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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기회, 윤리환경, 납세도의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Opportunity to Evade, Ethical Environment and Contextual Ethical Belief on the Tax Evasion
저자
정재을 (신라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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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37-16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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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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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national tax system has been characterized as a voluntary reporting system and the costs of noncompliance with national tax laws are recognized as sizable. And it is known that tax evasion is high on some kinds of businesses and tax resources than others. Previous research has found that the tax evasion occurs to a greater extent when the opportunity to evade is high. The importance of opportunity is grounded in economic model(agency theory). Under the economic model, opportunity to evade(agency variable) is a proxy for the probability of detection. Consistent with the economic model, evasion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opportunity. But since Noreen(1988) insisted that economic model provides only a partial understanding and ethical beliefs play a role, researchers have included ethical variables to explain tax evasion behaviors. According the research trends, this study analyzed tax evasion behaviors using agency variable and ethical variables(ethical environments and individual ethical belief in the context of tax compliance). Recent research has found that high opportunity taxpayers, who are able to personally benefit from tax evasion judge tax evasion as less unethical than low opportunity taxpayers. This means taxpayer's individual ethical belief is influenced with agency variable. Considering the study's result and possible ethical environments' influence on individual ethical belief, this study also analyzed mediating variable effects of individual ethical belief.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Agency variable, ethical environments, and individual ethical belief has direct effects on the noncompliance of taxpayers and mediating variable effects of individual ethical belief are partially evident. The result of this study has implications on the tax policy of the governments and expect to contribute future studies analyzing tax evasion behaviors.
더보기자진신고납부제도 하에서는 납세자들에 의한 조세회피가 많고, 또한 조세회피의 정도는 세원 또는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납세자들의 조세회피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경제적모형(대리인이론)이 많이 이용되었다. 경제적모형에서는 대리인변수(회피기회)를 사용하여 조세회피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Noreen(1988)이 대리인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대리인변수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윤리적 변수를 추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이래로 납세자들의 조세회피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윤리변수가 이용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리인변수에다 윤리변수인 윤리환경과 납세자의 개인적 납세윤리의식(납세도의)을 추가하여 납세자들의 조세회피 행동을 예측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개인적 윤리의식은 납세자가 처한 경제상황과 무관한 것이 아니며 납세자의 조세회피기회에 영향을 받는다는 최근의 연구결과와 윤리환경 역시 개인적 윤리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착안하여 대리인변수와 윤리환경이 납세도의를 통해 조세회피에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는 부산에 거주하는 사업자 납세자들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그들로부터 직접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대리인변수, 윤리환경, 납세도의는 납세자의 조세회피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대리인변수 및 윤리환경에 대한 납세도의의 매개변수 효과가 일부 있음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조세당국의 정책에 시사점을 줄 수 있고, 납세자들의 조세회피 행동을 분석하는 후속 연구들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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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 | 2.08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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