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우선순위 도출 연구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Policy Priority to Respon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저자
베영임 (경기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7-114(38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With the adv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country is developing a national level of innovation to cope with the situation. Korea, Germany, Japan, and China, including Korea and Japan, are offering a policy agenda to develop sustainable industrial competitiveness through future technology developments and manufacturing innovations. Korea's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poised to be ranked 25th in the world, and the strategic response to securing national competitiveness is urgently needed.
In this study, we studied domestic and foreign policy and drew a policy priority to respon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field of education and R&D investment was the most important field of policy support, and in education, the major data and cloud technologies were the most important in the field of R&D, especially in R&D investments. Next, the introduction of a negative regulatory system in terms of legal system emerged.
At the level of improving and advancing existing policie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difficult to capitalize on as a new growth opportunity. In order to foster future creative talents, the education system must transform the education system and transform the social problem based on the needs of the market based on the needs of the market. A new approach is needed for various sectors of the ecosystem that creat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4차 산업혁명이 등장하면서 세계 각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혁신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은 미래 기술개발과 제조업 혁신을 통한 지 속가능한 산업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정책아젠다를 제시하고 있 다.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준비수준은 25위로 나타나 국가경 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을 살펴보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정책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우선순위 도출 결과, 교육과 R&D투자 분야가 가장 중요한 정책지원 분 야로 도출되었으며 교육에서는 특히, 발명교육이, R&D투자 분 야에서는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기술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 다. 다음으로 법제도 측면에서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의 도입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기존의 정책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수준에서는 4차 산업혁 명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기 어렵다. 미래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시스템을 전면 혁신하고 시장의 수요에 기 반한 사회문제해결형 R&D로 변화하고 사업화를 저해하는 규 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변화시켜야 한다. 다시 말해, 4차 산업 혁명 생태계를 조성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새로운 접근모델 이 필요하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