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동아시아 정책의 방향과 그것이 동아시아 지역안정 및 지역질서에 미치는 영향 = Trump Administration Policy toward East Asia and Its Impact on the Regional Stability and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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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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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3일 서울에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미국은 약속을 지킬 것이고 우리의 동맹인 한국과 함께 할 것이다. 한미동맹은 상호 헌신과 존경의 증거이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계속해서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은 ‘철책’이었다고 말했고, 북한의 모든 핵무기 사용에 대한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을 약속했다.
4월 27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는 ‘매우 매우 중대한’ 기회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한국이 THAAD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한미 FTA를 재협상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와 매티스의 발언이 서로 모순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의 외교정책과 동맹에 대한 근본적으로 상이한 접근방식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둘 다 사실일 수는 없을 것이다. 미국 당국자들은 원래의 THAAD 협정이 계속 될 것이라는 것을 소극적으로 재확인해주었지만 미국의 의도에 관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솔직히 말하자면, 트럼프 행정부의 동아시아 정책이 무엇인지조차 알기 어려운데 그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더욱 힘들다. - 그 이유를 향후 설명할 것이다. 그의 동아시아 정책과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말한대로 트위터에 올릴 수도 있고, 내가 해야 할 말을 대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의 여섯 개 주제를 다룰 것이다.
1. 선거기간 동안 트럼프의 외교정책적 견해
2. 과거 미국 정책과의 차이점과 지역질서에 미치는 영향
3. 당선 이후 트럼프의 동아시아 정책의 큰 변화
4.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한 갈등의 신호를 설명하기 위한 과정의 중요성
5. 미래 미국의 정책, 특히 중미관계에 대한 전망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에 대한 함의
On February 3, Secretary of Defense James Mattis said the following here in Seoul: “The United States stands by its commitments and we stand with our ally, the South Korean people. Our alliance is a testament to mutual commitment and respect and it is a linchpin of peace and stability in the Asia-Pacific region.” He went on to say that the U.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 to the ROK was “ironclad,” and promised an “effective and overwhelming” response to any use of nuclear weapons by North Korea.
On April 27, President Trump told Reuters there was a chance we could end up having a “major, major” conflict with North Korea, that he wanted the ROK to pay the cost of THAAD, and that he intended to renegotiate or terminate the KORUS FTA.
If you think that the Trump and Mattis statements contradict each other, you are correct. They reflect profoundly different approaches to U.S. foreign policy and to our alliance. They cannot both be true at the same time. Although U.S. officials quietly reassured Seoul that the original THAAD agreement would continue, questions about U.S. intentions remain.
I will be frank with you. It is not easy to even define the East Asia policy of the Trump administration, much less assess its implications - for reasons I will explain later. I will do the best I can, but there’s always the chance that President Trump may tweet as I speak and supersede anything I might have to say.
In the brief time I have available, I will touch on the following six topics:
ㆍThe foreign policy views Donald Trump expressed during the campaign;
ㆍHow those views differed from past U.S. policy, and the regional order it has helped create;
ㆍThe apparent shift in Trump’s approach to East Asia after the election;
ㆍThe importance of process in explaining the conflicting signals coming from the Trump administration;
ㆍThe prospects for future U.S. policy, particularly our interaction with China;
ㆍAnd, the implications for stability in the East Asia reg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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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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