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결산조정의 신고조정 전환 효과분석: 감가상각을 중심으로 = The Effects of Conversion from Closing Adjustment to Return Adjustment in Corporation Tax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have been suggestions that it is necessary to exclude the effect of the corporation tax code on financial accounting practice by converting from closing adjustment to return adjustment for successful settlement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conversion from closing adjustment to return adjustment in corporation tax on the convenience of taxpayers, levy cost, and tax yields. As for the depreciation from return adjustment conversion that is expected to have effects on tax yields the most, this study analyzed the tax yields effect in the 30 listed Korean companies on which the highest income tax expenses were levied.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no reason was found for the return adjustment conversion to infringe on the convenience of taxpayers or increase of levy cost. Thus, it is expected that the tax yields effect of return adjustment conversion is not significant except for depreciation.
Second, it is estimated that change from straight line depreciation to declining balance depreciation in tax return will reduce 11.7% of tax yields in the first year. Third, it is estimated that shortening of useful life together with the change of depreciation in tax return will reduce 19.8% of tax yields in the first year.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regulate the shortening of useful life in the return adjustment conversion for depreciation.

국문 초록 (Abstract)

국제회계기준의 성공적 정착 등을 위해 법인세 결산조정사항을 신고조정으로 전환함으로써 법인세 법규의 기업회계 실무에 대한 영향을 배제하는 방안이 도입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산조정의 신고조정 전환으로 인한 효과를 납세자의 편익과 조세행정비용 측면, 세수 측면으로 구분하고, 세수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세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감가상각에 대한 결산조정의 신고조정 전환의 세수 효과에 대해서는 법인세비용이 많은 30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감가상각을 제외한 결산조정사항들의 경우 신고조정으로의 전환으로 세무상 손금액이 증가하는 정도는 미미하여 법인세세수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법인세부담이 많은 30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상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에서 정률법으로 변경하는데 따르는 세수효과를 분석한 결과 변경 후 첫 연도에 11.7%의 세수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단축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 법인세수 감소는 변경 후 첫 연도에 19.8%의 세수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따라 감가상각에 대한 결산조정을 신고조정으로 전환함에 있어 내용연수의 단축을 규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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