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정비 방안 = A study on the amendments direction of local ordinance for the handicapped sports promotion
저자
손석정 (남서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49(17쪽)
KCI 피인용횟수
5
DOI식별코드
제공처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development plan of the handicapped sports promotion ordinance through Disabled Sports Promotion Ordinance discussion of local ordinance of 13.
Legal basis of handicapped sports promotion ordinance is on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Article 13, Disabled Persons Welfare Law Article 28, Article 29, Disability Discrimination and the Right Relief Law Article 25.
The local ordinance have been enacted in individual types(Disabled Sports Promotion Ordinance) and integration(Physical Education Promotion Ordinance). Features of the ordinance is not the intention of running has been established in terms of declaration, it is necessary for this maintenance. To produce a synergistic effect in sport, not the individual types, integrated ordinance, was found to be better. When amending the integrated local ordinance, it must ensure consistency in the contents is maintained.
Disabled Sports Promotion Ordinance in order to be able to practice that there is a need to amend the clause that provides the handicapped sports convenience and disabled sports promotion plan.
In addition, the clause of financial support is not selectable, should be amended to the required type. The local ordinance is considered to be able to promote the handicapped sports promotion policy that is appropriate to local circumstances.
본 고에서는 지방정부의 장애인체육 진흥 정책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정비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시도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를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우리나라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 229개 시군구 중 72개 시군구에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를제정운영하고 있었으며,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장애인복지법 제28조, 제29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들고 있다.
조례는 개별형인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와 통합형인 체육진흥 조례로 제정되어 있으며 조례는위임조례와 필수조례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실제적으로는 형식적, 선언적 조례로서 이에 대한정비가 요구된다.
또한 일반 체육 분야와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개별형보다는 통합형 조례가 바람직하며 통합형 조례로 추진할 경우 단순한 형식상의 통폐합이 아니라 내용상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구속력 있는 장애인체육 진흥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장애인체육 진흥계획의 수립, 장애인체육편의제공 조항을 개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정 지원 조항은 선택형이 아닌 필수형으로 개정되어야 만이 실효성 있는 조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실정에 적합한 장애인체육 진흥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6-1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스포츠와 법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9-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스포츠법학회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7-09-0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Sports and Law ->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8 | 0.741 | 0.2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