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독일의 근로시간계좌와 노동유연성에 관한 연구 = Labor Flexibility and Working Time Accounts in Germany
저자
발행기관
한독경상학회(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학술지명
經商論叢(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5.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9-52(24쪽)
KCI 피인용횟수
11
제공처
소장기관
노동시장 구조변화를 설명하는 핵심적 주제어는 “유연성”이다.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유연성 개념은 지난 20여년 간 이 분야에서 많은 이론적 쟁점들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구조조정, 생산물 시장에서의 가격경쟁 및 비가격경쟁,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수급의 불일치, 인적자원관리 등의 분야에서도 주목받아왔다. 독일 경제가 호황국면에 접어든 1970년대 산별단체협약을 통해 주 40시간제를 도입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이 본격화되었고 불황기였던 1980년대는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주 35시간제와 유연한 근로시간제도가 도입되었다. 특히 1980년대 중반이후 독일은 근로시간과 공장 가동시간을 분리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여 국제경쟁력 향상을 꾀하였다. 이러한 노동시간 유연화에 근로시간계좌제가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논문은 노동시간 유연화의 진화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독일의 근로시간계좌의 구조 및 운영방법, 문제점들을 살펴봄으로써 기존 국내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유연성과 노동시간 조정이라는 임시적 유연화에 대한 분석적 시사점을 얻는데 목적이 있다. 독일 산업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근로시간계좌는 변동시간구좌, 연간노동시간구좌, 장시간구좌 등의 3가지 유형이 있고 노사 모두 대체적으로 이 제도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근로시간계좌에 적립된 채권에 대한 처분과 보상방법에 대한 노사 이해대립이 표출되고 있고 기업 파산과 근로자의 직장이동에 따른 채권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도 필요하다. 독일의 노동시간유연화 정책이 거시경제적 차원에서 고용안정과 기업의 유연성 제고에 따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산별교섭체계에서 기능할 수 있는 고용의제에 대한 다층적 교섭구조가 제도적으로 구축되어져야 한다. 아울러 고용기금, 고용보험 등과 같은 법제도적 보완 장치가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탄력적 근무시간제 도입을 가로막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개정도 필요하다.
더보기A constant increase in labor flexibility remains an essential competitive strategy of enterprises. One component of this process is the expansion of time volumes and the extension of time horizons with respect to redistribution of individual working time. Such a development alters not only the day-to-day work-life balance, but also the entire life course of employees. The trend towards greater flexibility of working hours appears to be unstoppable. It is primarily determined by working time accounts which are being used as a vehicle for a comprehensive change of work patterns. Depending on demand, they allow unequal allocation of daily or weekly working hours. It lead to decoupling of working and operating hours. This paper discusses the working time accounts in Germany. The traditional working time model is undergoing profound changes. Variable distribution patterns based on working time accounts are taking the place of uniformly distributed working times. Before I embark on more detailed examination of this theory of an employment policy combining flexible and reduced working hours, I would like to begin by outl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flexibility of working hour and competitiveness. It is characterized by the tension between the demands of economic efficiency and worker`s needs. It starts by outlining the outlining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flexible forms to then investigate the regulatory structure of working time accounts. First part, I introduce numerous new variants of working time accounts, which have been added to this original model. In next part describe both the creation and use of working tome accounts. Then, illustrates the limits for working time accounts in the viewpoint of account balances. More generally, the paper should not lead to assessment that workers feel that flexible forms of working time are completely problem free and automatically create a win-win situation. Nevertheless, the working time accounts is one of backbone to keeping job security based on working time sharing. From this point, Korean industry sectors discuss profound introduction of working time accounts as to increased economic efficiency and life quality of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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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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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2-2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 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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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3 | 0.93 | 0.8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78 | 0.955 | 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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