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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戰爭 前後, 對日講和條約 論議에 의한 아시아 내에서 日本의 安保와 位相 = When the Korean War, Security and Situation of Japan in Asia During the Discussing of Japan's Peace Treaty -Mainly Study on the Relations of Beween Korea &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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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年9月8日、サンフランシスコで開催された講和会議で、日本は連合国との講和條約を締結し、翌年1952年4月28日その講和條約が発效することによって連合国による日本の占領は形式上、終止符を押した。この対日講和条約は日本が独立国家として復帰したという意義を持つだけでなく、東アジアで日本と戦争状態にあった国家、または日本の殖民地下においてあった国家との関係にも少ない影響を及ぼしたと言える。講和条約の特性は朝鮮戦争の勃発を前後にしてアメリカはもちろん日本でも早期講和条約に対する論議が急変した事実で明確に現われる。アメリカは中国の共産化と米ソ冷戦が固着化して行く状況で、日本をアジアで自由主義陣営の堡塁として作りあげようとする計画を推進して行った。そして朝鮮戦争が勃発すると、アメリカはその計画を早期対日講和條約と自由主義陣営のみを対象にする断片条約として具体化した。サンフランシスコで開かれた講和会議には中国が招待されず、韓国も日本との間で交戦関係ではなかったという理由で招請されなかった。即ち、共産陣営または日本の独立回復や以後日本の再建に障害の素地を提供する可能性がある国家が完全に排除された資本主義陣営国家が中心になった単独講和という形態で条約が調印されたのである。これは日本が冷戦に主体的に加わる形態を取ることで独立を回復しようとする意図を現わした選択であると言える。また、対日講和条約締結過程で現われた特徴は講和條約自体が日米安保条約の締結と一セットになって締結されたとことである。朝鮮戦争勃発後、アジアで共産化の進行と米ソ冷戦の激化によって、吉田首相を中心にした日本政府は対日講和条約準備作業の一環として安保條約案を準備した。その理由はソ連に対する牽制と共産圏に対する憂慮をあげることができる。また、アメリカも同じような理由のために日本との安保條約を準備したと言える。しかし、日本はその安保条約によってアメリカに従属されることになった。それだけでなく、日本は自らアジアを軽視する路線を取るようになった。すなわち、対日講和条約による日米安全保障体制が日本とアメリカに安保上の下敷石になったといえども、日本のアジアでの立場はより退歩する結果をもたらした。特に韓国の場合、朝鮮戦争で日本との関係で積極的な代案を出すことができなかったために、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に参加することができなくなった。そのために以後韓日関係は日本の領土問題処理を含めて、韓日予備会談で多くの難航を経るようになった。またこのような問題は現在歴史教科書問題など、他の解決されない問題を生じさせ東アジアの国際問題として残っている状況である。
더보기Japan concluded the writing of a peace treaty with allied powers at a peace conference held in San Francisco on September 8, 1951. In the next year, the Japanese occupation by the Allies powers ended officially, as the Treaty entered into force at April 28, 1952. The Japan Peace Treaty was symbolic of Japan's comeback as an independent nation, as well as having a considerable impact on its relationships with other East Asian countri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eace treaty appear in the fact that discussions on a peace treaty in Japan have been changing rapidly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since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The U.S.A. promoted the plan that Japan made as a fortification of the liberal camp in Asia in the situation that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nd U.S.-Soviet Union Cold War took power and started to work more actively to Asia as soon as the Korean War began. In addition, Japan signed a Japan-US security treaty along with the peace treaty as one set. After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the Japanese Government, led by Prime Minister Yoshida, prepared for the security treaty as a ancillary means to the peace treaty. This was because of the containment of the Soviet Union and anxiety about the Communist bloc; in the same context, the U.S.A. had prepared for security treaty with Japan for a similar reason. However, not only did Japan end up being a subordinate to the U.S.A., but also Japan have been neglect the rest of Asia as a result of the security treaty. In other words, it resulted in a point where the relationship between Asian countries were more backward, even though it became a footstone for security positioning in Asia due to the new Japan-US security system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Korea was not able to participate in the writing of the San Francisco treaty at the time, due to the Korean War. Therefore, the Korea-Japan preparatory meeting incited a lot of new arguments including territorial issues. In addition, such problems are now left only in history textbooks and as problems confined only to 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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