in motion the policy changes and the presidents' will influenced major decision-making. On the contrary, in the healthcare financing in 2001-2002, there appeared an interest group politics model, the diametric opposite model to the majoritarian one.
      Third, this study indicates that types of policy network will vary with the features of each policy; it has little bearing on the policy network's overall agenda. It is desirable to make a network structure reflecting each policy's features to reach a rational decision-making and to make it effective.
      Fourth, there has been disparity between interests of governments and citizen since the dispute ov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management system became an arena for acute political conflicts, not for resonable discussion. This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read and recognize the citizen's needs and make an effort to establish a responsible policy.
      Fifth, the government, especiall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department, has to be able to coordinate conflicting interests among stakeholders more than anything else. Whether the policy will succeed or not depends on the coordination with the interaction between numerous actors which have their own interests;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for the government to develop various and effective strategies to control the interest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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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제 1 장 서론 = 1
      • 제 1 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1
      • 1. 문제제기 = 1
      • 2. 연구목적 = 3
      •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 4
      • 1. 연구범위 = 4
      • 2. 연구방법 = 6
      • 제 2 장 이론적 고찰 = 8
      • 제 1 절 정책네트워크 이론의 등장과 발전 = 8
      • 1. 정책네트워크 이론의 등장 = 8
      • 2. 정책네트워크 이론의 발전 = 11
      • 제 2 절 정책네트워크의 개념과 유형 = 15
      • 1. 정책네트워크의 개념 = 15
      • 2. 정책네트워크의 구성요소 = 18
      • 3. 정책네트워크의 유형 = 21
      • 제 3 절 국민건강보험제도 = 26
      • 1. 건강보험의 개념 = 26
      • 2. 건강보험의 연혁 = 28
      • 3. 건강보험의 주요 내용 = 29
      • 4. 건강보험정책의 쟁점 = 35
      • 제 3 장 분석틀 = 40
      • 1. 선행연구 = 40
      • 2. 건강보험정책의 특징 = 42
      • 3. 분석요소 = 47
      • 4. 분석틀 = 56
      • 제 4 장 시기별 건강보험정책네트워크 분석 = 64
      • 제 1 절 관리운영체계 논의기(노태우 정부: 1988.2.25-1993.2.24) = 64
      • 1. 관리운영체계 논의기의 의료보험정책의 개요 = 64
      • 2. 정책과정 = 67
      • 1) 정책목표 = 67
      • 2) 정책과정 = 68
      • 3) 정책산출 = 73
      • 3. 관리운영체계 논의기의 의료보험정책네트워크 분석 = 74
      • 1) 행위자 = 74
      • 2) 상호작용의 성격 = 78
      • 3) 구조 = 83
      • 4) 권력 = 87
      • 5) 종합 = 88
      • 제 2 절 의료보험 부분통합기(김영삼 정부: 1993.2.25-1998.2.24) = 91
      • 1. 의료보험 부분통합기의 의료보험정책의 개요 = 91
      • 2. 정책과정 = 94
      • 1) 정책목표 = 94
      • 2) 정책과정 = 96
      • 3) 정책산출 = 101
      • 3. 의료보험 부분통합기의 의료보험정책네트워크 분석 = 101
      • 1) 행위자 = 101
      • 2) 상호작용의 성격 = 105
      • 3) 구조 = 110
      • 4) 권력 = 113
      • 5) 종합 = 114
      • 제 3 절 완전통합 및 재정안정화정책 시행기(김대중 정부: 1998.2.25-2003.2.24) = 117
      • 1. 완전통합 및 재정안정정책 시행기의 국민건강보험정책의 개요 = 117
      • 2. 정책과정 = 122
      • 1) 정책목표 = 122
      • 2) 정책과정 = 127
      • 3) 정책산출 = 142
      • 4) 의약분업 = 147
      • 3. 완전통합 및 재정안정화정책 시행기의 국민건강보험정책네트워크 분석 = 151
      • 1) 행위자 = 151
      • 2) 상호작용의 성격 = 159
      • 3) 구조 = 180
      • 4) 권력 = 185
      • 5) 종합 = 190
      • 제 5 장 국민건강보험정책네트워크 비교 분석 = 197
      • 제 1 절 정책네트워크 성격 비교 = 197
      • 1. 행위자 = 197
      • 2. 상호작용의 성격 = 204
      • 3. 구조 = 209
      • 4. 권력 = 212
      • 5. 정책네트워크의 유형 = 215
      • 제 2 절 정책산출의 비교 = 218
      • 1. 관리운영체계 = 218
      • 2. 재정건전화 = 220
      • 3. 부과체계의 개발 = 221
      • 제 6 장 결론 = 224
      • 1. 연구의 요약 및 결론 = 224
      • 2. 연구의 함의 = 231
      • 3. 연구의 한계 = 234
      • 참고문헌 = 237
      • Abstract =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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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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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알기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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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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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개정내용 ◆
                        주요 개정내역 변경 사유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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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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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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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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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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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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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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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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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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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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