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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안보를 통한 인권보장 강화 = Le renforcement de la garantie des droits de l’homme par la Sécurité huma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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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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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06(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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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s le renouvellement des concepts des relations internationales faisant suite au bouleversement des relations internationales depuis la fin de la Guerre froide, celui afférent à la sécurité humaine figure parmi l’un des plus novateurs.
La notion de sécurité humaine a été promue pour la première fois dans le Rapport sur le développement humain du Programme des Nations unies pour le développement (PNUD) de 1994 : « Le concept de sécurité fait depuis trop longtemps l’objet d’une interprétation restrictive, le cantonnant à la sécurité du territoire face aux agressions extérieures, à la protection d’intérêts nationaux face à l’étranger, ou à la sécurité de la planète face à la menace d’un holocauste nucléaire. Il s’applique davantage aux États-nations qu’aux personnes.» Le rapport identifiait sept composantes de la sécurité humaine : sécurité économique, sécurité alimentaire, sécurité sanitaire, sécurité de l’environnement, sécurité personnelle, sécurité de la communauté, sécurité politique.
La sécurité humaine est un élément essentiel de l’agenda politique mondial du développement. Deux idées l’animent : premièrement, la protection des personnes est stratégique à la fois pour la sécurité nationale et internationale ; deuxièmement, les conditions d’un développement humain en toute sécurité ne se limitent pas aux enjeux traditionnels de défense nationale et de respect de l’ordre, mais incluent toutes les dimensions politiques, économiques et sociales permettant de mener une vie à l’abri du risque et de la peur.
1990년대는 국제사회에서 냉전시대가 끝나고 국가간 협력을 바탕으로 세계화가 추진되기 시작한 시기라 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동서의 이념적 대립보다는 인간(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제가 더 중요한 과제가 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이전에는 이념적 대립을 통하여 국가의 존립이 중요한 문제가 되어 국가안보가 국제사회의 중요한 화두였으나 국가의 안전이 결국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되고, 인간(국민)의 안전이 국가의 존립의 기초가 된다는 인식 하에 국가 안보와 더불어 새롭게 인간안보(La Sécurité humaine)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인간안보는 1994년 국제연합개발계획(Programme des Nations Unies pour le développement, PNUD)이 새로운 안보개념을 제시한 것으로 국제사회의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인권보장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현대 민주주의의 목표라 할 수 있다. 과거에는 국가안보를 중요시하고 이와는 별도로 국가 내에서의 기본권 보장을 논의하였으나, 현재는 인간안보의 개념에 대해서도 고찰을 할 필요가 있다. 1994년 유엔개발계획에서 ‘인간안보’ 개념을 도입한 이래 국가안보뿐만이 아니라 인간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인권의 개념이 국가 내의 문제에서 이제는 국제적인 문제로 다루어져야 하는 시대에서 인간안보는 인권보장의 국제적 개념이라 할 수도 있다. 환경문제라든가 난민, 기근, 자연재난 등의 문제는 이제 한 국가 내의 문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단지 인간이 무엇이든지 자유로이 할 수 있다는 자유권의 개념에서 확장하여 국제사회가 인간의 안보를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국제 협력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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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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